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가족이라던 강아지 파양이 법령 미비 문제? 집단 리플리 증후군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논란에 또 한 번 입을 열었다. "법령 미비가 문제"였으며 "지금이라도 입양해 키울 마음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비로 키워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입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양이 아닌 반환"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금으로 키우려다 걸리니 적반하장 궁색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집단 리플리 증후군인 듯하다.  

 

문 전 대통령은 3월 29일 스스로 "대통령 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풍산개를 데려가기 위한 조치였다. 퇴임 대통령은 기관에 속하므로,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 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위탁협약서에도 수탁기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로 명시했다. 이에 그 누구도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양육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셀프로 조항을 신설하고 협약서까지 작성해 법에 따라 풍산개를 키우고 있었으면서, 이제와 "현 정부의 비협조로 법령이 미비해 파양한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실과 소관 부처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난 10월 중순까지도 찬성 의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조항에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세금 지원" 관련 때문이다. 쟁점은 오직 하나,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랴부랴 요구한 '사료비, 인건비 250만원' 뿐인 것이다. 

 

먼저 풍산개를 키우겠다며 관련 법령을 만든 것도, 뒤늦게 250만원의 사료비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이 사료비 지원에 반대하는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에 파양을 결정하고 하루만에 기관으로 보내버린 것도 모두 문 전 대통령이라는 것 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파양이 아니라 반환"이라며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 심각한 공감 능력 결여다. 참사로 힘든 국민들이 이토록 비정한 애견인 쇼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 참담할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2억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도 기존 약 2억원에서 약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차량 지원비, 간병비 지원비, 국외 여비, 경호비 등도 일제히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청와대에 앉아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나 하고 있었던 셈이다.

 

연금은 올려받고, 비과세로 절세하고, 강아지 사료값까지 세금으로 받아가려는 행태를 '재테크' 외 무슨 표현으로 형용할 수 있나.

 

여당은 "그만해야 할 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다."며 "이제 그만 추악한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미지 정치를 위한 쇼였다."며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길 바란다. 이제 진짜 그만들 해해야한다"고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