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1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69석 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자행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마저 불분명하다. 그냥 "윤석열 정부가 제출했으니 일단 반대하고 보는" 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찬성했던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대하고 있다.
'개미학살법'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다.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 등 오직 전임 대통령과 당 대표 방탄에만 매진하고 있다. 정당인지 로펌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건보재정 세금지원 등 '부채 폭탄' 예산을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다. '조용한 폭정'으로 단 5년 만에 국가 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만행은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선거불복 수준의 입법보복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국민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