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집권여당의 기고만장이 금도를 넘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공개 가이드라인을 주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은 엿 바꿔 먹었습니까?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정치적 편향이 없어야 한다”한다는 말 자체가 정치적 편향을 강요하고 있다.
특정 연구회 소속을 배제하라니, 정권의 입맛을 맞춘 코드 인사를 지명하라는 압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더니 이제 사법부도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까?
코드 인사로 법원이 정권에 로비를 하던 양승태 사법농단 시절로의 퇴행을 꿈꾸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코드 인사로 채워 무엇을 대비하려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중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 본인 양심 바탕으로 추천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지명 외압을 당장 중단하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을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