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➊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년에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2027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이하‘WRC-27’)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단(한국 WRC-27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한국 WRC-27 준비단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관련 부처(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자 약 60여명(30여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WRC-27 주요 의제 분석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전파자원을 확보‧보호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이번 한국 WRC-27 준비단(단장 :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ITU의 WRC-27 연구체계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와 산하 5개의 의제 연구반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및 각 의제 연구반은 WRC-27 의제별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 간 협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23년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우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약 40명과 함께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시로 ‘행복 나눔여행’을 떠났다.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19일, ‘나눔여행’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체험단과 함께 열린관광지를 방문한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나눔여행’을 통해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여행코스를 기획·제공했으며, 올해까지 총 2,037명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하고 1박 2일간의 여정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장애인 여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점자 실버 버튼’을 받은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 김한솔 씨도 ‘행복 나눔여행’에 동참해 장애인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행 대상지인 강릉시는 7개의 열린관광지를 보유하고, 2022년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다. 체험단은 먼저 4월 18일, 월화거리와 중앙시장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4월 19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➋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4월 18일,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해 달걀 생산용(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를 둘러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0월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을 위해 영양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험축을 제공한 바 있다. 영양군에서는 사육 시설 등 기반을 구축해 농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시험 농가는 자체 육성한 토종닭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사 환경에서 사육하며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의 농가 소득 창출 다변화를 위한 토종닭 품목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축 씨닭 약 1,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임 원장은 관계자들과 사육 현장을 둘러보며 “산란용 토종닭 신품종이 개발되면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산란용 토종닭 품종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 영양군 박종수 축산정책팀장은 “향후 안정적으로 달걀을 생산하려면,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 지도·상담(컨설팅)도 병행해야 할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19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문서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을 초빙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서현 보건연구관은 현재 서울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성범죄분석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미해결 강력사건 전담 유전자 분석 실장을 역임한 유전자분석 분야 전문가다 이날 강연은 ▲ 유전자 감식의 전반적 이해 ▲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사건 생명체 유전정보(DNA) 긴급감정 사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 공조 소개 등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해양경찰청 직원 및 인천 지역 과학수사관, 광역수사대 등 경찰서 수사·형사 실무자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서 문서현 보건연구관은 “유전자 분석은 살인·강도·강간·마약류 범죄 등의 사건 현장 감정물에 대해 피의자 등을 특정하는 업무뿐 아니라, 여객선 사고 등 대형 재난 사건에서 사망자들의 신원확인을 하는 등 생명체 유전정보(DNA)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 하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긴밀한 업무 공조가 중요” 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가 4월 19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제1회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래 일대의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세계적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공감대 확보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민, 전문가와 함께 공원 조성 과정 이벤트화를 위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구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첫 번째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공원페스타 추진단, 시민 추진단, 공원조성 추진단 등 3개 분야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2024년 10월에 개최될 공원페스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문할 공원페스타 추진단은 서울대 배정한 교수가 단장을 맡아 총 7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다. 조경분야에서는 서울시립대 김아연 교수, 기술사사무소 이수 서영애 대표, 성균관대 최혜영 교수가, 도시․건축분야는 인천대학교 유영수 교수, 언론분야에서는 동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혜윰’6기가 본격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정책연구모임‘혜윰’6기 출범식을 1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019년 1기로 활동을 시작한‘혜윰’은 시, 군·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으로 시정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혁신의 장인‘혜윰’에는 올해 18팀 83명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2024년 인천의 시정목표인 ‘부인안민’ 구현을 위해 민생경제, 생활안전사고 예방, 글로벌 도시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벌써부터 풍성한 연구과제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부터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혜윰이 만들어 내는 과제들을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해 분위기 이어가기에 나섰다. 오는 4월 26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출범 100일 주간으로 설정했다. 특별자치도 설립의 의미를 되돌아 보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전북의 미래 방향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전북자치도는 출범 100일을 기념해 도내 축협 축산물판매장과 삼성 가전매장, 이마트 등 유통업계와 연계해 도민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도내 전주완주김제축협, 남원축협, 무진장축협 등 8개 축산물판매장에서는 한우 할인행사(4.24.~4.27.)를 진행하고, 이마트전주점은 대형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4.25.~4.27.)를 진행한다. 전주, 익산, 군산 등 도내 삼성 가전매장 9개 지점에서는 구매 포인트 제공과 사은품 증정 행사(4.15.~4.30.)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는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기념, SNS 초성퀴즈 이벤트’를 4월 22일부터 5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 중심도시를 넘어 농생명산업 영토를 유럽에까지 펼친다. 전북자치도는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호라이즌 유럽’에 농생명분야 신청 준비에 나선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8조원)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상이 지난 3월 타결됨에 따라, 아시아에서 첫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도 EU 연구자와 동등하게 연구과제에 참여해 연구비 펀딩과 선진화된 연구 시스템 습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논의를 시작했고, 덴마크 과기부 산하 이노베이션 센터(ICDK 서울),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두 기관도 전북자치도 푸드테크 협의체인‘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올해부터 대체식품부문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3개국의 참여 주체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농생명 세계 1위 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상북도는 18일 몽골 교육과학부 청사에서 ‘경상북도·영덕군·대구한의대학교·몽골 교육과학부·모노스그룹·몽골약학대학교’6자간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엥흐암갈랑 롭상체렝 몽골 교육과학부 장관, 김광열 영덕군수,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후렐바타르 롭상 모노스그룹 회장, 올람바야라 람수렝 몽골약학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와 몽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 의학 국제공동연구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 △ K-한방 에듀팜 설립 △ 국가 간 협의체 구성에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국제협력은 경상북도가 지방소멸 극복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해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토대로 2022년부터 2026까지 4년 동안 영덕군 영해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확산 사업에서 시작됐다. 경북도, 영덕군, 대구한의대학이 새로운 청년 일자리와 국내·외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힘을 모아 지난해 5월, 대구한의대학교 세대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한의대와 한의대 졸업 청년이 영덕에서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새로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는 19일 3,729억 원 규모의 2024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보다 조기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3,097억 원, 특별회계 632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를 위한 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528억 원,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852억 원과 국고보조금 251억 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38억 원 등을 이용했다. 시는 예년보다 첫 추경을 앞당겨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청년에 대한 지원과 민선 8기 공약, 100대 과제와 연계한 문화·체육·산업·중소기업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분야 투자 규모는 추경 재원의 59%인 2,183억 원에 달한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0억 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36억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7억 원 ▲노은시장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 시설 개선 15억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