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막말과 망언에 이어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선거판을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시키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자칫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브라질은 사법독재와 검찰독재 때문에 추락했고 아르헨티나는 정치 후퇴로 인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궁극에는 경제 파탄에 이르러 힘겨워하고 있는 나라들을 예시로 들며 그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작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도 않는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연이어 들먹이며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게다가 비판과 비난에 다른 나라까지 굳이 끌어들이는 것은, 언급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지난 5년간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나랏빚을 400조나 증가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 대표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무지 속에서 정부·여당의 비난만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경제위기에 이른 나라를 예시로 들먹이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에는 부동산 투기 후보가 없다’며 핏대 세워 외쳤던 게 불과 닷새 전 일이다. 다시 묻겠다. 여전히 투기 후보가 없는 게 맞습니까? 공영운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꼼수 증여’했고, 양문석 후보는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꼼수 ‘특혜 대출’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65억 원 상당의 강서 마곡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채는 약 57억 원에 달해 석연치 않다.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이유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또한 상가 5채를 보유하고 갭투기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도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다. 게다가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세법 개정안 단독 처리부터 주택법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방한 중인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 美 의회 상하원 의원단 7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美 의회가 한미동맹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외연이 군사안보 뿐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 등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경제안보의 최적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 간 활발한 투자와 경제협력은 교역 증진, 일자리 창출, 인적교류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고, 이와 같은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내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전문인력과 청년의 원활한 대미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방한 의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인천 연수구 갑 정승연 후보가 과거 일본 정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승연 후보는 일본 가나자와 대학 조교수 재직 당시 2001년부터 약 2년 간 일본 정부로부터 230만엔의 연구비를 받아 '일·한FTA'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정 후보는 해당 논문을 통해 한일간 반도체 시장 담합 및 핵심부품·기술 종속화를 담은 일·한 FTA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했다. 정 후보가 일·한 FTA 추진을 위한 논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정승연 후보는 일·한FTA 관련 연구를 수행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하시오. 정 후보는 과거 “반일감정에는 한국인들의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병존한다”는 친일 망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정 후보는 일본의 연구비를 받아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열등의식에 찌들었다고 비난한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승연 후보는 2001년부터 2년간 일본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무슨 연구를 진행했는지 투명하게 입장을 밝히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이종섭 도주대사가 사퇴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공관장들이 연달아 사고를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가 갑질 신고를 당해 외교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인신공격이 일상다반사였고, 결국 베이징 대사관 공무원의 내부 고발로 사건이 불거졌다. 김종구 몽골대사는 입당원서 조작에 연루돼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지 열흘도 안 돼 또 특임공관장이 사고를 쳤다. 사퇴한 이종섭 도주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부른 외교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대사도 모자라 갑질대사, 범죄대사로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임공관장 인사는 대한민국의 국익 대신 부적격 인사를 챙겨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특임공관장 인사로 국격을 훼손한 데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정재호 대사를 당장 해임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는 3월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 주최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에 따라 30일 새벽 0시부터 23시까지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는 오는 3월 30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퍼레이드 및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활절 퍼레이드’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다양한 퍼레이드 행렬을 선보이고 공연단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세대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퍼레이드(15:00~17:30), 기념음악회(18:30~20:30) 순으로 진행되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각종 체험행사 및 거리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2024 부활절 퍼레이드 사무국은 '2024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함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6. 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3.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전년도에 이어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2022.8.25.)」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7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용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3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시장, 정무직 2, 시의원 22, 구청장 4)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8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6)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3억 4,822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확인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사항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은 3월 2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3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3월 26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환자 수는 1,30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계 운영 중으로, 정부는 병원의 진료역량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4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함께 응모할 민간충전사업자를 모집・선정한다. 환경부 브랜드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충전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충전사업자는 국비를 보조받아 해당 지자체에 충전시설을 설치해 5년간 운영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 도교육청 등 28개소에 급속충전시설 38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민간충전사업자를 모집한다. 응모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3월 29일부터 4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안서를 작성해 도청 생활환경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며, 경영상태, 운용능력, 충전시설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제안서 적정성, 충전기 안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개 업체가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환경부의 2024년 브랜드사업에 응모한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환경부 브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시는 3월 28일 2024년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63곳이 됐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동대문구 장안동 134-15일대 및 양천구 신월5동 72일대 또한 구역내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은 구역으로, 인근 공공재개발사업 및 아파트단지 등과 함께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우리시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되어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금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금회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7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8일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1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내역은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8,984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5,784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79명 중 재산증가자는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28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