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권익위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 사적 유용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 강원, 경북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 등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인 등에게 식사 등을 접대한 기록이 확인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방송 이사장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계도하는 방송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제기부터 권익위의 조사 결과까지 충격이 크다.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는 내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혈세 유용은 명백한 범죄이다.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손 꼽는 초장시간 노동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줄여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 1,874시간의 근로시간을 자랑한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연 1,719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160시간이나 적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주장하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도입에 앞장서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사명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을 깊이 새겨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벗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국가에 걸맞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러-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 실장은 한국 등 인태 파트너 국가들과 NATO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사된 이번 방한을 뜻깊게 평가했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한-NATO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이해를 일층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략공관위에서 인천 부평을 지역 경선을 결정했다고 한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간 경선을 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내부 경선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다. 박 전 차장은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지부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이른바 ‘선체 결함설’을 주장했고 한 북한 매체는 박 전 차장의 의혹 제기를 인용했던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또한 ‘부평갑’에는 또 다른 영입 인재 노종면 전 YTN 기자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노종면 후보는 과거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북한 소행’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렸다. 천안함 가짜 뉴스를 유포하던 사람에게는 전략공천을, 반미 투쟁에 앞장서며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던 사람에게는 경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당식 시스템 공천이란 말입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선거연합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던 세력, 종북 인사, 천안함 궤변론자 등 반국가적 세력이 총집결해 있다. 이제는 지역구에서까지 천안함 음모론자를 후보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던 사람들이라도 국회에 진출시켜 22대 국회를 또다시 방탄 진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민주당은 진정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 때문에 천안함 유가족들과 국민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천안함 궤변론자들을 향한 공천을 취소하고 반국가적 세력과의 연대를 철회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 이원석 총장이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사용해야 할 특활비 수천만 원을 검찰청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전국 검찰청에 보낸 메시지도 증거로 남아 있다.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등에 쓰인다는 특활비가 ‘민원 담당자 격려금’으로 둔갑했습니까? 서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더니, 검찰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겼다.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조직이 검찰이다. 그런데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특활비를 유용하다니 추악하다. 이러고서 국민 앞에서 ‘법의 집행자’를 자처하며,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오. 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쓰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임관식 종료 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열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대통령과 악수했다. 대통령은 간담회장 입구에서 오늘 임관한 김아영 소위(육군)가 직접 그린 대통령 내외와 반려견 토리, 새롬이, 써니의 그림을 선물받기도 했다. 대통령은 김 소위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며 기념 촬영과 격려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방의 최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년 장교들이 국가방위의 핵심 자산”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각자의 임지에 부임하면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초급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신임 장교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학군장교가 된 김효길 소위(육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싶다고 밝혔고, 배진영 소위(공군)의 부친 배병철 씨는 3父子가 모두 학군장교 출신임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초급간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딸인 조시은 학군사관 후보생(해군)이 “제가 백일 때 아버지께서 순직하셨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해군장교가 되겠다”며 다짐을 말하자, 대통령은 조금 전 임관식 축사 도중 조시은 양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시은 양이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것은 아닐까 싶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었다”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대견하다.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도 박수를 드린다”고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밖에 ‘초급간부 근무 여건 지속 개선’,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관심 경주’, ‘학군장교들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기선발 비율 확대’ 등 학군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신임 장교들이 임무에 잘 적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며, “학군장교가 청년들에게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장을 나오며 대통령은 방명록에 “정예강군의 초석, 육군학생군사학교”라고 적으며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간담회에는 오늘 임관한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을 비롯하여 이태희 건양대학교 학군단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등 학군장교 출신 장성 및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송인헌 괴산군수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각 군 총장 및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호도했다. 공세를 위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으나, 1,000조 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언급한 이 대표가 인용한 기사는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의 보도라고 한다. 게다가 이 보도는 정부 정책 소요 재원과 관련해 재정 투입, 민간 투자 및 올해 예산과 향후 계획을 혼재하여 단순 합산하는 등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831조 1,707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약 622조 원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며, 이는 2047년까지 전액 민간투자가 이미 계획된 것이다, 또한‘20조 원 이상’이라고 언급한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투자금액 역시 민간투자 금액임으로 나랏돈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7,600억 원 규모’로 언급한 늘봄학교 사업 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고, 필수의료수가 인상분 ‘10조 원 이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예정으로 정부가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사안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이뤄낸 정부의 성과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민주당은 입법을 발목잡고 오히려 여당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최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출생 기본 소득 도입’ 등 실현 가능성은 물론이고, 재원확보 방안도 설명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제1야당 대표가 왜곡된 보도를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하며 선동하는 모습은, 공천 파동과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미 공당의 기능을 상실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불과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 경쟁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도 모자라 이젠 여당 광역지자체장까지 ‘역사 쿠데타’에 가담해 시민의 공간을 그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해도 시민들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황당한 변명만 내놨다. 송현광장의 설립 의의는 단순히 개방감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비워놓겠다’는 것이었다. 이름부터 ‘열린’송현녹지광장인 시민을 위한 광장을 ‘닫힌 광장’으로 만들어 역사 쿠데타의 베이스캠프로 삼으려는 것입니까? 독재의 피해자이자 심판자였던 우리 국민께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복권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한강다리를 폭파하며 서울시민을 버리고 도망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서울시민이 시민의 공간을 내주면서까지 기념해야할 이유는 없다. 오세훈 시장이 진정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고 싶다면 늘 하던 대로 직을 걸고 주민투표라도 하시오. 본인도 자신이 없으니 이제 와서 서울시 주도 사업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오리발만 내밀지 말고 책임지고 기념관 설립을 중단하시오. 송현광장은 시민을 위해 비워야하지, 학살자를 위해 비워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천인공노할 ‘역사 쿠데타’를 모의하는 윤석열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국민께선 단호히 심판하실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민석 의원은 추징금 수억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난 1월 18일 민주당에서 ‘공천 적격’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적격’ 결정이야말로 오로지 사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4년 만인 지난달 31일에서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은 ‘공천 적격’ 결정을 받고 난 후이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었으면서 또다시 국민 선택을 받겠다고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한참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징금 늦장 납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6일 공식 취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R&D 예산이 증액돼 국가 R&D 사업이 더 전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과학기술계와 국민, 국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을 뭉텅이 칼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다시 증액될 것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또 조성경 전 1차관이 이임식에서 “미션 클리어!”라고 밝힌 “R&D 시스템 혁신의 시동”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육성은 애들 장난입니까? 역대 정부는 IMF 환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R&D 예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R&D 예산 삭감’이라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부화뇌동해 놓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증액을 운운합니까? 과학기술계와 국민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 뻔뻔하게 예산 증액을 운운하다니 참으로 낯짝 두꺼운 정권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원칙 없는 국정운영과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시오. 민주당은 "대통령이 원칙 없는 국정운영과 불통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거제고현시장을 방문한 이후 반년 만에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 대통령이 시장 초입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반겼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기 위해 나와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의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 수산물 가게에서 상인이 경남지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권하자 대통령은 시식한 후 "맛있다. 이걸 좀 사서 점심때 먹자"며, "많이 파시라"는 덕담과 함께 구매했다. 이어 대통령은 나이드신 어르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러 무릎이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아플 때 병원은 어디로 다니시는지 등을 물으며 건강을 살폈다. 점포를 찾은 대통령에게 상인들은 "마산어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대통령은 이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며 격려로 화답했다. 또한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게 해달라는 상인의 말에 "마산과 창원의 경제가 살아나면, 시장을 찾는 손님도 많아질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을 떠나기 전까지 대통령은 수많은 인파와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했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여러 시민들과도 흔쾌히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이후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아귀찜과 시장에서 구매한 고추호래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를 타기 위해 창원중앙역에 도착했을 때는 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대통령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오늘 마산어시장 방문에는 지역에서는 심명섭 마산어시장 상인회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졌다’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주요 수련 병원 100곳의 전공의들 가운데 9천 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대다수가 근무지 이탈 후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빨리 병원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 지원 정책 패키지에 대해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미 분명하게 밝혔다. 진정 환자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응급 의료와 관련한 업무에는 복귀 후 대화와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 일부 의협 간부들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악의적 가짜 뉴스까지 동원한 여론전은 국민의 불안감과 실망감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정부의 결정을 ‘성폭행’에 비유하고, 정부 당국자를 향해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도를 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잘못된 언행이다. 금융 당국의 의사들에 대한 표적 조사,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에 대한 긴급 구속 등은 모두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동시에 의사들의 감정을 자극해 내부 결집을 도모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부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께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사기 피해의 고통 속에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국토교통부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우리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목 잡고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손을 놓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로 수요가 몰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예산을 23억 원 삭감하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좁은 방 한 칸에 발목이 묶여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 불안에 고통 받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카이스트에서는 졸업생 청년을 ‘입틀막’하더니 전세사기와 주거비 부담 등 청년 주거 문제에서는 ‘입꾹닫’하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을 국정동반자라고 부르면서 왜 청년의 절박함엔 박절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청년들을 외면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청년의 매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