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 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8km 길이의 노선으로,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착공 기념식이 열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B노선은 일찍이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월 GTX B노선 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60회 이상 집행전략회의를 열고 설계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 끝에 오늘의 역사적인 착공식을 열게 되었다. 대통령은 향후 GTX 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광명,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과, 인천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서·마포·은평·종로·성북·노원·중랑구, 경기도 구리·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확실히 마련하여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GTX 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착공을 축하했다.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B노선의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고질병인 ‘남 탓’ DNA가 또다시 발동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사천 논란을 ‘정부·여당·언론이 만든 가짜뉴스 협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패배의 원인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찾더니, 추락하는 지지율과 총선 패배 위기감에 짜낸 대책이 고작 언론 겁박과 ‘남 탓’입니까.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천을 한 편의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권향엽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배우자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엄연히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부정하며 허위사실이라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민주당 공천을 ‘시스템 공천'이라 자부하면서 밀실·사천 논란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우기는 이 대표의 의식 수준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표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돈봉투 의혹을 비판하면서 경선을 치른 정 의원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는 말실수를 하기도 했다.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돌리려니 발언의 강도는 세지고 비판의 대상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는 측근과 검찰 탓,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은 여당 탓, 공천 논란은 언론 탓이라 강변하니 이 대표는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잊은 듯하다.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반성과 혁신 없는 구태로 일관한다면 개혁과 심판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자신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R&D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의아하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말을 바꿉니까? 몇 달 사이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회는 물론 연구 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몰며 R&D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그 사이 정부가 바뀌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몇 달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모두 척결했습니까?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해 놓고 선거 때가 되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뻔뻔하다.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기술예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아집으로 과학기술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겠다니 기가 막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날려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 없는 증액 타령에 앞서 자신의 실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마련되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래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 년간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한 이래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힘을 모으고 이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보태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팔공산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1년에 358만 명이 찾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5,2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명산인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팔공산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하여 오래된 시설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이동이 어려운 이용객들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운 곳이 대구와 경북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 황상선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회장에게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고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퍼포먼스에서 종교계, 지역주민,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각계각층 대표 8명과 함께 팔공산의 랜드마크가 그려진 LED 스크린의 터치 버튼을 힘차게 눌러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했다. 이는 팔공산이라는 명칭이 고려 개국공신 8명을 기린 데서 유래했음을 착안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및 지역 불교계,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과 국립공원 명품마을 주민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권익위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 사적 유용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 강원, 경북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 등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인 등에게 식사 등을 접대한 기록이 확인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방송 이사장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계도하는 방송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제기부터 권익위의 조사 결과까지 충격이 크다.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는 내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혈세 유용은 명백한 범죄이다.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손 꼽는 초장시간 노동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줄여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 1,874시간의 근로시간을 자랑한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연 1,719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160시간이나 적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주장하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도입에 앞장서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사명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을 깊이 새겨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벗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국가에 걸맞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러-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 실장은 한국 등 인태 파트너 국가들과 NATO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사된 이번 방한을 뜻깊게 평가했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한-NATO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이해를 일층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략공관위에서 인천 부평을 지역 경선을 결정했다고 한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간 경선을 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내부 경선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다. 박 전 차장은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지부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이른바 ‘선체 결함설’을 주장했고 한 북한 매체는 박 전 차장의 의혹 제기를 인용했던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또한 ‘부평갑’에는 또 다른 영입 인재 노종면 전 YTN 기자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노종면 후보는 과거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북한 소행’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렸다. 천안함 가짜 뉴스를 유포하던 사람에게는 전략공천을, 반미 투쟁에 앞장서며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던 사람에게는 경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당식 시스템 공천이란 말입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선거연합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던 세력, 종북 인사, 천안함 궤변론자 등 반국가적 세력이 총집결해 있다. 이제는 지역구에서까지 천안함 음모론자를 후보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던 사람들이라도 국회에 진출시켜 22대 국회를 또다시 방탄 진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민주당은 진정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 때문에 천안함 유가족들과 국민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천안함 궤변론자들을 향한 공천을 취소하고 반국가적 세력과의 연대를 철회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 이원석 총장이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사용해야 할 특활비 수천만 원을 검찰청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전국 검찰청에 보낸 메시지도 증거로 남아 있다.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등에 쓰인다는 특활비가 ‘민원 담당자 격려금’으로 둔갑했습니까? 서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더니, 검찰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겼다.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조직이 검찰이다. 그런데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특활비를 유용하다니 추악하다. 이러고서 국민 앞에서 ‘법의 집행자’를 자처하며,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오. 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쓰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임관식 종료 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열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대통령과 악수했다. 대통령은 간담회장 입구에서 오늘 임관한 김아영 소위(육군)가 직접 그린 대통령 내외와 반려견 토리, 새롬이, 써니의 그림을 선물받기도 했다. 대통령은 김 소위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며 기념 촬영과 격려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방의 최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년 장교들이 국가방위의 핵심 자산”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각자의 임지에 부임하면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초급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신임 장교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학군장교가 된 김효길 소위(육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싶다고 밝혔고, 배진영 소위(공군)의 부친 배병철 씨는 3父子가 모두 학군장교 출신임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초급간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딸인 조시은 학군사관 후보생(해군)이 “제가 백일 때 아버지께서 순직하셨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해군장교가 되겠다”며 다짐을 말하자, 대통령은 조금 전 임관식 축사 도중 조시은 양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시은 양이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것은 아닐까 싶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었다”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대견하다.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도 박수를 드린다”고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밖에 ‘초급간부 근무 여건 지속 개선’,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관심 경주’, ‘학군장교들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기선발 비율 확대’ 등 학군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신임 장교들이 임무에 잘 적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며, “학군장교가 청년들에게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장을 나오며 대통령은 방명록에 “정예강군의 초석, 육군학생군사학교”라고 적으며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간담회에는 오늘 임관한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을 비롯하여 이태희 건양대학교 학군단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등 학군장교 출신 장성 및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송인헌 괴산군수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각 군 총장 및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호도했다. 공세를 위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으나, 1,000조 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언급한 이 대표가 인용한 기사는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의 보도라고 한다. 게다가 이 보도는 정부 정책 소요 재원과 관련해 재정 투입, 민간 투자 및 올해 예산과 향후 계획을 혼재하여 단순 합산하는 등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831조 1,707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약 622조 원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며, 이는 2047년까지 전액 민간투자가 이미 계획된 것이다, 또한‘20조 원 이상’이라고 언급한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투자금액 역시 민간투자 금액임으로 나랏돈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7,600억 원 규모’로 언급한 늘봄학교 사업 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고, 필수의료수가 인상분 ‘10조 원 이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예정으로 정부가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사안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이뤄낸 정부의 성과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민주당은 입법을 발목잡고 오히려 여당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최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출생 기본 소득 도입’ 등 실현 가능성은 물론이고, 재원확보 방안도 설명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제1야당 대표가 왜곡된 보도를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하며 선동하는 모습은, 공천 파동과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미 공당의 기능을 상실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불과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 경쟁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도 모자라 이젠 여당 광역지자체장까지 ‘역사 쿠데타’에 가담해 시민의 공간을 그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해도 시민들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황당한 변명만 내놨다. 송현광장의 설립 의의는 단순히 개방감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비워놓겠다’는 것이었다. 이름부터 ‘열린’송현녹지광장인 시민을 위한 광장을 ‘닫힌 광장’으로 만들어 역사 쿠데타의 베이스캠프로 삼으려는 것입니까? 독재의 피해자이자 심판자였던 우리 국민께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복권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한강다리를 폭파하며 서울시민을 버리고 도망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서울시민이 시민의 공간을 내주면서까지 기념해야할 이유는 없다. 오세훈 시장이 진정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고 싶다면 늘 하던 대로 직을 걸고 주민투표라도 하시오. 본인도 자신이 없으니 이제 와서 서울시 주도 사업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오리발만 내밀지 말고 책임지고 기념관 설립을 중단하시오. 송현광장은 시민을 위해 비워야하지, 학살자를 위해 비워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천인공노할 ‘역사 쿠데타’를 모의하는 윤석열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국민께선 단호히 심판하실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민석 의원은 추징금 수억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난 1월 18일 민주당에서 ‘공천 적격’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적격’ 결정이야말로 오로지 사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4년 만인 지난달 31일에서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은 ‘공천 적격’ 결정을 받고 난 후이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었으면서 또다시 국민 선택을 받겠다고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한참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징금 늦장 납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6일 공식 취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R&D 예산이 증액돼 국가 R&D 사업이 더 전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과학기술계와 국민, 국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을 뭉텅이 칼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다시 증액될 것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또 조성경 전 1차관이 이임식에서 “미션 클리어!”라고 밝힌 “R&D 시스템 혁신의 시동”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육성은 애들 장난입니까? 역대 정부는 IMF 환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R&D 예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R&D 예산 삭감’이라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부화뇌동해 놓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증액을 운운합니까? 과학기술계와 국민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 뻔뻔하게 예산 증액을 운운하다니 참으로 낯짝 두꺼운 정권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원칙 없는 국정운영과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시오. 민주당은 "대통령이 원칙 없는 국정운영과 불통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