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총길이 1,140m,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2008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가 겨울철 휴식기를 마치고 새봄을 맞아 다음달 1일 시민의 일상으로 다시 찾아온다. 뚝섬의 음악분수, 여의도 물빛광장분수 등 11개의 한강 테마 분수도 하나하나 재가동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포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달빛무지개분수’는 매일 정오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20분씩 가동될 예정이며, 7월과 8월에는 9시 30분까지 연장 가동할 계획이다. ‘달빛무지개분수’는 2008년 매력적인 수변도시를 목표로 추진됐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다. 반포대교 1,140m 구간을 따라 설치돼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아울러 형형색색의 조명과 다채로운 음악에 맞춰 화려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남녀노소 나들이 공간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서울을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표 평생학습 배움터 서울시민대학이 외교부, 국립기상박물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함께 ‘2024년 연계 협력 시민대학’ 특강 프로그램을 중부권 캠퍼스에서 운영한다. 서울시민대학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학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생애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서울 대표 평생학습 브랜드로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총 3개 학습장에서 정규과정과 캠퍼스 특화 과정 등을 운영한다. 서울시민대학의 ‘연계 협력 시민대학’은 서울시민대학 인근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는 중부권 캠퍼스 특화과정이다. 그동안 주제별 특강 등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모두 4회 차로 개편해 학습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한다. 서울시와 외교부가 협력해 운영하는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은 국가별 역사·문화·경제·정치 등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한다. 외교부 관계자와 직접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대사관 방문 혹은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올해는 4월에 케냐 편을 시작으로, 칠레(7월),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은 28일 원내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주제로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열리는 정책세미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정책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시 직장맘지원센터, 세종청년센터가 함께 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활동으로써, 동 프로젝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시민참여형 행사 전에 정책 수요를 진단하는 학술적 성격을 지닌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인수 부연구위원이‘세종시 저출산 대응 방향 모색: 정책 수요 진단과 이슈 고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고, 이후 권다은 박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근태 교수(고려대), 유재언 교수(가천대)의 토론 시간을 가졌다. 내빈으로 관내 관련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28일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민・관・군・경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24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열린다. 이날 오 시장은 통합방위에 기여한 유공자 대표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상황이 고도화되는 만큼, 빈틈없는 통합방위 점검과 시민 보호를 위한 총력 안보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 기관발표에서는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시 충무훈련계획 ▴통합방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수방사) ▴통합방위사태 시 경찰의 실효적 조치방안 등을 점검한다. 또, 북한 장사정포 공격 시 대응방안’, ‘국가중요시설 무인기 테러 시 대비 방안’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주제토의도 청취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3월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목동서로 변 및 목동중앙로 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하여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되 저층주거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정 가결되어 도심에서 수변을 잇는 광역 녹지축을 실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 1~4(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27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28일 04시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0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 27일에 이미 구성을 완료한 시(市), 구(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28일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익일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한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07:00~10:00, (오후)18:00~21:00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0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되어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또한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변경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출에 앞서 계약사항으로 제조물 책임(PL)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조물 책임 단체보험에 가입 하는 기업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중소기업 최대 140여 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경남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6. 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3.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전년도에 이어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2022.8.25.)」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11. 14.(목)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②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③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④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올해 농식품부에서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추진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사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갱신하고, 품목·작형별 비축·방출 관련 표준 프로세스(안) 등을 마련하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농식품부는 오늘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7일 경기도 평택항의 검역 현장을 방문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등 외국산 과일의 수입 증가에 대비한 병해충 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국내산 과일 가격 상승으로 해외로부터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대체 과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 공항만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식물검역이 진행되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3월 중 바나나 1,400여톤, 오렌지 600여톤 등 2천 톤의 가격을 20% 낮추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등에 할인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망고, 키위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과일도 3~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가격 안정시까지 확대 집행하고 생산 안정화와 유통 효율화에 힘쓰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수입·유통업체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수입 과일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의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28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월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를 모은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비용추계는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을 사전에 추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함께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3년 실시한 비용추계 144건 중 주요 사례 53건을 선정하여 해당 조례안의 내용,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을 자세히 담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에 게재된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 공유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