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충청북도는 농촌 공간계획이 부재하여 난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및 소멸 위기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법률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며 우리도 11개 시군 농촌 공간인 읍·면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대상이 된다.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요 내용은 ①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②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 ③농식품부-시군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을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특화 지구중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이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부산시는 부산시기능경기위원회가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기계공고 등 8개 경기장에서 부산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분과 등 7개 분과에서 폴리메카닉스, 용접, 배관, 공업전자기기 등 총 47개 직종의 경기가 진행되며, 316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50여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69세의 최고령 선수부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메달 획득을 위해 경쟁하며, 특히 같은 직종에서 50여 년 선·후배가 만나기도 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8월 24일부터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대회에 시 대표선수로 참가할 자격도 부여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부산기계공고에서는 선수들의 경기 외에도 경기장에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 등 숙련단체들이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아이론·헤어커트, 네일아트, 커핑체험, 딸기생크림케이크, 자장면 시연 등의 행사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도는 충남테크노파크, 수출전문기관과 함께 내수중심의 자동차 융합부품 산업의 수출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에 관심 있는 도내 자동차 융합부품 관련 본사·공장·지사·연구소 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단순 영업소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최대 3000만원이며, △수출역량 강화 △무역실무 △해외활동 및 영업 3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사전컨설팅 및 해외시장조사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수출 마케팅 자료 제작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등이다. 지원항목별 한도액 이내 지원 및 프로그램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평가를 통해 확정된 지원범위 이상 초과 금액은 수혜기업이 부담한다. 지원기간은 협약일부터 10월말까지이다.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류를 구비해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누리집과 모빌리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가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청정어장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기초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역 해양환경 특성 및 침적 퇴적물 분포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청정어장 재생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천수만·가로림만 해역은 대규모 매립, 연안 개발 등으로 오염유입은 증가하고, 담수 방류에 의한 수질악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생산성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천수만 해역의 경우 평시에는 수질 지수 3등급(보통) 이하이나, 담수 방류 시 만 안쪽 수질 지수는 모두 5등급(나쁨)으로 변한다. 이에 도는 기초조사를 통해 △해역별 현황 △해양 환경 특성 △양식어장 환경문제 파악 △폐기물 처리 체계 수립 △어장관리방안 마련 △청정어장 재생사업 로드맵 수립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순차적으로 대응한다. 청정어장 재생은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 지방비 25억)을 지원하는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가 29일 래응개발㈜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시공사인 래응개발㈜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생산 건설자재, 지역 건설장비 등을 70% 이상 사용 ▲지역 건설인력 우선 고용 등에 나선다. 발주청인 공공건설사업소도 공사 진행 단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최대한 지원·협조해 시공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세종테크밸리 내 부지(집현동 1007-3)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 4,850㎡ 규모로 건설되는 기업입주 공간으로, 오는 2026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윤식 소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지역건설업체들이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과 부서,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2,6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교묘해진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민원인 정보 취급에 더욱 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간 진행된 교육에서는 정보보안 분야 국제 공인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가 진화하고 있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문자사기(스미싱), 해킹 메일과 관련해 해커들의 피해자 접근 방식, 사기 피해 유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신중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최신 해킹 유형과 보도된 피해 사례로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보안 지식을 쌓았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해마다 전 직원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 경제인단체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29일 시청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이윤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장, 김영숙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가 국제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기업 참여·홍보 지원 ▲박람회장 내 기업정원 조성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 ▲박람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정원속의 도시 세종 건설 적극 협력 ▲정원관광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최민호 시장은 “정원관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원 속의 도시, 세종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그 첫걸음으로,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세계적인 명품 정원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걸음에 기업인 여러분의 적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 노사민정협의회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 및 노동전환 지원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도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흠 지사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전략 보고와 지난해 운영성과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종합토론, 공동선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은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의 실질적 구현을 통해 미래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과 선제적인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노동단체는 조합원 교육을 통한 탄소중립의 필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일회용품 미사용 등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 사용자단체는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 인식강화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형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단체는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홍보활동 등을 중점 펼치고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덕구의 역점 사업인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는 28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구 공동현안 7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덕구가 제안한 ‘일반조정교부금 대덕구 안분율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대덕구는 연축동 도시개발구역에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48,633㎡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대전시가 자치구 재정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중 대덕구 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신청사 건립 사업이 종료된 이후 나머지 4개 구에 증액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과거 동구청장 재임 당시 신청사 건립 사례를 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신청사 건립 지원을 위해 시가 현재 구청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여러 나라 지방정부와 연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다자외교로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새 지평을 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4 보아오아시아포럼(BFA·Boao Forum for Asia) 연차총회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주가 한·중·일 지방정부 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내겠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BFA 글로벌 자유무역항 발전포럼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대외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일 지방정부 연대 구상을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방정부 간의 연대와 협력은 지구온난화 등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풀지 못하는 전 지구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어 “여러 지방정부 간의 다자협력은 전통적인 국가 외교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 세계 공동 번영과 평화를 이끄는 길이 될 것”이라며 “제주와 하이난성, 일본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한·중·일 지방정부 연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