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 감안해 추진해야”

  • 등록 2022.11.28 13:14:27
크게보기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부담 문제 전남도의 동반 노력 필요 당부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지난 24일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67회 정례회 전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정 의원은 “진도군이 내년 개관을 앞둔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 4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사업 시행 전 시군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시설이 아닌 보조사업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 사례가 없어, 국비 지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남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정기 도 해양수산국장은 “운영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2028년 목포 고하도 세월호 생명기억관이 조성되면 국가시설로 통합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운영 지원이 가능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의 60%는 국비,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는 안이 제시됐다.

정치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