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민, 석남 1~3동, 가좌 1~4동)은 13일 열린 제271회 본회의 구정 질의를 통해, “서구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인 글로벌 기업 아마존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액수만큼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도록 해야 한다”며 구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승일 의원은 의정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구의 데이터 센터 입주 과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서구에는 이미 하나은행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 상황인데, 이에 더해 가좌동에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건축 중이고, 원창동에는 PF 형태의 데이터 센터가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총 세 곳의 데이터 센터로 인해 서구는 탄소 중립 역행, 전력 부족, 유해 전자파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의 서구 과잉 허가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역행 여부 △ 민감 시설인 데이터 센터의 인허가 취득 및 착공 시점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몰랐던 점 △ 기속행위라는 이유로 데이터 센터 건축 신청에 대해 허가를 쉽게 내준 것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소극 행정은 아닌지 △ 글로벌 대기업의 조세회피 흐름에 따른 아마존 데이터 센터의 법인세 절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강범석 청장은,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이 최근 전자파 발생, 낮은 고용 창출 효과 등으로 주민의 거부감이 높은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인허가는 법률적 기속행위로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게 재량이나 자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구정 질의를 마친 한의원은 추가 입장을 통해,“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은 아마존 데이터 센터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조세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 동안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의 로열티를 과다 계상하거나, 이익 배분에 있어 본사 몫을 높게 책정하는 등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금도 덜 내왔다”고 지적하고,“서구에 건립되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법인세 등에 있어 공정한 납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