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보육 정책의 형평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같은 지역,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차이를 넘어 아동의 발달권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비 차액 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해 개선 요청했으며 이후 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급간식비를 유치원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했다“면서 “이제는 급식비를 넘어 기타 필요경비 전반으로 형평성 개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일은 복지를 넘어 지방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도와 교육청이 유보통합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실질적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