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국 13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와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 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삼 부의장은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삼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