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31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우리나라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했다. 우리 정부는 11년만에 수임한 이번 안보리 이사국 활동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 기여를 확대했다. 첫째, 인공지능(AI)와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을 주도했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하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과 2025년 9월 두 차례의 안보리 의장 수임 계기에 각각 사이버안보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9월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 주제 하 개최된 공개토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여, AI 등 신기술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 안보 이슈를 넘어 미래 안보 위협 대응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 수행 의지를 널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 그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절근로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과 조직이 없어 지방정부 등 지역 현장의 이민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지역체류지원과'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체류·사증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첫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지방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소개했다.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이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상위 5대 기사 자격을 중심으로 했다. 해당 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뿐 아니라 그 전·후에 다른 자격을 취득하고 재취업했을 때의 임금 변화 추이를 비교해, 경력이 향상되고 임금도 오르는 등 ‘시너지 효과’를 부르는 자격 정보를 제시하고자 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46만원, ‘산업안전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75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사 취득 후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할 때, 월 평균 임금이 약 508만원(기사 단독 대비 +133만원)으로 훌쩍 뛰어 상승 폭이 큰 것을 확인했다. 소방설비(전기) 분야의 경우,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월 평균 약 299만원, ‘소방설비기사’는 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에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12월 12일)을 통해 결정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31일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제공기관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5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07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5.4점으로 전기평가(2022년) 평균점수 대비 4.1점 상향됐다. 세부 서비스별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평균 81.8점으로 전기 대비 1.2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평균 86.8점으로 전기 대비 5.2점이 각각 상승했다. 특히 A등급(우수) 제공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의 45.1%로 13.3%p 증가,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p 감소하여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49개소)에 대해 장관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