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키로 전격 합의하고, 전담반 내에 한국 경찰 파견 규모 및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28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응단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에 이은 후속 협약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 젠더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신속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두 기관은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강화 ▲장애인 대상 폭력예방 및 조기발굴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한 피해 회복 지원 등에 협업해 가기로 했다. 특히 대응단은 남․북부 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하고 현장성 높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은 대응단장은 “도내 장애인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전문기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용산구의회는 10월 28일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6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의결 안건은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이미재 의원과 윤정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미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용산구 차원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한 공식 건의문 제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주민 참여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윤정회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구례군의회는 10월 27일 임시회를 열고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법안에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 이후 예산편성과 정원편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도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분권’이 명시되어 지방분권의 5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다. 유시문 의원은 건의안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영덕군의회는 지난 10월 28일, 하루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영덕군 영덕미래인재양성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비롯해 총 16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희)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범 사례 4건, 개선 4건, 보완 5건, 건의 19건을 발굴했으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 표창을 실시했고,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규)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본청(18실ㆍ과ㆍ단), 직속기관(2개소), 사업소(2개소), 9개 읍ㆍ면 및 기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연수구의회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도4동 분동 촉구(기형서 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주택 문제 및 도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박정수 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에 관한 의견(김국환 의원) 등 총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인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선진 교육정책 우수사례를 조사·수집하기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제주지역의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국제학교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도내 교육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한림공업고등학교와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날(27일)에는 한림공업고등학교(제주시 한림읍)를 방문해 교육부 지정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진로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학교 관계자들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경남형 직업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튿날(28일)에는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서귀포시 대정읍)를 방문해 IB 교육과정 운영체계와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구성과 학생 평가 방식,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지원 사례 등을 청취하며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문화 조성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0,735명이며, 충남도내 대상자는 6,449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학생 24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합동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출발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촘촘한 돌봄”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는 ‘맘편한 택시’, ‘365일 시간제 보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 힐스테이트소사역 어린이집은 전용면적 906㎡, 정원 62명(현원 45명)을 규모로 마련됐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167㎡, 정원 35명(현원 8명) 규모로 조성됐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통해 시정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회룡문화제, 대한민국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예산 적절성 및 회룡문화제 등 경품행사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불합리한 시정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