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어선원에게 원격진료 등을 제공하는 어선원 주치의(Doctor-Link) 시범사업 착수를 위해 5월 15일에 8개 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주치의(Doctor-Link) 사업’은 육지로부터 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공간적 의료사각에 놓여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평시 → 출항전 → 조업 → 응급상황 등 어선업 전주기 동안 어선원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어선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받고 있는 일반건강검진(국민 2년, 외국인 입국시) 이행 여부 및 결과 관리, 미검진자 수검을 지원하는 기초건강검진 지원, 장기 조업을 위한 출항 전 건강 체크,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진료·약처방 등을 받는 원격검사 및 진료, 조업 중 정기 건강검사(주간, 검사 KIT)를 실시하고 이상 수치 발생 시 의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정기 검사 및 모니터링, 외상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공지능(AI), 저궤도위성 통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n
2026-05-14 윤경수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5~6월은 모내기, 적과 등 한 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농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농기계 사용 증가와 장시간 작업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영농적기에 발생하는 작업 공백은 수확량 및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사고·질병 등에 따른 농가의 영농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도우미’(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를 최대 10일간 지원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영농작업이 유지될 수 있어 농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작업 중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지역 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2026-05-14 윤경수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동 수가 48,981명(전체 출생아의 19.2%)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7,276명 대비 11,705명(31.4%)이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과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해 난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확대·추진한 바 있다. 난임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는 2022년 23,122명(전체 출생아의 9.3%)에서 2025년 48,981명(전체 출생아의 19.2%)으로 3년 사이 난임지원 출생아 수와 전체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 모두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해, 난임지원사업 출생아 중 12,749명(26%)은 다태아로 태어났고, 총 난임 시술 출산 건수(42,520건) 중 4,603건(10.8%)의 출산에서 미숙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령의 상승과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 기준 평균 약 37%지만, 만 35
2026-05-14 윤경수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14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중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1만명 중 50.2만명(83.5%)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9만명(16.5%)에 그쳤다. 2025년 연금 수급자 중 약 82%가 10년 이하의 단기 연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년 이하 17.5%, 5~10년 64.3%, 10~20년이 15.9%, 20년 초과는 2.3%에 불과하여 장기 연금 수령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다수의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목돈’ 또는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시금 수령 또는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되면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흐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이
2026-05-14 윤경수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시달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도지침 시행 후부터 4월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4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작년 4월(13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첫 번째 감독은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
2026-05-14 윤경수 기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은 2026년 5월 14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게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문금주·차규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각지의 한센인 및 가족 2,8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센인의 날’은 2004년부터 한센인들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해 병원 개원일에 맞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며 전국 한센인 사회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한국구라봉사회의 오성욱님은 1978년부터 47년간 소록도와 전국 정착촌을 방문하며 무상 치과 진료 및 틀니 제작 등 의료 봉사에 헌신했고, (사)한국한센복지협회 박진우님은 2005년 공중보건의사로 인연을 맺은 후 20년간 대구·경북 지역 한센인의 외래진료 활성화와 재활 지원에 기여했다. 소록도 박물관은 개관
2026-05-14 윤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