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1 (화)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의도적 나쁜 정치적 프레임 씌우는 특검법 선거에 악용할 생각 하지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총선이 불과 3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정쟁 유발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쌍특검법이 재표결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여론 분열을 노리기 위한 특검법 카드를 남발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하루속히 특검 중독에서 벗어나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왜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은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방산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는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대사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생각으로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이다. 공수처는 왜 반년이 지나는 동안 이 대사에 대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끌어온 것입니까? 공수처의 무능력함 때문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임 김진욱 공수처장은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약 3년간 공수처를 이끌어오면서 유죄 0건, 구속 0건이라는 초라한 ‘빈손’ 성적표를 받으며 무능력함을 스스로 입증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출범 초기부터 언론인에서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 및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일으키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진작에 조사를 했으면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며 수사를 질질 끌어오며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핀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나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특검법을 선거에 악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부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3-12 14:3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윤석열 대통령 관권선거 호남 들러리 세우지 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의 장(場)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대놓고 호남을 패싱하며 텃밭과 격전지만 찾는 대통령의 행보가 총선용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수도권 12회, 영남 4회 등 모두 19차례 열렸다. 그러나 야당의 텃밭인 호남은 한 차례도 찾지 않았다. 그나마 전남과 광주를 뭉뚱그려 공동 개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한마디로 구색 맞추기로 들르는 시늉만 하겠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원칙은 차별입니까? 관권선거의 장이니 어차피 표가 안 나올 곳은 패싱하거나 찾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민도 전남도민도 이런 관권선거에 들러리를 설 생각은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 거부라는데 민생 거부가 아니라 민심의 거부이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 수행”이라고 우겨도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런 범죄행각에 호남을 들러리 세울 생각하지 마시오. 대통령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민주당은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의 심판관으로서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을 즉각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3-12 14:21
대통령실/국회/정부 여, "또 ‘탄핵’을 꺼내 들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무분별한 '탄핵' 남용은, 명분없는 특검과 국조 폭주와 함께 민주당식 국정발목잡기 대명사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대에 올렸지만, 만장일치로 기각됐음에도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부처를 가리지 않고 탄핵 리스트에 올리더니,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의 치트키 ‘탄핵’을 또 꺼내 들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둘러보겠다는 것입니까. 총선 내내 물고 늘어져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 때는 이때다 싶은 간악한 꼼수가 훤히 드러나 보인다. 호주는 우리와 중요한 방산 파트너 국가로서 후임 대사 임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살핀 결과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등장한 습관성 탄핵소추 남발은 단지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임을 증명할 뿐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3-11 20:3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4년 만에 아스팔트 태극기부대 돌아온 국민의힘, 친일 독재 아바타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돈봉투 수수 의혹, 5·18 역사 왜곡 주장, 난교 예찬,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 등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극우 유튜브를 애청하는 대통령을 떠받들더니 국민의힘도 도로 아스팔트 태극기부대로 돌아간 것입니까?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은 “극우 공천이나 일베 출신이 누가 있는가?”라며 야당 대표만 공격하고 있다. 일베 출신 여기 있다. 국민의힘에서 대구 중·남 후보로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일베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음에 답하지 않고 질문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물귀신 화법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말재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한동훈식 정치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회피해도 국민의힘 공천은 누가 더 부정과 비리를 많이 저질렀는지, 누가 더 친일과 독재를 비호하는지 경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범죄자 방탄 공천도 모자라 부정과 비리, 친일과 독재를 감싸는 공천이 패륜 공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한동훈 위원장은 감히 민생과 정치 개혁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입을 다무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4년 전 태극기부대 흉내를 내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과거를 잊었다면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3-11 13:4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그레첸 위트머 美 미시간 주지사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방한 중인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미시간州 간 협력 방안, 우리 진출 기업과 한인 사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국빈 방미를 계기로 확장억제, 경제 안보, 첨단기술, 문화·인적교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미시간州에 투자하는 모든 국가 중 한국의 투자 규모가 2위에 달하는 등 양측 간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과 중공업이 발달한 미시간州에 투자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한국의 對미시간州 투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미 간 경제협력 및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양측이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시간州 간 보다 많은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미시간州에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각계에서 활동하면서 한미 교류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동포 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미시간州 한인사회가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3-08 20:4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선거 현장 ‘폭력’, "어떤 이유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를 앞두고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가 어제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남성은 이천수 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는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했고, 주변의 만류에도 가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 지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 같은 날 오후엔 드릴을 든 남성이 이천수 씨의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과 협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테러행위이다. 나와 정치적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를 넘은 비난에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을 향한 정치테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사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이다. 그렇기에 후보자는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국민의힘은 "증오의 정치가 낳은 우리 사회에 계속되는 비극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3-08 14:4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세계 여성의 날 차별과 배제, 혐오 없는 사회 만들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은 제11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차별과 편견, 배제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찾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여성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며 생존권과 참정권을 외친 지 116년이 되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 배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OECD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에 달하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출산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고, 경력 단절도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도 여전하다. 더욱이 오늘날 차별과 편견, 배제에서 비롯된 여성 인권 퇴행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들을 ‘역차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등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예산들을 후퇴시키고 있다. 우리는 퇴행을 막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 평등 없이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3-08 14:27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GTX B노선 착공식,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 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8km 길이의 노선으로,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착공 기념식이 열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B노선은 일찍이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월 GTX B노선 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60회 이상 집행전략회의를 열고 설계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 끝에 오늘의 역사적인 착공식을 열게 되었다. 대통령은 향후 GTX 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광명,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과, 인천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서·마포·은평·종로·성북·노원·중랑구, 경기도 구리·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확실히 마련하여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GTX 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착공을 축하했다.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B노선의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3-07 23:1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반성 없이 ‘남 탓’ 이재명 대표 진정한 심판의 대상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고질병인 ‘남 탓’ DNA가 또다시 발동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사천 논란을 ‘정부·여당·언론이 만든 가짜뉴스 협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패배의 원인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찾더니, 추락하는 지지율과 총선 패배 위기감에 짜낸 대책이 고작 언론 겁박과 ‘남 탓’입니까.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천을 한 편의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권향엽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배우자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엄연히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부정하며 허위사실이라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민주당 공천을 ‘시스템 공천'이라 자부하면서 밀실·사천 논란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우기는 이 대표의 의식 수준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표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돈봉투 의혹을 비판하면서 경선을 치른 정 의원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는 말실수를 하기도 했다.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돌리려니 발언의 강도는 세지고 비판의 대상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는 측근과 검찰 탓,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은 여당 탓, 공천 논란은 언론 탓이라 강변하니 이 대표는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잊은 듯하다.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반성과 혁신 없는 구태로 일관한다면 개혁과 심판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자신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3-07 12:5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과학기술예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R&D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의아하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말을 바꿉니까? 몇 달 사이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회는 물론 연구 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몰며 R&D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그 사이 정부가 바뀌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몇 달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모두 척결했습니까?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해 놓고 선거 때가 되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뻔뻔하다.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기술예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아집으로 과학기술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겠다니 기가 막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날려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 없는 증액 타령에 앞서 자신의 실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시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3-07 12:3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국립공원' 약속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마련되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래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 년간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한 이래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힘을 모으고 이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보태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팔공산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1년에 358만 명이 찾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5,2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명산인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팔공산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하여 오래된 시설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이동이 어려운 이용객들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운 곳이 대구와 경북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 황상선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회장에게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고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퍼포먼스에서 종교계, 지역주민,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각계각층 대표 8명과 함께 팔공산의 랜드마크가 그려진 LED 스크린의 터치 버튼을 힘차게 눌러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했다. 이는 팔공산이라는 명칭이 고려 개국공신 8명을 기린 데서 유래했음을 착안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및 지역 불교계,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과 국립공원 명품마을 주민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3-05 23:2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법인카드 유용 명백한 범죄다.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시시비비 가려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권익위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 사적 유용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 강원, 경북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 등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인 등에게 식사 등을 접대한 기록이 확인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방송 이사장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계도하는 방송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제기부터 권익위의 조사 결과까지 충격이 크다.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는 내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혈세 유용은 명백한 범죄이다.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3-05 14:2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헌재 근로시간 제한 합법 결정 환영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4일, 헌법재판소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손 꼽는 초장시간 노동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줄여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 1,874시간의 근로시간을 자랑한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연 1,719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160시간이나 적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주장하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도입에 앞장서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사명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을 깊이 새겨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벗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국가에 걸맞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3-05 14:08
대통령실/국회/정부 國家安保室長, NATO 동맹작전사령관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러-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 실장은 한국 등 인태 파트너 국가들과 NATO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사된 이번 방한을 뜻깊게 평가했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한-NATO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이해를 일층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2-29 22:5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천안함 음모론자 공천 민주당이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략공관위에서 인천 부평을 지역 경선을 결정했다고 한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간 경선을 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내부 경선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다. 박 전 차장은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지부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이른바 ‘선체 결함설’을 주장했고 한 북한 매체는 박 전 차장의 의혹 제기를 인용했던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또한 ‘부평갑’에는 또 다른 영입 인재 노종면 전 YTN 기자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노종면 후보는 과거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북한 소행’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렸다. 천안함 가짜 뉴스를 유포하던 사람에게는 전략공천을, 반미 투쟁에 앞장서며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던 사람에게는 경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당식 시스템 공천이란 말입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선거연합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던 세력, 종북 인사, 천안함 궤변론자 등 반국가적 세력이 총집결해 있다. 이제는 지역구에서까지 천안함 음모론자를 후보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던 사람들이라도 국회에 진출시켜 22대 국회를 또다시 방탄 진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민주당은 진정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 때문에 천안함 유가족들과 국민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천안함 궤변론자들을 향한 공천을 취소하고 반국가적 세력과의 연대를 철회하시오."라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2-29 22:54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최신뉴스

인기뉴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