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 준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공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3. 6. 전면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준비 및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수립·통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등을 대비하여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외투표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도 헌법개정안 공고 즉시 적용될 내용이 있어 각 정당·국회의원 및 국회·정부 등에 안내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개정안이 논의됐을 때에도,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
코리아타임뉴스 스포츠팀 | KBO는 ‘2026년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에 참가할 가족을 오늘(4월 6일)부터 20일(월)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는 가족이 함께하는 티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야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가족 단위 야구팬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캠프에서는 KBO 레전드와 함께하는 티볼교실, 패밀리 홈런 레이스, 패밀리 티볼 릴레이 및 티볼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5월 30일(토)부터 31일(일)까지 충북 보은 KBO 야구센터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 1명과 보호자 1명으로 이뤄진 100가족이 참여한다. 캠프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들에게는 티셔츠와 모자, 티볼용 글러브와 티볼 공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KBO는 사연 검토를 통해 구단 당 10가족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녀와 함께 야구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진성이디에스(대표 박관현)와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가 경북 경주에서 추진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의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 지역 상권,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기존 유적 중심의 단기 방문형 관광 구조를 체류형 소비 구조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시형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단순 관광 시설 개발을 넘어 관광객 유입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점에서 기존 관광 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 경주의 문화·역사 자산 위에 체험형 콘텐츠와 상업 구조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관광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성이디에스는 이번 프로젝트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를 병행,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프로젝트 전반을 직접 이끌며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조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전쟁과 지방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거제시는 지난 6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면·동협의체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각 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참석해 면·동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면·동협의체 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간위원장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대표에는 옥홍일 연초면위원장, 부대표에는 김나윤 수양동위원장이 선출됐고, 이미진 거제면위원장이 총무를 맡게 됐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거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②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중동 전쟁 비상대응본부 상황점검회의(2026.4.5.)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K)-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초5~고3)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15만 원~4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1:1상담(멘토링),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진로 컨설팅), 심리 지원 및 고민 상담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외교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단기적 충격 뿐만 아니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4월 6일 17:00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대체 수급선 발굴 관련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유 및 나프타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이 높은 아중동,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지역 주요 공관의 경제 담당관들*과 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조정관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며 원유, 나프타 등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품목들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업성을 감안해 정유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 수급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공관이 주재국의 자원 수출입 및 물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본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공관 경제담당관들은 주재국의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여건과 물류 상황을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