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최근 쿠바 내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과 뎅기열(Dengue Fever) 등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1월 12일 21:00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 질병관리청의'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및 주쿠바대사관의 관련 안전공지 등을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쿠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균형 성장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6학년도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깊었다”며,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노력의 결실 위에서 모든 수험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상황 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라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b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경기도의 부실한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도내 11개 지방도 건설계획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건설국의 부실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총사업비는 1,483억 원에 달하지만, 도비는 8.6%에 불과한 127억 원만을 반영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됐으며 나머지 10개 지방도 건설계획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도비와 지방채의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만약 2024년 제3차 심사에서 통과됐다면 2025년 본예산 반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5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 필수적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활동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특수구급차와 같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차량일수록 운전자, 환자 처치자, 병원 선정 담당자 등 3인의 구급대원 탑승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2인 탑승 체제에서는 1인이 병원 선정과 환자 처치를 모두 맡아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3인 탑승률은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이 100%인 점과 대조된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초등학교 공개수업 참석 중 쓰러진 학부모를 응급처치하여 생명을 구한 일산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소속 고현종 구급대원에게 격려를 표했다. 고 소방장이 하트세이버 11회 등 다수 세이버 인증을 받은 13년 경력의 베테랑임을 높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2025.8)'에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개발 중인 ‘라이다(Lidar)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관련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성과에 그치지말고 국가 산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 융기원 측은 해당 기술이 실용화 검증 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홍천군에서 실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차하는 산불 감시 헬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헬기들은 물 1톤 정도를 실어 날라 실제 산불 진화에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라이더 기반 감시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군이 비효율적인 감시 헬기 임차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 절감된 예산을 실제 진화 능력을 갖춘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보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구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구포3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박은란)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환경정비 및 재난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자원봉사캠프 회원과 동 직원 등 12명이 참여해,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변 잡풀을 제거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썼다. 아울러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화재 예방 생활수칙과 화재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재난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며, 주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겨울철 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장춘화 구포3동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을 환경정비와 안전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자원봉사캠프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구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류미경)는 지난 11일 관내 주거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뚝딱뚝딱 우리동네 해결사’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뚝딱뚝딱 우리동네 해결사’는 만덕3동의 역점사업으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활동에는 만덕3동 자율방재단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2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가정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수리를 진행했다. 첫 번째 가구에는 벽지 도배와 함께 낡은 방문을 수리해 밝고 단정한 실내공간을 조성했으며, 두 번째 가구에는 바닥 장판과 벽지를 교체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했다.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류미경 만덕3동장은 “이번 활동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이웃들의 주거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기쁘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 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에서 여성가족국의 현장 미반영 행정, 가정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의 ‘현장 외면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히 챙기겠다”는 국장의 반복적인 발언에 대해 “시군 부단체장을 만나는 것이 현장 확인이 될 수는 없다”며 “도민의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듣지 않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예산 집행의 부진을 지적하며, “2차 추경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노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탁상행정이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400만원 지원에 20%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이며, 실제 견적은 1,500만~2,0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