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연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회의 첫날인 25일에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 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기한 개선 건의안 △의정 지원 인력 운영 개선 건의안 등 총 12건을 논의했고, 26일에는 새만금 33센터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 앞에서 지방자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2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중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중심의 정원·예산 편성 구조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제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남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목포소방서(서장 김용호)와 25일 오후, 목포의 랜드마크인 ‘중흥S클래스 센텀뷰(49층)’를 찾아 고층 건축물 특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어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응 체계 점검과 직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진행된 안전 컨설팅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빠른 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설팅은 49층 규모 수직 구조에서의 ‘초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 집중됐다.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간 피난층(피난안전구역)의 접근성 ▲옥상 대피로의 개방 상태 ▲자위소방대의 초기 운영 매뉴얼 등 화재 시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들로 구성됐으며, 관리 주체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최근 빈번한 고층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적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사소한 전기적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내 안전 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호 목포소방서장은 “화재예방안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동작구의회는 25일 동작구 신청사 4층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20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 조동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감사패 전달, 지방의정대상 시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충효의 고장 동작구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대상은 동작구의회 변종득(흑석동·사당1·2동), 김효숙(상도2·4동), 장순욱(신대방1·2동), 신민희(상도1동·사당5동),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수상하며 그간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후 진행된 안건보고 및 심도 있는 토의에서 의장협의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 금천구 독산동에 살고있는 어르신 전모 씨(84세)는 치매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을 신청, 구는 방문건강관리, 재택의료, 치매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후원물품 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했다. 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 이모 씨(54세)는 “야간 근무에 종사하며 혼자서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정말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해 시행한 서울시·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10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 주변 사람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긍정으로 응답했다. 이에 금천구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주민 체감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금천형 통합돌봄사업 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중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대표 편삼범 의원)은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과 보령시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순환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원종철 충남도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조장현 보령시의원, 서우덕 보령시 해양정책과장, 진형태 ㈜대한해양개발 대표, 김동주 한국연안연합회 서해총괄회장, 김상태 보령시 연안연합회장, 박장수 머드마을협동조합 대표,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황성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지도상무, 이석환 대천수산업협동조합 경제상무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해양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순환 체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해양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25일 오후, 목포의 랜드마크인 ‘중흥S클래스 센텀뷰(49층)’를 찾아 고층 건축물 특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어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응 체계 점검과 직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진행된 안전 컨설팅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빠른 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설팅은 49층 규모 수직 구조에서의 ‘초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 집중됐다.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간 피난층(피난안전구역)의 접근성 ▲옥상 대피로의 개방 상태 ▲자위소방대의 초기 운영 매뉴얼 등 화재 시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들로 구성됐으며, 관리 주체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최근 빈번한 고층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적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사소한 전기적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내 안전 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최 본부장은 곧바로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업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5일 오후2시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 통합 개소식을 열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구가 내세운 목표는 단순히 강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고, 배움을 선택하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여는 것이다. 이번에 배움터로 지정된 곳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더원발달지원센터 ▲더원직업훈련센터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 등 8곳이다. 구는 각 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전문 영역과 이용자 기반을 살려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의 밑그림이 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도록 지역 기반의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이며,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접근성 향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응급상황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119패스 긴급상황 대응 속도를 바꾸는 출동 혁신 시스템 ■ 단 몇 초의 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현장! (심정지) 4분 내 대응 필요 (화재) 7분 내 도착 목표 - 화재 시 구조대상자 생존 가능 시간 분석 모델(NFPA 기준) 8분을 기점으로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대상자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짐 ■ 하지만… 현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내 주거형태의 51.14%가 공동주택 · 공동주택 비율 51.14% 공동현관 진입 과정 지연 발생 - 공동주택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장애요인 · 인터폰 호출 · 비밀번호 확인 · 관리실 연결 · 문 파손 발생 ■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핵심 시스템 4가지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 소방차 출동 시 관서에서 신호 직접 제어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 교차로 신호 자동 제어로 긴급차량 우선 통행 확보 -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 번호판 '998' 인식 시 차단기 자동 개방 - 긴급출입시스템 : 공동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177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입니다.(2025년 기준) (독립반) ·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 설치 및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월~금 9:00~18:00(시간 단위 예약·이용) -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 정규보육 아동 / 시간제보육 아동 정규보육반 미충족 인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월~금 9:00~16:00(시간대별 예약·이용) -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 6개월~2세반 영유아 · 시간당 5천 원(부모부담 2천 원)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2026년 3월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11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수사 관련 기관, 포털·SNS社 등 11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양태 및 조치사례, 예방·단속 대책,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봉기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AI가 일상생활에도 깊이 스며든 만큼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면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포털 및 SNS사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포털 및 SNS사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치를 검·경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는 후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학범 의장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