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이 7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외 입양 아동 수는 229명으로, 2022년 324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입양 체계에 발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며 건강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선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또 다른 영구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민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건강한 입양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입양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튼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산구 푸른길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박현석)’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일원으로 선진지 현장학습에 나섰다. 광주선(광주역~송정역)은 2023년을 끝으로 운행이 종료됐으며, 광주 도심 약 14km구간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한편, 작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로 달빛철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작년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선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 현장학습은 수도권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 지상 철로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광산구 푸른길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추진됐으며, 박현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재봉·윤혜영·박미옥·공병철 의원, 사무국 직원 등 7명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인천‧수원 수인선 협궤열차길, 서울 경의선‧경춘선 숲길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및 철길 활용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 공간은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문화, 여가, 생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성택)는 7월 10일 오후 4시 경제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들과 청주시체육회·청주시 종목별 체육단체 회장들과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종목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청에 관한 의견 청취로 단체 활성화 등을 위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성택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청주시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해 체육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발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청주시 체육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단과의 차담을 마련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세종시의회가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정책 교류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차담은 세종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세종시의회에서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충식 의원, 여미전 의원, 홍나영 의원, 이현정 의원이, 제주도의회에서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과 하성용 의원이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특별한 두 의회 간의 꾸준한 교류는 각 지역의 강점과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제주도의회와 함께 특별자치시·도의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차담에서는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정책 경험 공유, 정례적 소통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교류를 이어오며 양 의회 간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발방지책 및 개선책 진행 상황을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정해권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 사망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인천 시민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부실한 공공기관 관리의 결과”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유독가스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이 올해 인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이는 결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닌 구조적인 안전불감증과 외주화가 낳은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수사 발표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보면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인천환경공단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의회 혜윰실에서 ‘유성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복지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성구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양명환 의원을 비롯한 유성구의회 의원들과 대전시 사회복지협의회,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유성구 노인복지관 관계자 및 유성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자치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사례를 공유하며, 유성구의 현실에 맞는 운영 방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명환 의원은 “이번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기획실과 홍보실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언을 했다. 노 의원은 먼저 기획실의 공약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와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며 수치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약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이행 현황과 목표 달성 노력도, 예산현황의 적정성 등을 바탕으로 주민배심원단이 진행한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미래산업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남구’와 같은 일부 사업이, 구청의 자체 평가 결과에서는 추진율 최상단인 96.7%인 사례 등을 언급하며, “내부의 정량적 관리와 주민의 체감 평가 간 간극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계획 또는 실적에 관한 보고서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설명서 작성방식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는 7월 10일, 새롭게 조성된 안동시 보훈회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청취했으며,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보훈회관의 시설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축된 보훈회관은 지상 4층 규모로, 2층부터 4층까지 총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각 단체별 전용 사무공간과 공동 편의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14명이 참석했으며, 안동시청 관계공무원들도 함께해 보훈회관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간담회에는 9개 입주 보훈단체 중 7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공간 협소 △주차면 부족 △휄체어 접근성 제약 △편의시설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권기윤 위원장은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70년간 구민의 쉼터였던 생활권 침해 ▲추가 안장 요구로 인한 공원 고유의 역사성 훼손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립묘지 지정 추진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에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추모와 일상이 성공적으로 공존하는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이야말로 효창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국립묘지라는 획일적인 틀이 아닌, 고유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효창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가칭)’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강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7월 10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정기 인사 발령에 따른 승진·전보 등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된 직원들은 업무 역량에 맞게 보유 자격, 면허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올바른 사명감과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업무를 맡는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온 직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자세로 임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대형화재를 비롯한 복합재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화재안전 조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다양한 소방대상물이 시내 곳곳에 산재하는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천미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현하려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와 구성, 운영 전반에 걸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화재안전조사단을 두도록 법적 근거와 행정적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조사단의 활동이 단순한 사후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시의 화재안전조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0일 오전 의원연구실에서 의원 징계 기준 관련 시민연대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은 “시의원 징계기준에 허점이 있어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근호 의원은 “징계기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비위 유형의 세분화 및 징계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회부된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의 시한을 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 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본조례'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은 9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동구 문화정책 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설립 2주년을 맞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의 예산이 전년 39억에서 31억으로 20% 감소하고, “2024년 예산 집행률 79%에 그쳐 8억여 원을 미집행했으며, 동구민 사업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해 주민 체감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74억 원을 투입한 충장22에 대해서는 “22개 독립실 중 순수 장기 입주 작가는 올해 3팀뿐이고, 사실상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탁운영비가 2022년 9,000만원에서 2024년 2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단 관련 5대 개선 방안(예산구조 정상화, 전문성 강화, 수익사업 다변화, 주민 체감도 제고, 성과 책임제)과 충장22 관련 4대 혁신 방안(성과 기반 운영제, 재정구조 정상화, 청년층 유입 촉진, 성과 평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재정 여건 악화로 긴축재정에 따라 예산이 조정됐지만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한 재원 다변화에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청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회 (대표 이상조 의원)'은 7월 10일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출판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상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용역을 맡은 ㈜봄날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구대학교 김정명 교수가 착수 발표를 맡아 연구방향과 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청주 지역 출판 생태계 실태 조사 ▲국내외 지역출판 정책 및 사례 분석 ▲청주형 지역 출판 활성화 전략 도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등 총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사례조사, 현황 분석, 심층면담, 중간보고, 최종보고서 발간 등의 과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청주시의 지역출판 콘텐츠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직지의 고장인 청주의 지(知)의 확장 및 문화도시 청주를 알리기 위한 지역출판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0일 보령시 명천실버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도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를, 최일서 충남도 사회복지사협회 감사가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이정우(청양‧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조장현 보령시의원, 이경수 세한대학교 교수, 이미화 보령시 명천실버복지관 관장, 조희정 청양군 사회복지관 관장, 정재호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조정원 충남도 노인일자리 팀장 등 총 9명의 노인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적인 회의와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해 충남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편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