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요아힘 나겔 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 건전성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등에 치중된 비생산적 분야 자금을 첨단 ‧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책금융 투자, 민간금융 전환유도, 자본시장 활성화 3대 분야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호 진출해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며, 최근 산업은행의 프랑크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당진시의회가 국도32호선 구간 내 협소한 통로암거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며, 통로암거 확장을 공식 건의했다. 김명진 의원은 제1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도32호 구간 통로암거 확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송악읍 반촌2리 통로암거(폭 4.5m, 높이 4.2m)는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 국도에서 내려오는 차량만 진입할 수 있어 역주행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긴급 상황에서도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평면 거산1리 통로암거(폭 3m, 높이 2.8m) 역시 협소해 차량 긁힘 사고가 잦고, 아파트 169세대와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가 대전지방국토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통로암거 확장을 지속 건의해 왔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라며 “특히 최근 개정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25.6.)'이 대형 차량 통과가 가능한 규격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2025~2026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형배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주천서로 도토리골 제설 전진기지 조성지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제설대책 개선방안, 겨울철 제설 전진기지 운영 방안 등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또 제설장비 배치 및 가동상태, 염수‧제설재 비축 현황, 긴급 제설 작업 및 초동 대응 계획, 인력 배치 등 제설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이상기후로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사전 대비가 더 중요해졌다”며 “시설 및 장비 점검은 물론 현장 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보령시의회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안전·복지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4건의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검사비용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마련됐다. 김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등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범죄예방 순찰과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최은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민이 LPG 안전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사고 예방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보라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산부를 포함시켜 택시 등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였고, 희귀질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 및 제56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도재영 의장으로부터 ‘민통장증’과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4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족통일충남서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민족통일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통장증’을 받았다. 또한 서산시의회 의장으로서 민족통일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평화적·자주적 통일교육을 위해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쇄되는 참담한 장면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며,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포고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낳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내란 사태를 정쟁의 소모적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분노와 청산 요구를 왜곡·희석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영환 부의장은 “조례안의 현행 제15조제3항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색깔을 적색으로 일반용 봉투와 시각적으로 차별화하여 사회적 배제 와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면서 “헌법 제11조(평등)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차별금지)를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며,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모든 군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했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를 동일한 규격 및 색상으로 제작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 효과 제거, 인권 및 평등권 실질적 보장을 도모 ▲후단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최소한의 비시각적 식별 장치를 허용하여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행정의 관리 효율성(지급 수량 파악 등)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민과 완주군민이 거리가 먼 광주 인권사무소에 의존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주갑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43건의 인권 상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인권 민원 수요를 보이고 있음에도, 인권사무소가 부재해 제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 인권사무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며, 이는 전북 도민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해도 광주까지 이동하기 어려워 상담조차 받기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권 보호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의식 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행정통합 논란 이후 완주군의 새로운 상생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희태 군수로부터 2026년도 군정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으며, 상정된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도 함께 실시됐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유의식 의장은 먼저 “9대 완주군의회와 민선 8기 완주군 집행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군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주춧돌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15년 이내 지방재정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직시하고, 더욱 치열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사회 최대 현안이었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행정통합이 지역 언론에서도 사실상 무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9일간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결과 강평을 발표하고 완주군정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경애 위원장은 강평 서두에서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군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감사의 의미에 대해 “2025년은 완주군이 외부의 행정통합 논의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지켜낸 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군민대책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캠페인, 중앙부처 방문 등 군민·의회·집행부의 공동 대응을 언급하며 “군민의 자치 의식과 지역 공동체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행정안전부의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 권고 절차가 멈춰선 현재의 상황은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이룬 결과”라며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완주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군민이 직접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군위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2월 2일 ~ 3일 2일간 군위119출장소 청사에서 연합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15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군위119출장소 및 군위119안전센터 직원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을 앞두고 군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마련된 것으로, 연합회원들은 김장 재료 손질, 양념 버무리기, 포장 작업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군위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평소에도 소방 안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풍수해 안전점검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정성희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대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며 의용소방대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지역 안전뿐 아니라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는 군위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연합회원들의 따뜻한 실천이 지역 공동체를 한층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가정과 시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기화재는 멀티탭 과부하, 전선 피복 손상, 난방용품 장시간 사용, 누전 차단기 미점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난방기구 사용이 집중되는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서산소방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취약시설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안전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법으로는 ▲콘센트 내 먼지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차단기능이 있는 멀티탭 사용하기 ▲콘센트와 플러그 접촉 불량 확인하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전선 피복 상태 확인하기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등이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전기화재는 일상생활 속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가정과 사업장에서 전기설비를 한 번 더 확인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해남소방서가 지난 2일 겨울철 노후 농공단지 화재예방을 위해 옥천농공단지 업체 관계자를 만나 화재예방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 밝혔다. 해남 옥천면에 위치한 옥천농공단지는 1989년에 조성된 단지로 3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재난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노후공장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확인 ▲최근 공장화재 사례 전파 ▲재난 대비 상호 협력체계 구축 ▲안전관리 지도 및 화재예방 컨설팅 등이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공장화재는 발생시 막대한 인명ㆍ재산피해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며 “관계자들의 철저하고 적극적인 시설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의 지속적인 관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릉시는 3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중 기부에 참여한 185가구의 2,880,250원을 ‘희망강릉365’에 지정 기탁한다. 2025년 강릉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8,345가구로 전년 대비 883가구(11.8%) 증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친환경 실천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 탄소중립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올해 기부 가구는 전년 대비 63가구 증가한 185가구이며, 기부금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 전체 참여자 중 기부 참여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시는 매년 참여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가입자와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내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방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목포시의회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아 담화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역할을 기리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위법행위를 단행했다. 목포시의회는 당시 추위 속에서도 광장과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의원들은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서 광장과 거리로 나와 몸소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국민 주권과 저항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시민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번 사태에서도 큰 힘으로 작용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12·3 사태와 관련한 사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