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종합대책(’24.11.28)'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 확대 등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쓰레기 편지(스팸) 감축 현황, ▲인공 지능 기반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4.6월 287만 명에서 ’25.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