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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역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 위한 제도적 지원 나선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 지역 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의 피해 예방 정책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경찰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 유출 사건은 539건이며,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87.0%(46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은 시간과 인력, 자본이 투입되어 축적된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는 지역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보호와 지원 정책을 펼치는 첫걸음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기술보호 수준, 인력 현황, 지원사업 수요 등 파악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술 개발, 피해기업 법률 자문 등의 지원사업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산
- 박찬식 기자
- 2025-08-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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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미래혁신포럼’은 8월 29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군·구 청년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개최한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세미나'에 이어 자치단체 공동참여형 청년행사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기초의회 의원, 10개 시·군·구 청년센터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앞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구정책연구원 박경숙 부연구위원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 △청년주간 연계 운영 △청년 정보 플랫폼 연계 방안 △자치단체 공동참여형 청년행사 협력모델 개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박찬식 기자
- 2025-08-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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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응급실 뺑뺑이’근절 위한 대구시 응급의료 대책 마련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지역 응급실 이용 환자 중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27.0%로, 경북(36.7%)은 물론 전국 평균(32.6%)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구시의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대구지역 응급실 이용환자의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인 2시간 이내 치료 여부가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별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상남도에서 올해 7월부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경광등 알림시스템’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구시도 이
- 박찬식 기자
- 2025-08-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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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54회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 해단식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8월 29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 해단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와 경남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으며, 시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완수 도지사와 주강홍 경남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내빈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대회는 지난 5월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돼 전국의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지역구가 김해인 최 의장은 “지역구에서 열린 대회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러져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의장은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대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의회에서는 청소년과 장애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대회가 청소년과 장애학생들의 체육
- 오영주 기자
- 2025-08-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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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경상남도의원, 출산가정 영양식 지원으로 저출산 해법 모색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29일, 경남연구원 남명경의실에서 ‘경남 출산가정 영양식 지원 방안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와 행정 관계자,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욱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연구는 경남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책임연구자인 박선희 연구위원과 신동철 연구위원, 강두현·성유경 전문연구원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산모와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경남 농‧축‧수산물을 활용해 고품질 영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출산 직후 산모들은 극심한 피로와 돌봄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 영양 섭취를 제대로 챙기기 어렵고, 영유아 역시 성장 과정에서 균형 잡힌 영양이 절실함에도 기존의 사업은 이러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 오영주 기자
- 2025-08-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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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 전통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법용도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위치한 건축물일 것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변경된 용도가 주변 건축물의 용도와 조화를 이룰 것 △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것 등이다. 강수훈 의원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삶과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생활경제의 터전”이라며, “이번 개정은 상인들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 한장선 객원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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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바다에서 미래를, 시민과 함께!’부산형 해양 힐링도시로 도약할 토대 마련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8월 29일에 『부산형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활성화 연구 - 수산 분야 활성화 중심으로 -』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 중심 도시의 특성을 살려 수산업을 단순한 생산·유통 산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힐링·체험 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수산자원과 스마트 기술의 융합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연구는 ▲정책 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조사 ▲실행 전략 수립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진행 중이며, 현재는 정책 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정책 환경 분석 중 국내외 다양한 사례가 검토됐으며, 주요 사례로는 ▲기수지역 기반 치유프로그램 개발 (한국) ▲수변공간을 AR·명상·레저와 결합한 복합공간 (일본, 싱가포르) ▲스마트양식과 문화예술 연계 (노르웨이) 등이 포함됐다. 정책 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연구진은‘시민 체험형 통합 사업군’, ‘
- 노승선 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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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금융중심지 간판만 남은 부산…“금융도시 위상 되살려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8월 2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 금융중심지 부산’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은 최근 24위까지 반등했지만, 서울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금융·보험업 GRDP 비중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이 명분만 있고 내실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둔 BIFC 3단계는 입주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 고층 업무시설 18개 층 가운데 BNK금융그룹이 4개 층을 계약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층은 일부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그 원인으로 BIFC 권역의 낮은 정주 여건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부산시 직속의 ‘금융·경제 통합 기획조직’ 신설을 통해 금융중심지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노승선 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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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성중기 위원장, 연속지적도·용도지역 품질개선 간담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완주군의회 성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적행정의 신뢰성과 군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중기 위원장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간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고품질 국토정보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도화된 개별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와 지형도면(용도지역·지구)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완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비 추진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지적 행정은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가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된다. 부동산 거래와 지적측량은 개별지적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행정고시·포털지도·설계 등은 연속지적도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두 체계 간 불일치가 발생하며, 민원 증가·소송 발생·행정 신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품질개선 사업이 추진되면
- 김태훈 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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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세부사업별로 ‘주간 그룹 1대 1’은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이, ‘주간 개별 1대 1’은 △사회복지법인 자연복지재단이 각각 선정됐다. 제공기관은 9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제공인력을 1대 1로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중 낮 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은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를 대상으로 낮 활동과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난 12월에 경주시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가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자해·타해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윤경수 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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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청년정책 교류 간담회 가져…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9일, 제주시 이도2동 청년회가 광양시의회를 방문해 청년정책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광양시의회 상담실에서 열렸으며, 최대원 의장을 비롯해 제주시 이도2동 청년회,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장, 광양시청년연합회, 중마동 청년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을 맺은 중마동 청년회와 제주시 이도2동 청년회의 교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광양시의 청년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광양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도2동 청년회는 광양시의 사례를 토대로 제주 지역 청년정책 발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은용 이도2동 청년회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양시의 경험과 사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청년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원 의장은 “광양시는 청년들이 일하고, 꿈꾸며,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 노승선 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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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연구모임 2차 회의 열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은 지난 29일 시의회 상담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2차)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의원인 서영배(옥곡)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 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광양시 자치법규 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용역을 수행 중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법규 분석 중간 결과와 개선안을 제시하며, 광양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다. 서영배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연구를 이어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3월, 광양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민 중심의
- 노승선 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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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백석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예산 9억 3천만 원 확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양주백석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돼 총 9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조성사업으로, 2026년 사업 대상교가 총 49교(일반계고 41교, 직업계고 8교)가 선정됐다. 양주백석고등학교의 경우, 복도 등 유휴공용공간에 프로젝트 활동실, 학습·독서라운지, 융합수업교실, 체육진로활동실 등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다양한 수업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군사시설 인근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소음과 안전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함께 힘써주시는 임태희 교육감님과 한근수
- 윤광희 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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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시 약사회와 간담회 열고 의약 현안 청취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의약 관련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약사님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이 총 477개 있으며, 이 중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각각 운영 중인 5곳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에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여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공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조례안 건의 ▲'약사법' 준수를 위한 시 차원의 모니터링 요청 등 약사회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 '통합돌봄지원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됐다. 법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 윤광희 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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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경기도 최초 파주시 어르신 ‘모셔오고 모셔오는 사업’ 첫 현장 동행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9일, 정책 제안으로 시작 된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복지 현안 우선지원사업으로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모셔가고 모셔오는 복지서비스’(차타니 행복세상, 만나니 웃음세상(타니! 마니!)) 사업의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은 특히 광탄면 영장2리 어르신 다섯 분이 고준호 의원의 소개로 복지차량을 처음 이용한 뜻깊은 날이었다. 한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10여 년 전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꺼내 들며, “이걸로는 안 되느냐”고 수줍게 묻기도 했고, 복지관에서는 모두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라고 곱게 단장하고 나오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며, “타니! 마니!가 단발성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정규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복지차량에 직접 탑승해 광탄면 영장2리 마을회관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복지관까지 이동하며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차량 안에는 기다
- 윤광희 기자
- 2025-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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