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는 지난 12월 1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모델 개발과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늘봄교육 모델 개발 방향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후 진행된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와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마지막 단계에서 도출된 전남형 협력체계 구축 방안, 돌봄·안전 분야별 실행 전략,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체계 개선 과제 등이 발표됐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 간 연계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돌봄 공백으로 센터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늘봄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이 되어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1월 14일 종료된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이중·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학비·교육수당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안전망 등 여러 사업이 각각 운영되면서, 동일 학생에게 비슷한 내용의 혜택이 반복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예산은 쓰이는데 정책 효과와 형평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별로 소관부서와 지침이 제각각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별 전체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많이 받는 학생은 더 많이 받고, 못 받는 학생은 끝까지 못 받는’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학생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저소득층·취약계층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산시의회는 2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4회(정리) 추경예산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등 총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4,623억 원 대비 606억 원(4.15%) 증액된 1조 5,23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수)의 심사를 거쳐 삭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등은 원안가결됐으며,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요양원 28개소를 대상으로 온도스티커를 활용한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화재예방 특수시책의 하나로 △화재위험 컨설팅 △온도스티커 설치 △소방훈련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요양시설의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도스티커는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색상이 변해 과열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감응형 패치로, 비용 부담이 적고 설치가 간편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순간적인 과열이 발생해도 색 변화가 그대로 남아 사후 점검 및 원인 추적이 가능해 전기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온도스티커는 저비용으로 과열·누전 같은 위험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요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 매우 적합한 장치”라며 “이번 예방 활동을 통해 요양시설의 화재안전 수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노르웨이(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며,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산드빅 장관은 북극안보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인공지능, 우주기술, 센서·자율·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핵심 분야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양 국방부 간 정례협의체인 ‘한-노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으로,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망라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채택을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으며, 랜다우 부장관은 동 건 관련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우리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2025년부터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대원에 대해 포상 제도를 확대·정례화하고, 올해 57명의 유공 소방대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신설은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유공 소방대원 선정은 ‘재난·재해유공 대원’으로서, 현장 경험과 공적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주요 선정 기준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참여, 대형 산불·붕괴·화재 등 장기간 수색 및 대응활동, 비번일 인명 구조 활동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 현장 공적’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 소방대원에게는 포상휴가, 성과급 심사 우대, 대외 행사에서의 추천 우대 등 여러 특전이 제공된다. 특히, 포상휴가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 대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헌신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고, 재난 대응의 모범적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여 소방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한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귀포시는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으로 활력있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3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217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어르신들의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올해 대비 309명을 확대 모집하며, 5개의 신규 사업(샘터시흥리 빨래방, 파크 골프매니저 등)에 어르신들을 파견한다. 신청자격은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참여 가능), 공동체·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인 자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서귀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가치잇다의 각 해당 수행기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 박석 위원이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나눴다. 백사마을은 당초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지향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시행사였던 LH도 2016년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437세대에서 3,178세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평균 162%에서 222%로, 최고층수는 기존 20층에서 35층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은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 모델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포항형 해상풍력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영헌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연구진,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포항 해역의 풍황·어업·해양환경 분석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운영 단계별 환경 영향(소음·진동·퇴적·전자기장 등) △참가자미·아귀·피문어·오징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영향 검토 △조업구역 축소와 조업거리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업 피해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 체계 정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활용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지분·채권·펀드형)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도 함께 논의됐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월 28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자원봉사자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하고,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키즈스트라의 식전 공연 후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인사말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공공성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참여를 가로막는 규정·절차·예산상의 제약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자원봉사가 도시문제 해결의 동력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덕구의회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 운행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김기흥 위원장은 지난 1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비용 추계도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6년 인천공항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 지출 예상 금액을 서류로 요구했다”면서 “충남도에서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지원단가와 산출기초가 확보되지 못해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 이용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최근 이용 실적에 대한 질의와 함께 뒤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개통한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는 6개월 동안 신탄진역에서 하루 평균 8.2명이, 조치원 승차장 이용자까지 더해 하루 평균 40.6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탑승 현황과 평균 버스 기본 운송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스 1대당 연간 3억 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며, 현재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덕구의회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난 1일 행정차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에 맞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대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승연 위원장은 최근 동별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정치행사 안내 포스터가 게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민원인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포스터가 게시된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보여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이러한 포스터를 게시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암시하거나 행정기관이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연 위원장은 “몇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인다”며 “게시판 운영 규정 전면 재정비, 전 직원 대상 정치적 중립 의무 재교육 계획 등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북소방서는 겨울철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가정 내 전기설비를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난방기기와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콘센트 과부하, 노후 전선, 먼지 축적 등 일상 속 작은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서는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콘센트와 멀티탭 주변의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지 않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습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난방기구는 문어발식 연결을 피하는 등 전기 부하를 줄이는 생활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전기안전은 작은 관심과 점검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겨울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