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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좌초 위기… 박진수 부산시의원, 교육청에 대책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은 돌봄과 방과후 교육,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불과 1년 전 교육부가 ‘전국 모범사례’로 꼽았던 부산형 늘봄학교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승진 가산점·교원 이탈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박 의원은 “이는 제도를 보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제도 자체를 흔들 명분은 될 수 없다”며 “‘숨 고르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고 있으나, 임용 유보가 이어질 경우 현장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수업의 질과 학생 생활지도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교사·학부모 단체는
- 노승선 기자
- 2025-08-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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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희용 시의원 ‘양정초 학생들 위험한 등굣길’...통학버스 운영. 공간 확보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9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과 승하차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 완료로 올해 1월 입주가 시작된 ‘양정자이더샵SK뷰 아파트’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를 두 차례 건너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부산진구청이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학부모들의 불안만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대안으로 검토중인 워킹스쿨버스는 기상 상황이나 보행 중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며, “거제 레이카운티 사례처럼 도시정비사업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과 교육
- 노승선 기자
- 2025-08-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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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장애인식개선·생명지킴이 양성교육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강남구의회는 28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열린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선화 전문강사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이해 ▲장애의 다양성 존중 등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어 진행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에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 권순정 교육위원장이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교육에 참여했으며,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정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윤경수 기자
- 2025-08-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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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더 가까이, 신안군의회 의원·직원 교육 열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신안군의회는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8월 29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바로잡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례와 대응 방안 등 소개됐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학습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 활동 실현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노승선 기자
- 2025-08-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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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부산시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기준 개선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체계가 ’면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현재 부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시설 규모, 즉 ‘면적’을 기준으로 5개 범주별(가-1형, 가-2형, 나-1형, 나-2형, 다형)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지방이양 이후, 2015년 최소인력 기준 개정 외에는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사업수행 능력, 이용자 수 등 ‘사람 중심’ 지표를 반영해 운영비를 산정한다”며 부산시의 뒤처진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시 55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제시하며, “대규모 복지관과 소규모 복지관 간 운영비와 인력 정원의 차이가 크지만, 실제 복지 수요와 사업 수행량은 규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3대 기능’*을 분석한
- 노승선 기자
- 2025-08-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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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지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된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부산 해양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건립 이후 39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BTO)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 갈등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17년째 사업은 답보 상태다. 2016년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행정소송 이후 2025년 1월 변경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정철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반복적 지연은 요트 산업과 관광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부산시는 단순히
- 노승선 기자
- 2025-08-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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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 수상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역협력 제도화 주도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 및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한 시민 체감 안전망 구축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및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론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연구와 시민참여형 치안 모델 구현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으며, 충청권 공동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주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
- 이아름 기자
- 2025-08-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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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방송 기술 브라질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 선정되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현지시간 8월27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8K)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하여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수신 칩 등)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HD)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UHD)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
- 해외팀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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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께 찾아가는 통합돌봄버스 하반기 본격 출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남도는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찾아가는 경남 통합돌봄버스’ 가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거창, 함안, 남해, 함양, 통영 등 5개 시군에서 통합돌봄버스를 운영했다. 각 시군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응답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보건의료 서비스가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 주민은 “병원을 가지 않고도 마을 경로당에서 침을 맞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하며, 돌봄버스가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기회가 됐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마을이 잔치 같았다”라는 반응처럼, 돌봄버스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복지·의료·주거 지원이 어우러지며 마을 공동체에 활기와 따뜻한 분위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반기에는 거제 가조도를 시작으로 사천, 고성, 창원, 창녕 등 13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통합돌봄버스는 시군별 연 1회 이상 운영되며,
- 윤경수 기자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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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간담회 열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 초고령사회에 따른 정책간담회-살만하십니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귀포시 관내 각 지역별 경로당 임원진, 특별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재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간담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보완‧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참석자들은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활동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의 버스 노선 감축으로 인한 불편함 호소, 경로당 내 전자기기에 대한 수리 요청, 경로당 내에서 활동 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선하고 반영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는
- 이아름 기자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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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정고시 합격으로 대학진학을 꿈꾸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 · 고졸 검정고시에서 136명의 소년원 학생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제1회 및 제2회 검정고시로 총 285명의 소년원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제1,2회 전체 합격률은 80.1%로서 시도교육청별 검정고시 합격률(69.4%∼86.9%, ’25년 제1회 기준)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합격률을 보였다. 소년원에서는 검정고시 응시 3개월 전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평일 7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각자의 생활실 내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중졸 ‧ 고졸 학력을 취득하여 대학진학 등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도 대학 진학의 꿈을 밝히는 학생들이 있다.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A양(18세)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소년원에 들어와 피부미용을 배우면서 지난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 윤경수 기자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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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이아름 기자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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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
- 이아름 기자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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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캄보디아에 K-조달 경쟁력 전파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달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소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정부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공공조달 역량강화 연수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 19명의 캄보디아 연수단은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지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K-공공조달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배우는 동시에 캄보디아 조달행정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단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저개발국 지원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달청이 연수 국가를 직접 발굴하고, 대전대학교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세부 연수사업을 수행했다. 연수에서는 ▲한국 조달청 공공조달주요 정책 및 시스템 공유 ▲ 한국의 혁신제품제도 및 해외실증사업 ▲ AI기반의 e-제안요청도움 시스템 ▲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 K-공공조달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캄보디아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사례를 자국의 공공조달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과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K-조달을 대표하는 혁신조달제도, 나라장터 시스템, 반부패 제도 등 다양한 K-조달 제
- 해외팀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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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
- 이아름 기자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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