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한주 의원은 “농촌 읍·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이나 농자재를 주로 농협에서 구입하는데, 30억 원 초과 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매장은 취급 품목이 적어 이용이 어렵고, 결국 상품권 혜택 없이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한 주요내용으로 △인구소멸지역의 30억 초과 사업장 지역화폐 사용 허용 △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용처 지정·운영 재량권 확대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및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추진 등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시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은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비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화재는 에어컨과 연결된 멀티탭의 전기 과부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모두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가 컸다. "부산 공동주택의 약 57% 세대가 스프링클러 아직도 미설치 상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건축허가 기준으로 적용되어 많은 노후 아파트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중 4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더 이상 집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자녀의 28.1%가 방과 후 1시간 이상 홀로 지내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교육위원회, 강서구)이 ’25년 7월 14일 16시, 부산강서구 내 학교설립 계획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열린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시교육청 학생배치팀장, 학교설립 장학사, 유치원설립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들에 본격적인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수립한 학교 설립 계획이 입주예정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정책간담회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올해부터 3년 간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만큼,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간담회 개최 취지이다. 이종환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강서구에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신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부산시교육청에 물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부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서며,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고령인구는 약 79만 7천 명에 달하며, 203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공의료 및 돌봄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책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 황석칠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이 부산시 복지 위기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인의 건강, 주거, 요양, 돌봄, 일상생활을 한 공간에서 연계 지원하는 혁신적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이다.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가장 근원적인 바람을 담은 것이다. 황석칠 의원은 성공적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2)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화재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초기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다. 현재 부산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583,486세대에 달해 전체 공동주택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또한 건축 구조상 일반 스프링클러의 사후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형철 의원은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화재는 모두 멀티탭 과부하,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재정·제도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3년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부산시가 기후테크 산업에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기반 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후테크는 단순한 기술산업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라며,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산업생태계 육성이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강서구·사하구·사상구·남구 등의 1·2차 산업지역과 해운대구·부산진구의 R&D 및 금융기반이 결합되면 기후테크 산업 군집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전북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공공실증, 창업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부산은 일부 금융지원 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기획재경위원회, 동래구3)은 7월 15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존중받는 부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와 소리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교육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는 영상 속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운동회를 사과로 시작하게 만들었다”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소리가 없는 놀이는 없다”, “아이들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소리가 ‘소음’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교육청의 정책 취지와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교 운동장은 학교 안에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닫힌 공간이 됐다”며, 그 원인으로 반복되는 소음 민원과 안전 우려를 꼽았다. 특히 아침 체육활동이나 스트레칭조차 민원이 되는 현실 속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사실상 ‘조건부 권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025년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초읍선 도시철도 신설 사업의 동시 추진과 상호 연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진구는 철도망 확충과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며 도시공간이 재편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 중단됐던 두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부전역은 동해선·중앙선 외에도 2026년 KTX-이음, 2031년 BuTX(차세대 급행철도)가 정차할 예정으로, 도심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5년 10월부터 10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민간투자(BTO 등)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가계획 반영과 경제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 전략적 타당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부전역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의 핵심 환승·물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광역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명과선교 접속도로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개통 지연, 시민 불편의 심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산시는 공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한 준공을 통해 건설행정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화명과선교 접속도로 공사는 화명~양산 간 강변대로와 금곡대로를 연결해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사는 착공 직후부터 각종 행정절차 지연, 설계 오류, 지장물 이전 미반영 등으로 인해 공사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는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 임금체불 문제로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박종율 의원은“당초 준공 예정이던 2025년 7월은 이미 무의미해졌으며, 현장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음에도 시는 아무런 실효적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공 문제를 넘어선 행정 신뢰의 붕괴이자 총체적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3년간의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외형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시민 공감 중심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시정은 야심 찬 비전만 넘쳐났을 뿐, 정작 실질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및 백서 비공개, △실행되지 않은 투자협약, △불확실한 핵심사업 추진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형식적 회의, 예산은 풀경비로… 의회 견제 기능도 무력화” 전 의원은 ‘시민참여형 행정’을 내세운 부산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 등 각종 회의체들이 실상은 형식적 연출과 홍보용에 그쳤다며, 2억 원이 넘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의회 심의 없이 집행된 ‘풀경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자, 시의회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절차 없는 문화 프로젝트… 시민공감없는 일방 추진 ”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민경배(국민의힘,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학생의 기초학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 추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피력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상래(국민의힘, 동구 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가유산을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이 추진되고,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중호(국민의힘, 서구 5)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18년에 제정되어 대전시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2019년 이후 교육감 직고용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용역근로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 전환 이전의 고용형태에 맞춰 용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시행됐는데, 현재는 그 적용 대상 자체가 소멸된 만큼 조례 폐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산시의회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 1일, 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1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으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등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대표발의), △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인천 상상플랫폼 야외 1883개항광장에서‘오픈 포트 사운드 2025(Open Port Sound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인천회의 기간에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개항의 역사를 품은 인천항 부둣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음악축제로, 노을 지는 여름 밤 바다의 낭만과 함께 음악, 체험, 먹거리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다. 공연 출연진으로는 신인류, 극동아시아타이거즈, 김승주, 김유진, 한가, 파라솔 웨이브, 세이수미, 지소쿠리클럽 등 다양한 뮤지션이 함께하며, 관객들은 인디·락, DJ 음악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인근 맛집과 연계한‘개항장 한 끼’지역상생 이벤트와 천연염색 워크숍, 조개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미니 풀장과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쉼터 등이 운영되어 가족, 친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7. 26.~27.) 상상플랫폼 실내에서는 로컬브랜드 마켓 9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