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강력한 공동 의지로 채택됐다. 이로써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주요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됐다. 건의문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전성 저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1월 28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 앞서 ▲중구 장애인 인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를 주제로 한 김선옥 의원의 5분발언이 진행됐다. 이어서 육상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오한숙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육상래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추진현황 점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추진현황 점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어 윤양수 의원은 ▲관내 재개발 진행 상황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진행 상황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진행 상황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편중 문제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진행 상황 ▲노인복지관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한편 김석환 의원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과 타 자치구 대비 예비비 비율의 기형적 구조 점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산식·근거 확인 ▲구민 숙원사업 재투자를 위한 예비비 운용 제도 개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 47분경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를 완주소방서 소속 화산면 의용소방대 국형중 대장이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국 대장은 인근 주택에서 연기와 타는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즉시 현장을 확인해 화재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주택 안에는 거주자가 없어 화재를 알아차릴 사람이 없었고, 국 대장이 도착했을 때 불은 화목보일러 주변에서 시작돼 박스 등 가연물로 옮겨붙으며 확대되고 있었다. 국 대장은 곧바로 자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진화를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가져온 소화기까지 더해 총 3대를 활용해 불길을 빠르게 제압했다. 불은 화목보일러실 배관 일부만을 태운 채 4분 만에 진화됐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잡힌 상태였다. 이로 인해 재산 피해는 20여만 원에 그쳤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형중 대장은 2007년 5월 9일 최초 임용돼 18년 넘게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해 왔고, 2024년 7월 화산면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임명된 뒤 현재까지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의 주최로 11월 26일 강북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 위원장과 최인준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을 비롯하여 안윤수 ‘온사이드 게이밍’ 팀 대표, 그리고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생활체육과, 청소년과, 일자리청년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강북구의 e스포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e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글로벌 산업이자 미래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강북구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하여 임기 동안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 e스포츠 산업 발전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자유발언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북구 e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동탄 남북광장(반송동 104-7)에서 열린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에 참석해 설치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소 관계자 및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며“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흡연 부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흡연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광장 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건의안 등 지역 불균형 해소와 청년 지원, 대중교통 재정 안정성을 다루는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공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임채성 의장은 회의 석상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정책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타 시도의회와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면서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면서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적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하영(국민의힘)은 “제주에너지 전환 정책 진단과 지속가능 정책 제언”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025년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하영 대표의원은 “제주 에너지 정책이 2012년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CFI 2030)’, 2024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선포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력계통 출력제어 문제, 잉여전력 출력제어 문제, 지역 에너지 산업화 정체, 주민 수용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 연속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주형 지속가능한 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연구용역 수행사인 아르스프락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제주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은 ‘설비 확충과 기술 실증의 선도지역’으로 추진했지만, 앞으로 제주는 법․제도, 계통․시장, 산업․투자, 도민 신뢰가 하나의 구조로 엮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다. 경기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즉석 스탠딩 간담회 가져 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도는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민·관 협력 기구인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올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 복지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도내 복지 의제 발굴과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위해 2016년 출범한 민·관 협의 기구로 현재 제5기(임기 2024~2026년)가 운영 중이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실무협의회와 아동, 노인, 장애인, 생활·주거보장, 고용·노동, 건강, 문화·여가, 환경, 시군의 9개 전문위원회 및 실무 특별조직(TF)으로 구성됐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올해 827명(연인원)의 민․관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6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60개 사업의 모니터링,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19건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개정 검토 등 10개의 사업 실행 방안과 조례 제․개정 등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최만식 도의원과 함께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 110명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8일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광주경찰청과 함께 ‘소방-경찰 긴급신고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재난 초기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고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에서는 ▲긴급신고 공동대응 현황 공유 ▲우수·불편 사례 분석 ▲상황실 운영·협업 단계(프로세스) 점검 ▲협력관 활동내용 공유를 진행했다. 공동대응 현황 공유에서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 요청이 감소하고 기관 간 의견 공유(피드백) 체계가 정착했음을 확인했다. 또 협업 과정(프로세스) 점검을 통해서는 분야별 공동대응 적정성, 요청 사유 기재의 명확성, 최초 접수기관의 고유 업무처리 원칙 준수 등 양 기관 공통 대응지침을 재확인했다. 채덕현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신고 공동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정인만큼 경찰과의 협업이 필수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진소방서는 28일 울진군 기성면 소재 울진 평해황씨 해월종택에서 중요 목조문화재 및 산불진화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울진소방서, 울진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울진 문화관광과,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경찰서 등 인원 70여명과 산불진화차 등 장비 12대를 동원하여 시행했다. 훈련 내용은 평해황씨 해월종택 주변 산불 비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을 가정해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관계인 초동조치 훈련 ▲중요물품 반출 및 현장 복구훈련 ▲인근 주민 대피 및 산림화재 확대 방어 훈련 등이다. 서창범 울진소방서장은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문화재의 지리적 특성상 대형 산불 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지난 27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이다. 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철거·정비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당 조례는 올해 세 차례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종 가결됐다. 강 부의장은 “원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화재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안전 취약지였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그동안 미뤄져 온 빈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구의 빈집뱅크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비번 중에도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미담사례들이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이태희 소방교는 지난 11월 21일 23시 30분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대 전동킥보드 충돌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시 개인 용무로 이동 중이던 그는 사고를 발견하자마자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주변 시민에게 신고를 요청해 119에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이어 구급대 도착 전까지 쓰러진 킥보드 탑승자에게 지체없이 초동조치를 실시했다. 구조대원 출신인 이 소방교는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경추 보호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충격으로 놀란 환자를 지속적으로 안심시켰다. 또한 번잡한 도로 상황에서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 교통을 통제하며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태와 조치 내용을 정확히 인계했으며,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 소방교는 "사고를 목격한 순간 소방관으로서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큰 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