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12월 16일 '2025년 하반기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과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찰·소방·교육지원청 관계자, 이통장협의회, 대학교수 등 민·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문서 위조, 전화번호 변작, AI 음성 합성 등 기술 발달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행금 의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천안시민 모두가 서로의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녕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군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비쿠폰 지급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등 정성평가 수행 결과에 따라 전국 82개 군부 자치단체 중 창녕군을 포함한 16개 군만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창녕군을 비롯해 함안군, 거창군 등 3개 군만이 가 등급을 획득해, 창녕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쿠폰 집행 성과가 돋보였다. 군은 소비쿠폰 집행과정에서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은 군단위 지자체로서 신청 및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찾아가는 신청 지급 실시 및 미신청 가구 안내문 부착 및 발송, 아파트 방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성장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시행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더욱 기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거제 고현 리을상권 일대에서 연말을 맞아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주최, 거제시 후원으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오는 12월 20일에는 고현 스트릿푸드 경연 페스티벌 ‘사르르고현’이, 12월 21일에는 크리스마스 문화행사 ‘문화게릴라 크리을마스’가 각각 개최된다. ‘사르르고현’은 12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거제리본플라자 광장(거제중앙로 1898-5)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현 상권의 스트릿푸드를 주제로 한 경연형 페스티벌로, 이색 호떡 쿠킹 배틀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색 호떡 쿠킹배틀 ▲키즈 윈터 플레이존 ▲크리스마스 버스킹 공연 ▲시민 참여형 레크리에이션 등이 마련되어있다. 행사 시간 동안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12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인 거제리본플라자 광장에서는 ‘문화게릴라 크리을마스’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산타와 함께하는 포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시민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는 12월 16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갈매동 582번지에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관내 기관과 단체 관계자, 시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축사, 시삽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갈매동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시작된다.”라며 큰 기대를 드러냈다. 이날 착공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단체 대표, 기관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착공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축사, 시삽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갈매동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시작된다.”라며 큰 기대를 보였다. 이번 사업은 갈매동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커진 돌봄·복지·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복합 공공시설을 새롭게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면적은 11,351.37㎡이며, 영유아부터 청소년·성인·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설은 지하 1·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는 16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시 산하 부서의 청렴 실천 우수사례 평가 및 2026년 청렴교육의 방향과 주요 과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인 청렴 실천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청주시 각 부서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청렴 활동과 제도 개선 노력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제출된 사례를 토대로 부패 연관성, 제도화 가능성,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살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이해충돌과 청탁, 관행적 부적절 행위, 갑질·을질 등 주요 청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청렴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례 중심·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청렴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청주시 청렴정책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청렴 행정과 조직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청주시 노동정책의 첫 중장기 종합계획인 ‘청주시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홍성수 한국노총 충북본부 청주지역지부 의장, 이태희 충북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노(勞)·사(使)·민(民)·정(政)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심의된 청주시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은 그동안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돼 온 노동 관련 정책을 종합·체계화한 청주시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청주시 노동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2026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플랫폼·특수고용·파견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공동의 책임 아래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와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예비 중학생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책가방을 후원하는 등 따뜻한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청주시아동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주재임원 김용술 상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600여만원 상당 후원을 통해 예비 중학생 57명에게 책가방을 후원했으며, 이날 진행된 케이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행사 비용을 지원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여건으로 새 학기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부모님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술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지역사회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미래세대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범석 시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가치 실현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LG에너지솔루션에 깊이 감사드린다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순환로 중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에 위치한 국동교차로 연결로가 16일 오후 4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개통된다. 청주시는 청주·보은 방향 연결로 공사가 완료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개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내수읍 및 율량‧사천동 주민들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동교차로 연결로 공사는 청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75억원, 시비 75억원)을 투입해 3순환로와 충청내륙로(율량~증평)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4년 4월 착공해 약 1년 8개월 만에 완공했다. 이번에 보은·청주 방향(율량↔용정) 연결로(Ramp-G, H)가 개통됨에 따라 국동교차로는 증평·청주·보은 등 모든 방향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며, 3순환로의 순환 기능이 완성됐다. 교차로 통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상리교차로~용정교차로 구간 이동거리는 약 3.0km, 주행시간은 약 7분 단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공고(’25,12.18. 예정)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정과제 99-1. 초중고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교육 분야 감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처분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처분의 일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2026년 상반기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에는 ①감사보고서 초안 생성, ②감사업무의 영역별로 특화된 심층 질의·답변, ③관련 사건 분석과 행정소송 결과 예측, ④비문 교정과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 교정 기능을 탑재하여 감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인다. 앞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따라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