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농업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CSA) 기술 역량 강화’ 초청 연수 과정을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간 운영한다. 본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글로벌 연수사업'공모에 선정된 국비 사업으로 기후 스마트농업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협력국의 농업환경 개선 및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1차년도 사업에는 아프리카·중남미 6개국의 농업 공무원 10명이 참석했고, 올해 2차년도 연수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등 5개국에서 10명의 농업 분야 공무원이 참여한다. 올해는 1차년도 연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강의 핵심 모듈을 보강했고, 연수 일정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였다. 이번 연수는 ▲기후변화와 기후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의 3개 모듈로 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도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이 기존 계획에서 4년 이상 늘어나버렸다”며 “시가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도에 건의하고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2019년 12월,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양시로 이전 결정된 공공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이다. 같은 시기에 작성된 업무협약 계획(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업성장센터 건립 후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성장센터의 착공 절차가 늘어지면서 준공 시점도 3차례 이상 밀린 상황이다. 물론 경기도에서 2024년 9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시 이전이 결정된 도 공공기관을 2028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지만,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이 5,500억 규모이기에 향후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준공 시점도 변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조현숙 시의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일 파주교육지원청 별관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파주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국장·행정국장 등 각 부서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관내 학교 학부모 회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및 통학 안전요원 배치 ▲엘리트 체육교육의 연속성 확보 ▲자살·마약·학교폭력 예방교육 ▲노후 시설 개선 ▲폐교 활용 특수학교 신설 ▲숙박형 현장학습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이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CCTV 사각지대, 노후화 시설, 특수교육 지원 부족 문제로 불안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파주시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천시의회는 9월 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열고 이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과 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교통정책 관련 공무원,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렌터카 기반 불법 유상운송 대응,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 운영 등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택시 업계의 자격 요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이천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요구되는데, 다수의 시·군에서 이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역 기반 택시 수급 유연성을 위해 자격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고려해 자격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현재 시내권과 읍·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의 적자 문제를 지적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울산남구협의회(회장 김동현)는 장애인지원사업장 녹색향기(이사장 최영옥)와 다국적·장애우 봉사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생발전을 통한 사회기여를 위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울산남구협의회에서는 녹색향기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봉사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동현 바르게살기운동 울산남구협의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지원에 힘써 바르게살기운동 울산남구협의회가 이웃 사랑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시설에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한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로 제명 및 조문 변경 △공동주택 외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명시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층간소음은 다양한 공동주거시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떠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손자녀돌봄수당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당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손자녀돌봄수당’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혔다. 정일균 의원은 “손자녀돌봄수당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조부모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숙한 환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지역 청년들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대구시가 예비군 청년들의 훈련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허 의원은 “「예비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훈련의 행정·편의 지원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현재 예비군 부대의 운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팔공산 능성동 제3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훈련장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입·퇴소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 청년들은 집에서 훈련장까지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한다. 이어, “서울, 대전, 세종, 거제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응답형 교통지원 제도를 도입해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계명대, 대구역, 동대구역 등 거점을 중심으로 수송 버스를 운용하면 지역 청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수성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수성구가 지난 12월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수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도시에 지정됐다”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198억 원이 투입돼 범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핵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힌다. 특히, “문화도시 앵커사업인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이 수성못과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스타디움몰에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행사 위주가 아닌 장기적 문화 수요 충족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타디움몰은 공실률이 53%에 이르고, 오는 2028년 대구시가 운영권을 인수해야 함에도 중·장기 운영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성구 문화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멈춰 선 의료관광을 되살리고 ‘대구형 K-메디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류 의원은 “한때 ‘메디시티 대구’로 전국적 위상을 떨쳤던 대구가 최근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2024년 전국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했음에도, 대구는 오히려 2.4% 감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지출도 3배 이상 많아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의료관광이 단순한 환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숙박·쇼핑·관광 등 전반에 파급효과를 주는 황금 산업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의 적극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구의 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메디시티 대구’의 재건을 위해 △의료관광 전담 조직 재정비 및 예산 확대 △대구만의 한방·양방 융합형 콘텐츠 개발 △치료 이후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설계 등 3가지 대안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북구권 발전은 대구의 미래”라며, 대구시가 더 이상 사업 검토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의원은 “북구권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북구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로 △옮기고(1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들여오고(3개발: 도청 후적지·칠곡행정타운·학정지구 개발) △고치는 일(하중도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완료 시점을 물으며, “재원 조달을 위해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후적지의 일부를 녹지로 조성해 주민들께 환원해 드린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하 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 칠곡행정타운, 학정지구 개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북구권역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예술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관련 사업 유치가 전부 계획만 무성한 채 미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전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9월 2일 오후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임인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청렴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도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경민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한지의 보존과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전통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과 한지 관련 보육·창업 지원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했고,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실내 시설물 설치시 한지제품 활용하도록 했으며, 도내 생산 한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통한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한지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전통 한지의 본고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4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6건, 5억 6천만 원을 삭감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준공 시점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정확한 설명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