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변경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 종료 직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법망을 피해 가는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의 난립을 막아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시 제주도는 방문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 전기 대여자동차, 이륜차 등의 운행 제한을 완화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들었다.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돼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으로 새롭게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족발·보쌈 등)과 도외 축산물 취급업소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3월 31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도내 업소의 경우 행정시 축산과에서, 도외 업소의 경우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서 각각 접수한다. 신청 업소는 시설 여건과 위생관리 실태,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인증점으로 최종 지정된다. 인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와 포스터, 인증마크 스티커가 제공되며,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지원된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40개소, 도외 107개소 등 총 347개소가 운영 중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3시간)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구간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중앙로, 용문로 등 추가된 제외 구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2026년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추후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외 구간 추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제주시는 시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인 2026년 평생학습 배달강좌 ‘더(The) 탐나는 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올해 제주시는 ‘교육 격차 없는 학습권 보장’과 ‘생활인구 중심의 학습권 확대’를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리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제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인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학습권 보장을 넘어, 평생학습을 매개로 모인 학습자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19세 이상 제주시민을 포함한 10~15명 규모의 성인 학습그룹이다. 선정된 학습그룹에는 최대 12회차(총 16시간) 범위에서 강사료 전액을 지원하며, 분야는 시민의 삶과 밀착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주시 평생학습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재일제주인 후손들이 선조의 고향 집터를 확인하고 제주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향 뿌리(옛 집터) 찾기’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 발전의 초석이 된 재일제주인 1세대의 헌신에 보답하고, 고향과의 유대감이 약화된 후손(2~4세대 등)에게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시 개발과 지형 변화로 본적지를 찾기 어렵다는 후손들의 애로사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상의 옛 주소와 현재 위치를 대조·확인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폐쇄지적도와 구(舊)토지대장 등을 정밀 분석해 과거 지번 형태와 소유권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중첩(overlap) 분석해 과거 집터가 현재의 도로나 건물 위치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 좌표를 산출해 안내한다. 신청자에게는 과거 지적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매칭한 비교자료, 소유권 변동·지목 변경 과정 등을 담은 ‘디지털 뿌리 리포트’를 발급한다. 아울러 일본 현지 후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동향과 민간 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이후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표준, 사이버보안을 주요 협력 의제로 다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김제시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첫 번째로 개최한'2026년 김제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한 심의·자문기구로, 외국인주민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외국인정책은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가족동반 정주 확대와 지역특화비자 지자체 추천제를 통해 지역에 취업·거주하는 기술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 ▲인권존중,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목표, 28개 사업에 총 26억 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산학관 연계 김제형 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본격 시행한다. 관내 대학과 지역 제조기업을 연계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기술교육–현장실습–취업매칭–비자전환(F-2-R)–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과 장기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역정착 모델을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김제시는 27일 시민 중심의 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부서별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각 부서가 공약사업, 주요업무계획, 정부합동평가 등과 연계해 수립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성과관리 전문가와 부서별 지표 담당자간 1:1 대면 방식의 집중 코칭을 통해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는 부서별 맞춤형 코칭을 통해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정밀 점검하고, 지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내실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어 이번 컨설팅으로 직원들의 성과관리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정 비전이 투영된 최적의 지표를 도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은 “성과관리는 단순한 평가 절차가 아니라, 부서별 업무를 체계화해 조직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성과로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 부서의 업무가 시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표 설정과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최근 체류 인구 배수 증가와 고용률 향상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년 3분기 체류 인구(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 배수 산정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내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 순위에서는 10위 권에 진입(8~9위)했다. 2024년 9월에는 11위로 순위권 밖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 8, 9월 모두 10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체류 인구는 28만여 명, 등록 인구 대비 11.8배로 집계됐으며, 7월에는 21만여 명 8.8배, 9월에는 17만여 명 7.4배로 나타나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표에 따르면 음식·숙박·문화·여가 중심의 관광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음식업의 체류 인구 평균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역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체류 인구 배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김포시는 2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동해서 혼잡도를 점검했다.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국회의원, 대광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사업 등 혼잡완화 대책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차 혼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동의가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 국무총리는 사우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혼잡 현황, 그간의 혼잡완화 방안 및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5호선 연장 추진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근본해결책으로 5호선 예타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을 위한 ▲70(A·B)버스 노선 신설, ▲광역버스 추가 투입, ▲개화~김포공항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 김포골드라인 열차 6편성 증차, ▲ 배차간격 단축, 안전요원 배치 확대 등 그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혼잡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올림픽대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김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 연안해역 내 일부 어장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2년부터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유지되어 온 인천해역 내 야간 조업 제한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44년 만에 일시적으로 풀리게 된 것이다. 대상 구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으로, 만도리·초치도·팔미도 어장 등 총 18개 어장이 포함되고, 경기권에서는 유일하게 김포시 어선 55척이 야간 조업·항행 신청을 하여 야간 조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야간 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번갈아 가며 당직 체계를 가동한다. 김포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한 민간당직선(김포시 어선)으로 인천광역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당직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경기·김포가 주 단위 교대로 당직을 수행하며, 김포시는 시범 운영 기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김포시는 지난 25일 한국서부발전 김포발전본부를 방문해 기업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발전소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김포시 기업지원과장과 김포산업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시와 한국서부발전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서부발전은 2024년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와 협업해 관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4억 6,4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및 설비 개선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김포·검단 신도시 11만 세대에 열을 공급하는 핵심 설비를 시찰하며 지역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김포시는 한국서부발전의 에너지 전문성을 활용해 향후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중립 대응 등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기업지원시책을 공동 발굴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국서부발전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혜택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김포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월 12일부터 1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778대의 지원 물량을 1·2차에 나누어 모집할 예정이며, 1차 모집을 통해 약 550대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모집 신청은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1인 1대를 우선 지원한다. 이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3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