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9월 2일 오후 2시, 도의회 예담채(2층)에서 '경기도의회 사무혁신을 위한 ICT분야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생성형 AI와 블록체인 기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 관계자와 ▲삼성SDS 김성봉 프로 ▲NHN 양종찬 매니저 ▲S2W 박민수 이사 ▲비즈플레이 길윤수 부장 ▲블록체인글로벌 김호영 대표 ▲에이아이스페라 강병탁 대표 ▲에이락 이호종 부사장 ▲한양대학교 송민택 교수 등 정보통신 분야 및 학계 전문가 총 13명이 참석했다. 자문회의에서는 ▲기업별 AI·블록체인 솔루션 소개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과제인 ‘AI 보좌관 서비스 체계 구축’ 보고 ▲경기도의회 사무혁신을 위한 AI·블록체인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단순·반복적인 지출 처리 업무는 AI로 간소화해야 하고, 예산 집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밀하게 관리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유성구 숲속 워케이션 모델 개발 연구회’는 3일, 유성구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 워케이션 모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유성구 천혜의 산림자원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과의 상호 연계 방안을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유성구 관광사업의 장기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고, 지속적 확장을 통해 지역 사회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송재만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은 유성구 실정에 맞는 워케이션 모델 개발과 바우처 및 프로그램 지원강화, 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성과 측정과 데이터 축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제도적 기반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정책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균형발전국에 대한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반영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형화·복합화되는 화재 및 재난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활용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장비 현대화와 운용 매뉴얼 정비로 소방활동의 효과성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과다계상으로 감액편성을 줄이려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오늘 심의된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합당한 보상이 함께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 가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 당초 인건비를 적게 산정해 지급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건비 산정 및 사업비 지원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추경 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면밀한 예산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밀키트 지원사업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시군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사전에 미리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함께 운영해 도내 부부들이 서로 존중과 신뢰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6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라이즈(RISE) 사업을 포함한 출연사업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라이즈 센터 및 사업 관련 사전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출연금 승인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며 “도의회는 법적으로 출연계획안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적정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라이즈(RISE) 사업이 517억 원 증액 편성됐지만, 국비 확정 전이라 실제 편성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별 사업 내용과 교부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사업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교육부 사업을 단순히 이양받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의 실정에 맞춘 정교한 설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위협받는 경우,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으로 확대 개정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며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체 차원의 자율성과 활동성을 높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3일 개최된 2025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와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여했다. 2025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9.1.~9.7.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도민 및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안전·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며, “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더욱 존귀해지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 개회식에도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올해는 세계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3일 완주군 산업단지 내 소방차량 특장 제작 업체 대진정공을 방문해 소방차량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이오숙 본부장이 현장을 찾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차량 특장은 기본 트럭 섀시에 소방펌프와 물탱크 등을 탑재해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 등 특정 목적에 맞게 제작하는 과정으로, 현장 활동에 최적화된 장비를 갖추기 위한 핵심 단계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차량이 제작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제작사와의 사후관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현장에서는 특장 공정별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의 요구사항이 제작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도 세밀히 확인했다. 현재 대진정공에서는 탄소중형펌프차 2대와 중형화학차 1대, 소형펌프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이 제작 중이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차량은 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남양주시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무장애 제주여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은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경기도 누림센터)의 ‘2025년 장애인복지단체 협력 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여행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17명을 포함해 활동지원사, 안전요원 등 34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중 상당수에게는 이번 여행이 ‘생애 첫 제주여행’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곽지해수욕장, 천지연폭포 등 무장애 관광지를 둘러보며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센터는 △사전 안전교육 △이동 지원 △의료 서비스 연계 등 철저한 준비로 참가자들이 불편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출발 당일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각각 1대씩 지원해 공항까지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주여행은 중증장애인에게 의미있는 경험이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효원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효성,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문제, 권역별 도로 정비 사업 집행률 격차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민 전체가 자동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건수는 87건, 지급률은 39.2%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인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청구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 홍보에 그치지 말고, 확대된 보장 항목과 상담 강화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지급률은 낮지만, 보험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급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직접 참여한 주민들은 내 주변 공간을 깨끗이 하는 보람을 느끼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한다”며 “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줍깅 조례가 존재하지만, 민간 단체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원봉사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캠페인식 단발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후환경본부에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줍깅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어서 18일(월)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영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일 개최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포괄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장학금·건강검진·위로금·취업·창업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보다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6년부터 현재(25년 7월)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는 총 92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47명)이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자였다. 공상 소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총 3,129명에 달하며, 단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청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비번일 때 소방대원이 시민을 위한 구호활동 중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점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비번으로 귀가 중이던 소방관이 성산대교 북단 위 트럭 화재를 진화한 사례를 들며 소방대원들은 당번, 비번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8월 소방청에서 발표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소방대원이 공식적으로 소방대에 편성돼서 화재진압 및 구호활동을 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하여 구호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2024년 131건 1억 58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이 비번인 경우에도 시민을 위해 구호활동 중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적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