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K)-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초5~고3)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15만 원~4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1:1상담(멘토링),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진로 컨설팅), 심리 지원 및 고민 상담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외교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단기적 충격 뿐만 아니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4월 6일 17:00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대체 수급선 발굴 관련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유 및 나프타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이 높은 아중동,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지역 주요 공관의 경제 담당관들*과 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조정관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며 원유, 나프타 등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품목들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업성을 감안해 정유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 수급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공관이 주재국의 자원 수출입 및 물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본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공관 경제담당관들은 주재국의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여건과 물류 상황을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외교부는 4월 6일 유엔 인권협약기구 등 인권메커니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원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강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 계속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을 강조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활동을 설명했다. 인권위원들은 전세계적인 무력분쟁과 갈등 격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 등 도전적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협약기구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신기술·여성·장애·인종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 인권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전문성과 역량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스타벅스 코리아 이수연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스타벅스'Hero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스타벅스가 협업하여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 격오지 군 부대 방문 음료 지원 △ 순직 및 공상 군인자녀 장학금 지원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장병 취업박람회) 등에 관해 협력을 추진한다. 이두희 차관은 협약식에서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감사하다”라며, “군 장병의 복지혜택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있는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연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장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권역 연계 출동지원 운영’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8시 43분경 “말이 어눌하고 침흘 흘린다는”는 긴급신고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구급대는 현장에서 60대 여성 환자를 평가한 결과 좌측 편마비 증상을 확인하고 중증도 Level 2로 판단해 전주권역 상급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으로의 긴급 이송을 결정했다. 해당 환자는 기존 뇌졸중과 고혈압 병력이 있는 환자로,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급성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3~4.5시간 이내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골든타임 질환으로, 신속한 병원 이송이 환자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시 출동 시간대는 교통 혼잡이 심한 상황이었으나, 군산시 구간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가동해 출동로를 확보했다. 그 결과 롯데마트 군산점에서 당북교차로까지 약 6분 소요되던 구간을 3분 이내로 단축했다. 또한 지곡119구급대는 보다 신속한 이송을 위해 11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6일 국제5호 완충녹지 일대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목 식재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식재는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심 녹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공단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식재 작업을 진행하며 공공기관의 환경 실천 의지를 더했다. 식재된 수종은 봄철 개화 관목인 영산홍과 자산홍으로, 계절감을 살린 경관 조성과 함께 도심 생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도로 인접 완충녹지에 식재돼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 완화 등 환경적 기능도 수행할 전망이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꽃나무가 심어지니 주변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며 “도심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 “식목일을 계기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식재는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지 확충과 관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계절별 식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 옹암체육센터는 지난달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자체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밀착형 사내 교육’으로 기획돼, 실내 수영장 구조와 돌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옹암체육센터 강사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먼저 실내 수영장 환경에 특화된 안전근무 요령을 중심으로 익수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절차, 구역별 감시 포인트, 위험 징후 식별법 등 현장 대응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을 병행했다. 특히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는 만큼 반복 실습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강화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상안전교육은 위급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타인을 구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교육과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포항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물류비 지원, 금융지원 강화, 세제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2026년 3월 이후 중동 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최대 20%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서 중동 수출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3억 원이던 융자추천 한도를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해 자금 지원 폭을 넓힐 방침이다. 또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동 정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외에도 화상 수출상담회 지원, 국내 물류비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의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유기질비료의 부정·불량 유통 차단하는 한편,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자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품질관리와 수급 안정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6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존 품질관리 중심 점검에서 나아가 수급 상황과 공급 안정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확대 추진된다. 군은 ▲원료 수급 및 비축 현황 ▲생산·공급 차질 가능성 ▲가격 변동 추이 ▲생산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농자재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3종과 가축분퇴비·퇴비 등 2개 품목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공인 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수급 불안 발생 시 대체 공급 및 유통조정 체계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의성군은 올해 16억 원을 투입해 유기질비료 1만 9,867톤을 4,495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구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왕성희)는 지난 4일 (사)카루나(이사장 윤광 스님, 행복선원 주지) 회원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플로깅(Plogging,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활동에는 사단법인 카루나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우의를 입고 덕천1동을 시작으로 구포시장까지 이어지는 도로변, 화단, 빗물받이 등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을 모았다. 특히 사단법인 카루나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지역환경정비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플로깅 데이'로 지정해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그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윤광스님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우리 동네를 스스로 가꾼다는 주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카루나는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봉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군산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한정된 복지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4,725가구가 해당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자료 68종을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 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는 보장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