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원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18억을 들여 역명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직언했다. 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세금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도 과도하다. 이런 방식은 결국 도지사 자신에게 정치적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철도 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 예산은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이동선거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의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체육 진흥계획(안 제4조)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박호형 위원장은 그 동안 관련 조례가 시행되어 학교체육진흥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참여하여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고,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5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교육행정과 도청 예산 모두 실익을 보게 됐다”고 평가하며 정책 전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작년 도의회에서 당시 학생통학비 사업예산 146억 6천만 원 가운데 임차통학버스 지원비 4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105억 원(도청 전입금 18억 5천만 원 포함)을 활용해, 동지역 1.5km 제한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역에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제안 및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정책의 시행 결과 올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교통비 관련 예산으로 80억 7천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올해 반영된 86억 4천만 원 대비 약 6억 원이 줄어든 수치이다. 한편, 도청 소속 공영버스의 청소년 승객 수입은 과거 한해 약 74억 원이었지만,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협의 이후 약 20억 원의 수입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6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산림자원 활용, 탄소중립 계획, 새만금 수질 관리 등 환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와 관련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질문제는 단기 대응이 아닌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북도가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선충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 방제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민관 협업체계와 지역 밀착형 모니터링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도가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비 사업을 추진시, “사후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 협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6일 자치행정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증액 편성과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증가하여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 간 이해증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자치행정국 추경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가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구조적 요인으로 도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며 세입 여건 약화에 대비해 지출 구조 조정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전반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명과 실제 내용의 괴리나 예산이 분산되는 구조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 홍보책자 350부 제작·배부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질의하며, 단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은 학력신장 및 평가(2,437억 원),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1,296억 원), 보건 급식(60억 원), 인건비(3,231억 원)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가량 증액된 약 7,3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성과 관리, 중복·유사 여부, 예산 산정의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 예산을 지적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 연수 사업비를 특별교부금과 자체비를 분리하여 이중으로 편성한 사유를 집중 질의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학력신장 연구학교, 외국인교사 교육활동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미디어교육 활성화 등 여러 사업에 대해 2025년 사업 내역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6일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전북소방안전타운을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실화재 훈련시설’의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화재 훈련시설’은 총사업비 3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86㎡ 규모로 조성되며, 특수 열기·농연 등 실제 화재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등 5종의 표준 훈련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소방본부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특히 훈련 시설이 완공되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지휘 전술 등 다각적인 훈련이 가능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정규 위원장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화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15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아동정책 관련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위촉기간 : ’25.11.17. ~ ’27.11.16,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와 기관, 단체, 아동대표 및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간전문가로서,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개발협력의 날’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2009.11.25.)인 11월 25일로, 올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 대사, 주한 국제기구 소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과 축하공연, 국무총리의 유공자 포상수여식, 기념사가 진행됐다. 김 총리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 국격 제고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했다. 이후,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바이오와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Win-Win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시행시기 2026.11.28.부터) - 품질 강화: 필름 접착력·연료 저항성 등 시험기준 강화 - 야간 시인성: 반사 성능 최대 6배 강화 - 보증 기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보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할 때 잊지 말라옹~ 부동산계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청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 전3 - 계약 시3 - 계약 후3 "전세계약할 때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더라?!"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려!" "확인할 것이 너무 많아!" '안심계약 333법칙' 계약 전 3 ① 시세조사 ②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③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① 공인중개사 ② 임대인 확인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②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 안심계약 3·3·3법칙으로 헷갈리지 말라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냥!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군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강진읍시장에서 ‘소방안전공모전 수상작품 및 강진소방서 활동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대국민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도내 학생·군민이 참여한 소방안전공모전 수상작품(포스터·사진)과 함께 2025년 강진소방서의 주요 활동 모습을 담은 홍보 배너가 현장에 함께 설치됐다. 전시된 배너에는 화재·구조·구급 활동, 지역축제 안전관리, 취약계층 안전지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의 다양한 현장 활동과 군민 안전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어 시장을 찾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겨울철 난방기구·전열기구 안전수칙 등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화재예방 정보가 함께 소개되어 주민들이 화재위험에 경각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됐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군민들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