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산 사하구는 지난 6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하형 통합돌봄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인지훈련사업'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지훈련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 인지훈련 실습을 수료한 생활지원사가 1:1로 방문해 관련 교구활동을 통한 인지자극 강화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을 위해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구평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사하중앙노인복지센터, 인창재가노인서비스센터 등 5개소)과 사하구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한다. 생활지원사가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의 인지훈련 실습교육을 수료한 후 노인맞춤돌봄세대 중 치매 예방이 필요한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효과뿐 아니라 돌봄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하구만의 특화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도‘3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매달 3만 원만 내면 된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311가구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350가구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단장 윤영찬) 소속 인명구조견 ‘나이스’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실종자를 단 15분 만에 찾아내며 119구조견의 저력을 확인시켰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인근 야산에서 어르신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일 밤, 관할 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짙은 어둠과 험한 산세 탓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수색을 일시 종료해야 했다. 이튿날(6일) 아침, 119특수대응단 소속 핸들러(소방장 윤성진, 소방교 유인재)와 함께 구조견 '나이스'가 현장에 전격 투입됐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깊은 산속이었지만, 나이스는 투입된 지 불과 15분 만에 진입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종자의 위치를 찾아냈다. 비록 수색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으나, 나이스의 조기 발견 덕분에 자칫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었던 험지 수색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어르신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넓고 험한 산악 지형에서 인력 수색이 가지는 한계를 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도민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고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오는 1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9일 김해시 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모집 분야는 △학생·청소년부 △대학·일반부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는 ‘퍼포먼스형 경연’ 방식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가슴압박 위주의 정형화된 실습에서 벗어나, 일상 속 심정지 발생 상황을 8분 이내의 연극, 춤, 노래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이 누구나 즐겁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참여형 안전 문화’로 자리 잡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심폐소생술에 관심 있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교, 군부대, 직장, 동호회 등 단체 참가도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 및 단체는 오는 3월 13일 금요일까지 가까운 도내 관할 소방서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부문별 1위를 차지한 최우수 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남도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해 법률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든든한 공공 울타리를 마련한다. 비수도권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시행해 아동 권리 보호에 나선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부모나 친권자의 부재로 법률행위에 동의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선임 과정을 지원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금융거래 △휴대전화 개통 △의료행위 동의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10일 시군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유관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후견인 선임 절차, 시군 협력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포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 진입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지옥철이라고까지 불렸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 통과에 대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타 통과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초등시설형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를 통해 2만여 건의 돌봄상담과 3,200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10일 도내 19개 시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센터장 및 도내 담당자들과 소통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아동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내 아동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기반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돌봄센터는 초등아동 대상 아동돌봄 거점사업과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2,661건의 다양한 지역 아동돌봄사업을 실행하고 지역 내 863개의 관련 시설과 4만5,879명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아동대상 권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등 아동인권 기반 필요교육,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돌봄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운영 등 모든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통 사업과 지역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초등시설형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는 지난해 아동돌봄센터가 지역거점이 되어 운영을 맡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주시의회는 10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의회의 비전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제목 아래 충주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충주시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낙우 의장을 비롯한 박해수·정용학·이두원 시의원과 학계 인사, 공무원·시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과제와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데이터·AI 기반 지방의회와 지역 청년정책 방안’, ‘행정통합과 인구감소 위기 속 지방의회의 역할’, ‘충북특별자치도 시대, 충주시의회의 역할 재정립’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 실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낙우 의장은 “지역의 경쟁력은 지방의회의 비전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충주의 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 포럼과 간담회 등을 통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진소방서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주문이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리튬이온전지 소화기 구매 유도, 구급물품이나 방열복 대리 구매 요청, 열쇠업체를 노린 도어락 설치비 요구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울진 지역에서도 유사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범죄들은 특정 기관 소속 직원의 실명과 부서명을 언급하거나 직인이 찍힌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점점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소방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소방기관은 민간업체나 소상공인에게 물품 구매 대리 요청이나 문자 구매 의뢰를 하지 않으며, 공무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로 금전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고,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 시에는 공식 문서와 계약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도 마음 편히 놀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정영 의원은 '수익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고흥군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봄철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다양한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 산림재난대응단과 읍·면 산불진화대원, 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이론과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산불 대응 요령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난 전반에 관한 대응 방법이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산림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해 참가자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고흥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산림정원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겨울철 해빙기 얼음깨짐 등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수난사고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들어 대전 갑천과 충북 옥천 금강, 대구 서재 1저수지 등에서 해빙기 수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8일 대전에서는 초·중학생 4명이 구조됐고, 1월 25일 충북 옥천에서는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2월 2일 대구 서재 1저수지에서는 60대 여성이 구조됐다. 대구소방본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저수지와 하천을 중심으로 구·군청 등과 함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안전펜스와 CCTV, 위험경고판, 수난 구조 장비 설치를 권장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는 3권역으로 나눠 구조대원과 펌프차 구조대원 364명이 참여하는 해빙기 수난사고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추운 날씨에는 등산, 얼음낚시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이 드문 장소 특성상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119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며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삼가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9일 이석균 경기도의원이 남양주소방서를 방문한 가운데 지역 현안과 소방정책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석균 도의원과 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했으며, 남양주소방서의 주요 소방정책과 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정책 추진 방향과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윤호 서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신 이석균 도의원과 의용소방대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소방정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