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순창군 유등면이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3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 ‘제1기 유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의원,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위원은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주민자치회장에는 화탄마을의 이윤택(57) 위원이 선출됐다. 유등면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면민회를 통합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해 9월 군이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위원 모집, 정관 제정,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번 출범에 이르게 됐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주민참여형 기구다. 단순히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동행 매니저가 출발부터 귀가까지 함께 하며 이동과 내원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행 매니저의 자격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전한 진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은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병원 방문 과정에서 겪던 이동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막막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o 토피크 이슬람 샤틸(Toufiq Islam Shatil) 주한방글라데시대사 o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Sianga Kivuila Samuel Abílio) 주한앙골라대사 o 리예스 네이트-티길트(Lyes Nait-Tighilt) 주한알제리대사 o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Syed Moazzam Hussain Shah) 주한파키스탄대사 o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Angie Shakira Martínez Tejera)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 o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Julio Herraiz España) 주한스페인대사 o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이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한국 부임을 환영하고, 국가 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 자리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유대감을 전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 강조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진급, 보직 신고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물었다.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대우가 어떤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묻고 살피며 군이 부사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와 네이버가 기후행동 실천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주가 경기도 기후 슈퍼위크다. 어제 경기도가 UN에 제안해서 만들어진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하는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었다. 오늘에 이어 내일은 도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도내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협약을 체결한다”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있어서 경기RE100이나 기후펀드,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애착을 갖는 프로젝트 두 가지로 ‘기후행동 기후소득’과 ‘기후도민총회’를 꼽았다. 김 지사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420만 도민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기후정책 열심히 해도 결국 국민 삶 속에서 체화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9월 3일, 제3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대응 시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춘‘맞춤형 접근’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올해 8월 17일 공개한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하며,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해 학생 유형은 ‘같은 학교 학생’이 85.6%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접근이 필수적이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2025년 부산시-교육청 협력 시민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을 정착·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실효성과 당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 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3,311억원)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 원(29.2%)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기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3일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원안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와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박종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간병비가 12~15만 원, 월 4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안겨주고 있다.”라고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 했다.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인력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 돌봄과 사적 간병인 고용이 확산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돌봄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있다. 또한 현재 '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9월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5,595억원 보다 687억원이 늘어난 6,2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580억원을 비롯해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56억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5억원, 중구축구장 조성 9억원, 파크골프장 설치 7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이어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포함, 모두 13건의 각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9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 군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장병 및 면회객이 제3조제3항에 신설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18건의 의견 모두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중 다수는 “군장병 사기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회객의 증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 되어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예방,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공정한 의사결정, 투명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행동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소속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TGS홀딩스 사랑나눔봉사회 3일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칠곡군 석적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에게 간식비 1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마련됐다. TGS 사랑나눔봉사회 관계자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지역사회와 상생 나눔 활동으로 석적다함께돌봄센터 기부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다함께 돌봄센터 관계자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TGS 사랑나눔봉사회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아이들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간식을 먹으며 즐겁게 생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후원을 계기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산서초등학교 학생들은 3일, 일일 시의원이 되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민경배 의원(중구4, 국민의힘)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서초 학생들은 모의 본회의에 참여해 시의원 역할을 맡아 건의안을 상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민주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 와서 직접 건의안을 제안해보니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았다”며, “우리가 사는 대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민경배 의원(중구4, 국민의힘)은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꿈과 비전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역과 이웃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범위에는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관리 ▲유통·판매 및 가공 ▲농업 환경 개선 ▲농기계·농자재 사용법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거나 교육 운영에 기여한 교육생에게는 별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했다. 이성옥 의장은 “농업인 교육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 근거를 담은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통해 문화, 체육, 학습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우처는 해남군 관내 지정된 문화시설, 체육시설, 학습지원 시설, 생활지원 시설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미 의원은 “우리 군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은 이 같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육 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더 나아가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