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소관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증가세를 보이는만큼, 도에서도 모금 증대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지정기부사업 발굴 등 기부자 유입과 재참여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유학경비 지원사업과 관련 시·군간 현금성 지원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예산 축소의 명확한 사유를 요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임의로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대외국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5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법정 적립금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금을 두고, 뒤늦게 ‘5배 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기금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추경에서 큰 폭의 재원 확보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기금 적립을 먼저 충실히 하고 그 이후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며 “기금은 도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만큼,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식 재원 보강을 반복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기금 적립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인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이 많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정 상황이 충분한 지자체라면 당연히 지급할 수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10년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박람회 참가 비용으로만 약 1억 6천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성과가 없음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며, 특히 매출 실적, 고용 창출 등 관련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행사용역비와 시설사용비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고, 기능성섬유 개발용 용융방사기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인 만큼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행정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천6백만 원(△0.9%)이 감액된 2조 106억 9천5백만 원, 행정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억 6천6백만 원(2.5%)이 증액된 6,117억 8천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책국]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학생 교통안전관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인 약 6억 원 규모로 감액된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봤다. “교육청이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 때도 증액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성과평가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유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예산을 1인당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나주소방서는 11월 25일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KEPCO) 본사 데이터센터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발생을 가정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확립, 신속한 인명 대피, 효율적 진압 체계 점검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나주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대원과 한전 데이터센터 관계자 등 약 60여명, 펌프차 등 소방차량 3대가 참여해 데이터센터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은 ▲P119(현장지원시스템)를 활용한 지휘·통제 훈련 ▲데이터센터 내부 화재대응 및 인명대피 훈련 ▲리튬이온배터리화재(배터리 반출 후 소화수조 냉각)대응 ▲ 출동 장애요인 및 진입여건 확인 ▲119구조대의 인명구조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데이터센터는 국가 핵심 시설로, 단 한 번의 사고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반복적인 합동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지휘·통신·급수체계를 통합한 맞춤형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서흥원 양구군수는 25일 양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3회 양구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는 올해 양구 군정은 군민의 삶과 일상에 직결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낸 한해라며, 대표적인 성과로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성토구간의 교량화, 수입천댐 건설계획 공식적 중단, 3대 축제 사상 최다 방문객 기록,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양구사랑상품권 판매액 2천억 돌파,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공모 선정, 규제혁신 분야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을 꼽았다. 이어서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층 더 견고히 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는 데 재원을 집중하겠다”라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산업‧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친환경‧스마트 농업환경 육성 △관광‧문화‧생태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도시 완성 △맞춤형 교육정책과 복지정책 실현 △SOC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 조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용산구의회는 11월 2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에는 함대건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송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26년도 용산구 예산안은 총 6,7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37억 원(2.07%)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613억 원, 특별회계는 157억 원 규모로,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예결특위는 12월 15일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각 부서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함대건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이 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민 복지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송환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해남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난방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화목보일러는 연료로 나무를 사용하는 난방 장비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화재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주택에서 사용하는 경우 주변에 가연물이 많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소방서는 주민들이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겨울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을 위한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보일러 주변에 땔감, 가연물 등을 보관하지 않기 ▲재를 치우기 전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보일러 문을 열고 사용하지 않기 ▲보일러 근처에 항상 소화기와 물통을 비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땔감을 넣고 가동하기 전 반드시 문을 닫기 ▲연통을 자주 청소하여 막힘을 방지하기 등이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는 겨울철 효율적인 난방 수단이지만, 관리 소홀 시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모든 가정에서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을 실천하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다가오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과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6년 1월부터 한·미 FTA에 따라 일부 미국산 소고기가 완전 무관세가 되면 국내 한우 농가는 가격 경쟁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경기도가 충분한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한우 1마리당 수익이 최근 3년간 △68만 원, △143만 원, △161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농가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런 시점에 도의 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한 덕분에, 올여름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농가가 버틸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국비가 늘었음에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의 국가책임과 예산 부담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이 국가책임 사안임에도 대부분이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현 구조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배상금·추모시설·박물관 조성 등 주요 사업에서 경기도 단독 부담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재정 부담은 도가 떠안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중앙정부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추모시설·역사문화공간·박물관 건립을 모두 도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8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활용률도 낮은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 박물관 신설보다 기존 시설 활용과 함께 국가 주도 기념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국비 반영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어려움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며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먼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료비와 성분분석비까지 함께 줄어들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전·상담·소재은행 운영 같은 기반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산이 13억7,200만 원에서 4억4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심 의원은 “2025년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개발·매출 등 성과도 확인된 사업인데 지원기업 수가 40개사에서 20개사로 절반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폭염과 기후재난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기후적응, 교통·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적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임에도 훼손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위험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성수 국장이 “응급실 기준 610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보고하자, 유 의원은 “소방대원들은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각종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며 현장을 뛰고 있기때문에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분들이 기후보험 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라며, 교육예산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라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에서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