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범정부TF 주요 논의 내용]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