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자리해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2일 오후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시설·정비)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농정과)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계획(에너지산업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과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의견을 나눴다. 농정과에서 보고한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은 가루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농가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의 중요성과 영농형 태양광의 집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개별 사업보다는 마을 단위의 집단화 방식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구조가 되어야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신안군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로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대통령과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과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등 중앙 정치권 차원의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신안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등 지방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별 자치단체 중심의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연대와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산업·경제·교육·문화 전반의 광역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와 농어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영동소방서는 12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38명은 영동소방서 각 부서 특성에 맞게 배치되어 소방현장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방서 간 전보자는 ▶재난대응과 소방경 설현환(전 보은소방서), 소방장 김민수(전 옥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박철민(전 옥천소방서), 소방교 이병문(전 옥천소방서) ▶영동안전센터 소방경 박민호(전 보은소방서),소방위 김세연(전 옥천소방서),소방장 김다윤(전 옥천소방서)·김정민(전 옥천소방서)·김진구(전 옥천소방서)·김유수(전 옥천소방서)·이준호(전 옥천소방서) ▶황간안전센터 소방경 임정은(전 충북 경찰청 파견)·김동현(전 옥천소방서)·공시환(전 옥천소방서), 소방장 이승채(전 옥천소방서), ▶학산안전센터 소방장 김기현(전 옥천소방서) ▶영동구조대 소방위 전진호(전 옥천소방서)로 총 17명이며, 서내 전보자는 ▶소방행정과 소방위 이경표 ▶재난대응과 소방경 이준호, 소방교 김성실·임옥균, 소방사 나호중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재흔, 소방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0일 옹진군청 2층 효심관에서 열린 '중·동구 약사회 제2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약사회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종호 의장은 "중·동구 약사회는 공공보건의료 최일선에서의 역할은 물론 공공심야약국 운영, 장학금 후원, 이웃사랑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약사회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중구의회도 행정체제 개편 등 변화 속에서 약사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겨울철 화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확보 활동을 집중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기간 중 추진됐으며,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안전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강진군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정 대상 화재예방 간담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사내 기숙사 및 숙소 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 활동을 지속 추진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외국인·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인식 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신임 의용소방대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의용소방대장 94명은 도내 각 지역에서 화재와 산불진압 보조를 비롯해 안전관리, 긴급구호, 자원봉사, 생활안전 구조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다양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만큼, 대원 간 굳건한 단합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김상한 포항북부소방서 두호남성의용소방대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며 “동료 대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과 지역사회 안전을 연결하는 핵심 인적 자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의성군은 1월 10일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월 10일 오후 3시 15분경 의성군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컸다. 이에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산림청·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했다.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실시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및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 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지형을 좌우할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과 광주시민들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해 주민 의견을 갈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의회는 주민투표의 법적 절차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는 12일 해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전입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해남 지역에 새롭게 전입한 소방공무원들의 공식 임용을 알리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본연의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용장 수여와 함께 ▲복무 및 안전수칙 교육 ▲ 관내 재난대응체계 공유 ▲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등 직무 적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실질적인 현장역량을 강화했다. 해남소방서는 전입 소방공무원 30명을 각 부서에 적재적소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춘 화재ㆍ구조ㆍ구급 대응력을 한층 높이고, 군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전입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해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 세대 친절한 정보 큐레이터, 든든한 가이드 "부모님 용돈,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일하고 계셔도 생활비는 늘 빠듯해 보이고…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져서 속상해하시고, 조건 복잡할까 봐 지레 포기하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매달 부모님 통장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 충족하면 OK!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2026년,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기초연금은? 나라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 시 올해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 충족 시 캡쳐해서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세요!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한 민원은 화면 상단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