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수상작 17점을 의회 본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기념해 문해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9월 17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상(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2점을 비롯해 최우수상(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상) 4점 등 총 15점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함께 그리는 강원 동화’ 2점을 포함하여 총 17점을 도의회 청사 내에 한 달간 전시할 계획이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2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를 방문하고, 지역 현안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등 의장단이 함께했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노인회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도 어르신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동구의회는 새해를 맞아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창현리 163번지 일원에서 열린 국지도86호선 준공 현장점검과 창현리 50-2번지 소재 창현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도로 개통 구간은 국지도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 4.3km 구간으로,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컸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 2차로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 9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020년 5월 공사 착수 이후 5년 8개월 만에 완료됐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시장,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으며, 도로개설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후 시민들과 함께 개통 구간 로드체킹을 진행했다. 이후 조 의장과 시의원들은 창현2리 마을회에서 주관한 창현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해 마을회관의 새 출발을 주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창현2리 마을회관은 기존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대체공간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금남5지구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공공기여방안(마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했으며, 총사업비 5억8천만원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025년 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하루 평균 417건의 구급출동을 기록하며 약 3.5분마다 1건 출동, 6.7분마다 1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구급출동은 152,274건으로 전년(151,276건) 대비 0.7% 증가한 반면, 이송인원은 79,011명으로 전년(79,657명)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대 중증환자(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는 총 5,199명으로 전체 이송환자의 6.6%를 차지했으며, 전년(5,349명) 대비 2.8% 감소했다. 중증환자 유형별로는 심혈관질환 2,523명(48.5%)이 가장 많았고, 심정지 1,394명(26.8%), 뇌혈관질환 779명(15.0%), 중증외상 503명(9.7%)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전체 이송인원이 감소하면서 4대 중증환자 이송인원도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뇌혈관질환은 전년 대비 2.6%(2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뇌혈관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119 신고가 활성화된 점 등이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평택시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난시와 타이중시를 공식 방문해 농특산물 교류와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타이난시장의 공식 초청으로 추진됐으며, 농업 분야 교류 협약 체결과 산업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 농특산물 교류 협약 체결… 대만 과일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우선 평택시는 타이난시와 ‘농특산물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평택 배와 타이난 파인애플을 상호 홍보하고, 농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양 도시 학교와 연계한 농특산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평택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1인당 과일 소비량이 한국의 두 배 이상이며, 과일 수입량 또한 많은 시장으로, 평택시는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타이난 미식포럼’에서는 평택 농산물의 현지 경쟁력이 확인됐다. 평택 배 시식 행사는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평택 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포항시가 지난 8일 흥해읍 학천리 도음산 일대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이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잔불 및 열원(熱源)을 조기에 탐지하고, 재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 훈련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해 산불 진화 후 잔불 확인,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 열원 탐색, 야간 및 연무 상황에서의 감시 능력 점검, 현장 영상의 실시간 전송 및 상황 공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열화상 드론은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해 숨어 있는 잔불과 지열(地熱)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인력 중심의 기존 점검 방식보다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포항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 9대 등의 진화 장비 운용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총 7개 조를 산불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인근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초기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광역시는 동절기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각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구·군 소방서와 함께 산업단지별 화재예방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열기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각 산업단지관리공단 주관으로 관할 소방서와 협력해, 산업단지별 화재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 취급업체 및 취약 업종 등 10곳을 선정해 현장점검과 소방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공장 내 전기·가스시설과 위험물 보관창고 등 주요 화재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배전반 과열이나 콘센트 사이에 쌓인 먼지로 인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350만 원 상당의 배전반용·콘센트용 소화패치를 구입해 현장에 직접 부착하는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성서·서대구·제3·달성·검단산단 등 11개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 이후에도 관할 소방서와 산업단지 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와 함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자, 천안서북소방서가 난방연료 및 난방기구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천안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급락하며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고 있어 가정과 영세사업장, 비닐하우스 등에서 전기히터, 연탄, 등유, 가스보일러 등 다양한 난방연료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난방기구 과열, 전선 합선, 연료 누출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전기장판·전기히터 사용 시 ▲KC인증 제품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전선 피복 손상 여부 수시 점검 ▲외출·취침 시 전원 차단을 필수 안전수칙으로 제시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목포시의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40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새해 첫 회의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의 2026년 시정 보고를 비롯해 각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새해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2일에는 2026년 시정 보고가 진행되며, 13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 추진계획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지역 경제 침체,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보내야 했던 한 해였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병오년 새해에는 작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희망찬 목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의원 모두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신년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의인 만큼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2월 24일, 재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솔샘길경로당(솔샘로 277-1) 송천동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솔샘길경로당은 노후 시설물 철거를 마치고 재조성 단계에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 저수조가 발견되면서 사업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의원은 관계 부서로부터 지하 저수조 발견에 따른 보수 및 안전 확보 대책과 추가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노윤상 의원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완공이 지연된 만큼,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새롭게 확인된 지하 공간 역시 단순히 매립하기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저장 창고나 시설 관리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n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12일, 최근 기온 급강하와 상승이 반복되면서 도심 건물과 주택 처마 등에 생긴 대형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고드름은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단단해진다. 특히 최근 전남 지역에 내린 눈이 낮 동안 녹아 배수관이나 처마 끝으로 흘러내리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드름은 시간이 지나거나 강풍이 불면 언제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 자칫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머리 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고드름을 발견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직접 제거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하거나, 제거된 고드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소방은 ▲건물 옥상이나 배수관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 수시 점검 ▲보행 시 건물 외벽과 거리를 두고 걷기 ▲대형 고드름 발견 시 주변 통제선 설치 등 안전 조치 후 즉시 1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률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오는 1월 14일 오후 2시,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 귀속 구조와 공공성 훼손 논란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공이 시행한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합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순천시의원 등이 참여해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쟁점 ▲개발이익 환수 제도 및 운영 사례 ▲실질적인 개발이익 지역 환원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동욱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개발이익 환수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속초시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전면 가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비롯해 속초시는 2026년 장애인 지원 분야에 총 1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과 가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에 나선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은 '속초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복지·의료·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돌봄·휴식 지원과 부모교육 등을 통해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