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경인아라뱃길의 길목에 위치한 김포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시의 상황은 이와 다르고 여건이 맞지 않다”며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 새 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시가 2023년 10월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공고했던 용역이, 지난해 12월 ‘행주나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다시 시에 최종 제출됐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행주나루 조성의 당위성으로 ▲고양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한강 수상 교통망 확충 ▲한강 수난사고 신속한 대응 ▲행주나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현 등을 제시했다. 조성예정지인 행주나루터에 선착장(67.1억)·계류장(182.3억)·인허가(18.4억) 등을 조성하는 경우 총 267.8억 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돼 있다. 연도별 사업비 수치는 ▲2025년 44.1억 원 ▲2026년 223.7억 원 등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자리 잡고 있고, 낮은 수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킨텍스 감사 인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전날 경영공시를 통해 새롭게 공개된 엄 감사의 경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안녕연구소’에서의 상임연구원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엄 감사는 과거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특위 확인 결과 그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제 출근도 1~2회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업무는 화상회의나 전화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외 다른 직원들과 대면한 적도 없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해당 단체가 실질적 조직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엄 감사가 이 단체를 ‘1인 기업’이라 증언한 점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려면 ‘단체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절차와 모순된다. 이에 따라 특위 의원들은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을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9월 중 충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책에 남긴 메모가 기대돼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책에 감상평이나 메모를 남기고 서로 돌려 읽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요.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감상하듯 개인의 취미였던 독서가 이제는 '공유'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독서 흔적을 공유하는 교환독서는 댓글을 달고 감정을 나누는 데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책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놀이'가 되었고, 단순한 감상 교류를 넘어 책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독서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025년 책의 도시 김포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책으로 새로고침! - 9월 19일(금) ~ 9월 21일(일) / 김포한강중앙공원, 장기도서관 일대.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로 책과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 전국 90개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북마켓. · 천선란, 김호연, 김애란, 정유정 작가 등이 참여하는 강연·북토크. · 윤동주 서거 80주기 전시, 시민독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 70대 A씨. 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 40대 B씨.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 · 대상(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 신청 대상 및 요건(개선사항)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경우(9/1일부터 시행) *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차량 가격(5000만 원) = 개인 부담금(5000만 원) ■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50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교원의 교권침해, 질병ㆍ질환 교원 관리, 학교 안전 및 교직원 육아휴직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부산교사노조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교사의 55.9%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으며, 그 이유 중 51.3%가 교권침해 때문이라는 충격적 수치가 나왔다”며, “부산의 중도 퇴직 교원 비율이 3.07%로 전국 1위를 기록한 현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해 “신고 건수 대비 무혐의ㆍ불기소로 종결되는 비율이 2023년 이후 절반이 넘는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허위ㆍ악의적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전보ㆍ업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9월 2일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간 총사업비 1,200억여 원의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전반의 문제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사와 축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부산시의 운영 실태는 부실 그 자체”라며 “법이 정한 절차조차 무시한 채 책임 없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고, 부실한 원가회계 자료 공시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김 의원은 ‘축제’와 ‘행사’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축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30개, 2024년 25개의 축제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nbs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일 국민의힘이 의회운영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해정 운영위원장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성실히 출석했으며, 28일과 29일에도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 비상 대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1일에도 저녁 9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으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을 반대하기 두려워 억지 명분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참석 의지만 보인다면 언제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회 시간을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계속 회피와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모두가 40만 구민을 볼모로 삼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끝내 의회 참여를 거부한다면 그 행태를 구민께 낱낱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행정을 실천한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각 부서에서 추진한 22건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국민심사, 서면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 적극성, 과제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이 중 1위부터 4위까지는 범정부 경진대회에 출품돼 정부 전체의 대표 성과로 평가받게 된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119패스’는 긴급상황에서 공동주택 현관을 소방대원이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인터폰 연결, 관리실 호출, 비밀번호 확인 등 공동현관 출입이 지체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19패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출동대가 지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보안 우려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숙박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환경부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지구환경금융(GEF)과 공동으로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85개국 개도국 공무원과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변화를 위한 투명성, 제도 강화와 이행 의지 제고‘라는 주제로 각국이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작성하며 쌓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투명성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감축분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러한 투명성 보고와 검토를 정책·투자·협력으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개도국과 선진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정은해 국제협력관이 우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상남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 원)보다 1조 5,336억 원이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AI·R&D 중심 혁신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며 “내년도 국비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8.1%(728조, 전년 대비 54조 7천억 증액)로,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지하방에 살면서 비염으로 고생하던 최우찬(가명) 아동은 가족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아 지상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사를 한 후 아동은 비염이 호전됐으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옮겨간 것에 만족하는 중이다. 서울시는 아동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월드비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손잡고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남짓한 기간동안 168가구에 7억 5천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월드비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4년 5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기후위기시대에 반지하와 옥상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서울시 거주 아동 가정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월드비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반지하, 옥탑방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거나 퇴거위기에 처한 24살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 가구였으며 지원내용은 ▴임차 보증금과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영환 전(前)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59)을 에너지특보로 임용했다. 김영환 신임 에너지특보는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을 역임하며 제주 전력계통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다. 재직 당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제주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했다. 김영환 특보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추자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 단위 소규모 분산전원을 구축해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중앙 집중형 전력망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력 분야 전문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