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은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을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구내식당 납품업체가 구청장 친인척으로 확인됐고, 계약 직전에서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3억7천여만 원 규모의 납품을 이어온 것은 구민 입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계약 방식은 영양사의 시장조사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조사와 심의 과정 모두 객관성 확보와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특정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방식 도입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업체 선정에서 사후 관리·평가로 전환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와 민간위원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상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계약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흔들림 없는 투명성과 공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9월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기타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의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 등을 의결했으며 2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후 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 증가한 8,159억 원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정숙 의장은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며 아울러 “우리 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민생 중심, 실천 의회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지난 29일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인구유출 및 저출산 원인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계양구의 인구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양희․문미혜․신지수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송종운 박사 등이 참석했다. 송종운 박사는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인천광역시, 군․구, 그리고 계양구의 장래 인구 추정 및 인구 변동 요인 등을 비교․분석하고, 계양구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 우수사례를 제시했다. 김경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계양구의 인구 구조와 변동 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양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 합병증 관리, 정기검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최대 5년까지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양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간 확대 ▲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검사 및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문미혜 의원은“소아암은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고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보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도시철도 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18대를 추가로 교체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 부산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쳐 충전기 교체설치 장소를 선정했고, 8월 시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부산역 등 15개 도시철도 역사를 비롯해 총 17곳의 공공장소에 있는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교체했다. 이 사업은 2015년 도시철도 역사 내에 새로 설치된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53대가 내구연한(8년)이 경과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36대를 우선 교체했다. 이번 충전기 교체에는 지난해 12월 케이비(KB)국민은행이 부산지역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달한 후원금 중 5천만 원이 사용됐다. 지난해(2024) 36대 교체에도 케이비(KB)국민은행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달한 후원금 중 1억 원이 투입됐다. 교체 설치된 충전기는 1대당 전동보조기기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2시간 이내에 적정량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충북 영동군 한우리봉사단(회장 이범식)이 2일 심천면 소재 취약가구 주택수리를 진행했다. 이 가정은 천정이 뚫리고 벽체가 점차 무너지고 있어 지지대로 받치고 생활, 폭우가 내리면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 한우리봉사단은 지역 내 건축, 자재 분야 전문가로 35명 회원이 구성되어 있어 15년째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집수리 대상자인 박모 어르신은 “평소 주택이 많이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집수리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직접 오셔서 지붕과 벽 등을 수리해 주셔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장용섭 심천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봉사에 참여해 준 봉사단께 감사하며, 집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4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6명의 인명피해와 약 1억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위험 요인 제거와 예방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우선 판매·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추석 연휴 전까지 시정토록 한다. 전통시장에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가 중심이 되어 ‘철시 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상인회 대상 화재 안전 문자 발송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요양원·요양병원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는 자위소방대 운영, 임무 숙지 교육 등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행동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천군의회는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9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휴회의 건(9. 2. ~ 9. 7.)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또한 같은 날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5년 을지훈련과 제3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①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정부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 → 250% 이하) · 야간긴급돌봄수당(5000원/일) 및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신설 등. ·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지원 강화(10% 추가지원) ②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복지급여 지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63% → 65% 이하) · 복지급여 인상. - 추가아동양육비(월 5~10 → 10만 원) - 학용품비(월 9.3 → 10만 원) - 생활보조금(월 5 → 10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증원(+13명) ③ 다양한 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확대(+6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시범(22시까지 운영, 20개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 고립·은둔 원스톱패키지 지원(+시·도 2개)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19명) · 가정밖청소년 성장일터(3개소, 신규) ② 청소년 시설 안전 · 국립수련시설, 인터넷드림마을 안전보강. · 지역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시설 급식비 인상(5→6000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2025.08.25.)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득 치(Nguyên Đú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5.08.26.)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전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025.08.27.)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외교부는 9월 1일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내 전국적 시위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인도네시아 내 시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경계선 청년-사업체 경험기반 고용탐색 플랫폼 ‘경사로’」 주제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9월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1·2차 심사를 통과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서비스디자인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고용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청년의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경계선 청년-사업체 경험기반 고용탐색 플랫폼 ‘경사로’」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계선 청년과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경사로」는 고용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오늘(9.1.) 대형 이동식저수조 7개를 지원한다. 이동식저수조는 산림항공본부 및 강릉 외 3개 산림항공관리소(안동, 함양, 울진)에서 지원하고, 산불진화 헬기에 물 보급을 위해 제작된 만큼 1개당 40,000L담수가 가능하여 강릉시의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지원하는 이동식저수조는 산불발생 시 물 보급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장비로서 신속한 설치와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에 이번 강릉시 가뭄 극복의 일환으로 지원하게 됐다. 김만주 본부장은"이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강릉시 가뭄 해소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9월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릉천변 벽제축구장 등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공성이 있는 비인가 생활체육시설의 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한 단계적인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 관산동 934번지 공릉천 수변에 위치한 벽제축구장은 낙후된 지역으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그 옛날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오랜기간 지역 주민들의 축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벽제축구장이 위치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에 해당하여 침수로 인한 시설물 유실 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비인가 체육시설의 경우 안전기준이나 법률상 규정된 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시민 안전보험 및 행정적 지원이 불가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고양시 강매동 창릉천변 축구장의 경우 주민들이 활용하던 비인가 체육시설이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등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한 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