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음성군의회는 7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에는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으며, 특히, 23일까지 29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며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진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음성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이러한 여정 속에서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현장에서 듣고 느낀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이상구(비례) 의원, 이종만(쌍용1·2·3동) 의원, 김강진(문성동·봉명동·성정1‧2동) 의원이 공동 주관한 ‘장애인 지원체계 혁신방안 대토론회'가 지난 14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로 시의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관련 단체와 시설 종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형식적인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족·종사자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에 둔 구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지원체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는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천안시 장애인 서비스 하나로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우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각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구정 현안 점검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며,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개회식에서 전경애 의장은 “제9대 의정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만큼 초심을 되새기고, 구민의 기대에 끝까지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건 하나하나가 하반기 구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폭염 대응 대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 의장은 “소비쿠폰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민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폭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위 쉼터 운영 등 구민 생명을 지키는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상임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22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기존 주말농장 정도로 인식 돼왔던 도시농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족했던 도시농업 분야의 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이를 토대로 주민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했다. 특히 도시농업에 대한 체험과 교육, 기술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명확히 해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제8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도시농업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도시농업 체험활동 지원 ▲교육 및 연수사업 ▲생태체험 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상토(모판 바닥에 까는 흙) 및 농자재 보급 ▲로컬푸드 관련 행사지원 등이 신설됐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해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해남군 관내 14개 읍면 일원에서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 취약노인, 야외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대응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온열질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에 논이나 밭을 순찰하며 음료(시원한 물) 등을 나눠주고,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각 마을 회관 등을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전개했다. 또한, 마을 회관 등 방문 시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교육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을 전파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해당되며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양동욱, 백미실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리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공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 반대투쟁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달희 의장과 반대투쟁위원회 임원진, 공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물론 공주시 관계자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임원진들은 “덕지리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온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지역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주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요구를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달희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사안이 지역환경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해운대구는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로, 오는 7월 25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6가구를 선정·지원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바닥 미끄럼방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 및 세면대 설치 등 장애 유형에 맞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장애로 인해 주거 환경에서 불편을 겪는 가구를 적극 발굴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 안건 1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산업경제위원장의 제안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했으며, 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9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고 일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고성군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2025년 7월 11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길1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1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모사업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실과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마련한 자리다. 단순한 민관 협력을 넘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공론의 장과 실질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길1동 샛강두리상인회 박남일 회장, 박용 수석부회장 등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 및 회원, 김명희 한국시장경영원 대표이사, 박현우 의원을 비롯한 김용술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장·정경환 상권활성화팀장, 이정왜 신길1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상점가 연혁 소개, ▲박현우 의원 개회사, ▲박남일 회장 인사말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정경환 팀장의 기조 발표, ▲김명희 대표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도 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본 사업은 최대 3년간 총 3억원까지 지원되며, 전국 7개 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은 경상북도 내 유일한 선정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는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및 농촌형 지원모델 개발을 골자로 한 사업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선정됐다. 2025년 7월부터 1년간 진행될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음건강 네트워크·지킴이 운영, 마음건강 보듬마을 운영, 인식개선사업, 역량강화 활동사업 등 이며 체납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비, 간병비, 돌봄지원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우리지역 정신건강 위기가구 사회 안전망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우리군이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큰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계룡시의회는 15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6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K-GDEX(계룡방위산업전시회) 2025 추진 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계룡시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용역 추진결과 보고 등 현안설명 8건과 의회 소관 사항 2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의원들은 K-GDEX(계룡방위산업전시회) 2025 추진 보고를 청취한 후 올해 계룡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계룡형 방위산업전시회 개최를 통해 방산기업 교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주부터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 “이번 여름 매우 무덥고 많은 비가 예상되어 언제라도 안전사고 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영동군의회 황승연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7월 15일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심급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비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승연 의원은 “공무 수행 중 피소되는 경우 개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에 더욱 집중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7월 14일 열린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로당·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어컨 청소 지원 등 공기질 관리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과 음식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유지가 필수적이다”며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에어컨 청소 지원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 복지기동대와 연계하여 취약시설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는 등 도민 참여형 위생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어컨 내부에는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와 레지오넬라균 같은 유해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다. 특히, 레지오넬라균은 냉각수에서 증식해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으며, 흡입 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에어컨 사용 전후 필터 청소 및 내부 건조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전국 여러 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과 위생 강화를 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기업도시 진입도로의 열악한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해당 도로의 지방도 승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기업도시 도로 개설과 함께 국도 2호선이 분리되면서 영산호 구간은 영암군, 세한대학교를 지나는 구간은 지방도, 이후 구간은 국도로 구간별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관할권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관리 공백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영암군으로 이관된 구간의 경우 재포장에만 5억~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군의 재정 부담 가중을 지적했다. 이어 “이 도로는 영암군민뿐 아니라 목포, 대불산단 및 현대삼호중공업 출퇴근 차량 등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암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대신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방도 승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전라남도가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