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PH-FDA)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12대 충북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종필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에 김성대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14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15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13명, 윤리특위 위원은 7명이며 임기는 1년이다. 예결특위는 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을, 윤리특위는 도의원의 자격 및 윤리, 징계 등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김종필 의원(충주4)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진희 의원(비례)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결특위 위원은 김성대 의원(청주8), 박지헌 의원(청주4), 안지윤 의원(비례), 안치영 의원(비례), 유상용 의원(비례), 이동우 의원(청주1), 이옥규 의원(청주5), 이종갑 의원(충주3), 임영은 의원(진천1), 조성태 의원(충주1), 황영호 의원(청주13)이다. 윤리특위는 김성대 의원(청주8)이 위원장으로, 박경숙 의원(보은)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리특위 위원은 이동우 의원(청주1), 이종갑 의원(충주3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42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 제출 안건 2건,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이정범 의원(충주2)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적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정일 의원(청주3)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도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화장실 위생 관리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의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다. 교육위원회는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부안군의회는 7월 15일, 부안 백산초등학교 학생 20여 명과 함께 ‘어린이 의회 교실’을 운영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의회의 실제 운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이날 학생들은 먼저 본회의를 방청하며 회의 진행 절차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본회의 종료 후에는 본격적인 ‘어린이 의회’ 체험에 나섰다. 박병래 의장은 “오늘 이 체험이 어린이 여러분에게 민주주의와 의회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부안군의회는 15일 제3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민선 8기 후반기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는 것처럼 정책이 실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회복에 힘을 보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은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수군은 전체 인구의 약 60%가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장수군에서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특정 품목에 한정돼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낮다”라며, “전국 21개 지자체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통해 농민 부담을 줄이고 있는 만큼, 장수군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지원 조례 제정 △주요 농자재 가격 변동 실태조사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세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남수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장수군의 정체성이자 생명줄”이라며, “농민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 제도가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배려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 의원은 발언에서 “장수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저출산 지역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의 5분의 1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인구 감소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장수군의 인구는 간신히 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폐교와 읍·면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공직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다자녀 공직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결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자녀 공직자 배려 방안으로 △다자녀 공직자 근무평정 가점 부여 확대 △근무환경의 유연성 확대 및 실질적 배려 △출산·육아 공직자 존중 문화 조성 등을 제안했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공직 사회에서부터 아이 낳고 기르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한주 의원은 “농촌 읍·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이나 농자재를 주로 농협에서 구입하는데, 30억 원 초과 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매장은 취급 품목이 적어 이용이 어렵고, 결국 상품권 혜택 없이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한 주요내용으로 △인구소멸지역의 30억 초과 사업장 지역화폐 사용 허용 △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용처 지정·운영 재량권 확대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및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추진 등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시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은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비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화재는 에어컨과 연결된 멀티탭의 전기 과부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모두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가 컸다. "부산 공동주택의 약 57% 세대가 스프링클러 아직도 미설치 상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건축허가 기준으로 적용되어 많은 노후 아파트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중 4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더 이상 집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자녀의 28.1%가 방과 후 1시간 이상 홀로 지내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교육위원회, 강서구)이 ’25년 7월 14일 16시, 부산강서구 내 학교설립 계획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열린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시교육청 학생배치팀장, 학교설립 장학사, 유치원설립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들에 본격적인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수립한 학교 설립 계획이 입주예정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정책간담회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올해부터 3년 간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만큼,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간담회 개최 취지이다. 이종환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강서구에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신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부산시교육청에 물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부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서며,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고령인구는 약 79만 7천 명에 달하며, 203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공의료 및 돌봄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책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 황석칠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이 부산시 복지 위기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인의 건강, 주거, 요양, 돌봄, 일상생활을 한 공간에서 연계 지원하는 혁신적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이다.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가장 근원적인 바람을 담은 것이다. 황석칠 의원은 성공적인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2)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화재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초기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다. 현재 부산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583,486세대에 달해 전체 공동주택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또한 건축 구조상 일반 스프링클러의 사후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형철 의원은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화재는 모두 멀티탭 과부하,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재정·제도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3년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부산시가 기후테크 산업에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기반 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후테크는 단순한 기술산업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라며,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산업생태계 육성이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강서구·사하구·사상구·남구 등의 1·2차 산업지역과 해운대구·부산진구의 R&D 및 금융기반이 결합되면 기후테크 산업 군집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전북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공공실증, 창업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부산은 일부 금융지원 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기획재경위원회, 동래구3)은 7월 15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존중받는 부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와 소리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교육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는 영상 속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운동회를 사과로 시작하게 만들었다”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소리가 없는 놀이는 없다”, “아이들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소리가 ‘소음’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교육청의 정책 취지와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교 운동장은 학교 안에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닫힌 공간이 됐다”며, 그 원인으로 반복되는 소음 민원과 안전 우려를 꼽았다. 특히 아침 체육활동이나 스트레칭조차 민원이 되는 현실 속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사실상 ‘조건부 권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025년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초읍선 도시철도 신설 사업의 동시 추진과 상호 연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진구는 철도망 확충과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며 도시공간이 재편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 중단됐던 두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부전역은 동해선·중앙선 외에도 2026년 KTX-이음, 2031년 BuTX(차세대 급행철도)가 정차할 예정으로, 도심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5년 10월부터 10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민간투자(BTO 등)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가계획 반영과 경제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 전략적 타당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부전역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의 핵심 환승·물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광역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