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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
- 이아름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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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진짜 경제살리기는 선 규제 완화, 후 개발 추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
- 윤광희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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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위원회와 소통 필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거래장터, 농식품 페스타 운영, ▲경기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주요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의 역점사업”이라며 “할인쿠폰 지원 품목, 사업 시기 선정·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될 경우 공공급식 지원 현장에서의 문의·민원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은 농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 윤광희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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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앱, 단순 보상 탈피...사회적 기여 중심으로 개선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 윤광희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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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3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진실ㆍ질서ㆍ화합’ 정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실천과 나눔이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더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운영
- 윤광희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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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흔들리고... 마을버스는 전담조직은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 윤광희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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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간담회에서 “작은 도서관은 책과 쉼이 있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 해야” 강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 윤광희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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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사천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확인감사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지관리 수직구(#1) 등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2025년 서울시 안전지수제 평가에서 2월부터 6월까지 5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동길 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이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안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
- 정치팀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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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서울시의원, “폐기된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채용 제한, 현장 공백 우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정치팀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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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우울한 초등생 2배 증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젠더 갈등·학교 식중독 원인 불명”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치팀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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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2년간 206건···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현황
- 정치팀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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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탄천변 동측도로 공사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 정치팀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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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 협약 체결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군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가정으로 복귀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재활요양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화순무지개요양병원, 화순현대요양병원 등 총 4개 의료기관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구복규 화순군수가 회의에 참석해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연계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단계에서부터 가정 복귀까지 연속적인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 이후에도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
- 의료보건팀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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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화순군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행정도우미(전일제·시간제)와 복지일자리(주차단속·환경정화) 및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로 총 5개 분야 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의 경우 수행기관에서 별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과 임금 등 세부 조건은 아래 '표1'와 같으며, 신청자는 본인의 희망 직무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2026년도 사업 기간에 근무하게 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는다. ·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행정도우미(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주차단속)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형복지일자리(환경정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화순군은 구복규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2025년 기준 4억 3,800만 원의 자체 군비를 추가 투입해 ‘환경정화’ 일자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허선심
- 노승선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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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동절기 맞아 지역 주민과 땔감 나눔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장성군이 겨울철을 맞아 홀로 살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주민 113가구에 땔감 113톤을 전달했다. 땔감은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마련했다. 장성군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20년 가까이 땔감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가꾸면서 군민도 도울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노승선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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