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23일 11시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일정 계획 등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연구성과 공유와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일정(3.19.~3.20.)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먼저, 1일 차(3.19.(목))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진행한 연구과제 발표와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 2일 차(3.20.(금))에는 정책현장 방문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성과 공유와 과제 발굴,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연구발표회 및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서울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하며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유의 방'을 비롯한 창의적인 전시 기획과 고유 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뮷즈)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깜짝 방문하자 관람을 하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몇 학년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특히 어린이들의 셀카 요청에 응할 때에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도 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한 어린이 관람객은 “친구들이 난리 날 거예요. AI냐고 물을 것 같아요”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관람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신청자의 4분의 3 이상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에서 제242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42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심사했다. 보상금 지급 심사 267명, 지급결정 정정 및 변경 심사 143명,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11명 등이다. 이들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26일 기준 보상금 신청 희생자 1만 2,487명 중 9,468명(75.8%)에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010명이며, 이 중 8,323명의 청구권자 9만 94명에게 총 6,47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관련 심사도 이뤄졌다.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 8건과 무호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3건이 인정됐다. 지난 2월 13일 제37차 4·3위원회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결정 4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도의회에서 몽골 튜브도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양 지역 의회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튜브도의회 간 우호 증진과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튜브도의회 대표단은 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김시성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난해 튜브도 방문 당시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 의회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대표단은 도의회 본회의장을 시찰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으며, 이날 저녁에는 환영 만찬에 참석해 우의를 다졌다. 대표단은 27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삼척 수소에너지단지를 방문해 주요 정책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며, 28일 출국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튜브도는 1999년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후 농업, 관광, 공무원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양 의회 간 교류도 활발히 추진되며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AI 공존도시’ 비전을 선포한 이후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기술을 장애인 복지 현장으로 넓히며,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가 내세운 방향은 분명하다. 기술을 ‘전시’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다.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은 ‘디지털동행 상시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초 활용과 AI 도구(챗GPT, Gemini) 교육을 1:1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개인 수준에 맞춰 디지털 역량을 키우며 최신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AI 집합교육도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활용법과 AI 도구를 활용한 동영상 편집, 음악 제작, 영화 만들기 등 창의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의사소통을 돕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당 앱은 대화 지원, 정서적 지지, 일상 루틴 관리 기능 등을 담아 상용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시기별 허용·금지 행위를 명확히 숙지하여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지방재정‧선거 관련 법령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 경험을 보유한 나라살림연구소 구본승 책임연구원을 초빙했다. 강의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이해 ▲선거일 전 시기별 허용 및 금지 행위 ▲최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원들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모호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답식 설명을 병행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의 선거법 준수 의식을 높여, 선거 기간에도 공백 없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 기관·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4·3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단체별 의견을 수렴하여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등 관련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 개선 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며, 아울러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하성용 위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4·3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지속적인 협력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6일 14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K4축구단 창단 시민추진단(위원장 이재선)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과 이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미프로 축구 리그인 K4리그에 참가하는 구리시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경과에 대해 청취하고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축구단 창단 시 서포터즈 활용 등 재정적 자립 역량 확보 방안, K4리그 참가 구단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구리시 리틀축구단에서의 선수 유출 방지 효과, 구리시민운동장 축구장 등 연고 구장 확보 등 창단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이재선 위원장은 “구리시 K4축구단 창단은 일개 종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구리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많은 노력과 고심을 통해 구단의 자립성을 높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오후 4시 30분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8일(금)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이스란 제1차관)을 구성했다. 그간 부내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추진했던 AI 관련 사업과 새롭게 개발해야 할 업무영역들을 추진단 내에서 논의하며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6-30)」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했다. 복지행정 영역의 혁신은 수요 중심으로 개발된 다양한 복지사업이 그 복잡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데이터와 AI 기술이 제도와 사람을 연결하고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줄 복지행정 지원 체계(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금) 개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했다. 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한 달여간(1.20.~2.26.)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되어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덕트ㆍ후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주방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찌꺼기가 배기 덕트와 후드 내부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이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급격히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높은 장소이다. 특히 환기 설비 내부 화재는 초기 발견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내용으로 ▲배기 덕트를 0.5mm이상 강판 등 불연재료로 설치 ▲주방 후드 및 덕트 내부 기름때 정기청소 ▲기름 제거가 가능한 필터 설치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K급 소화기 비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 덕트 화재는 대부분 기름 찌꺼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다”며 “정기적인 청소와 안전설비 설치만으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음식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스탠포드호텔(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협의회 임시회 결과보고’ 등 3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26일 차기 지방선거(도의원·군의원)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완주·전주 통합 저지를 위한 ‘정치적 옥쇄’를 선택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제물로 삼아 외압으로부터 완주군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다. 유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며 “공천이라는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완주를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찬성 의결 요구에 대해 “설득을 넘어선 압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들이 공천의 향방을 암시하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의 의결은 어떠한 공천권과도 맞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완주의 존속은 정치인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불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의장인 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완주 수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정치적 미래를 내려놓고,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