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7월 14일, 대구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제출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류 관련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경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6,044건이었던 마약 범죄자가 2023년 27,61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 18,395건이었던 것이 1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구 또한 예외가 아니다. 2019년 575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이 2023년 1,11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마약 유통과 학교 주변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전국 마약 단속 건수 중 10대에서 30대까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마약 문제가 젊은 세대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진주시의회가 15일 진주시청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기초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국 최초의 의안 비용추계 교육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점 모색에 대한 양 기관 협업의 첫걸음으로 의미를 띈다. 강사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이 초빙돼 비용추계의 개념, 주요 기법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를 다뤘다. 의안 비용추계는 조례안 등 의안의 가결 및 시행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출 및 세입 감소 등을 사전에 분석·예측하는 절차다. 특히 정책 시행의 효과뿐 아니라 장·단기적인 비용 부담까지도 고려하게 해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비용추계의 의의와 필요성, 실무적 접근을 도움으로써 양 기관 공무원들이 의안 단계부터 재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논산시의회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 연구모임(일명 빈정연)’은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의 도시재생사업지를 방문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빈정연은 대표의원인 이상구 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지난 6월에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벤치마킹은 논산시의 빈집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제주도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역할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대정읍과 용담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을 활용한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방치된 빈집이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관을 해치고 범죄 발생의 우려까지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이 당면한 현안”이라며, “이번 견학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금고)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받은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안경자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화성 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 경제인포럼’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정책 비전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하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2007년 첫 회 개최 이후 벌써 200회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화성 경제인포럼의 의미를 기념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배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특례시 인구 100만을 넘어 대도시로 성장하는 화성특례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치와 행정, 기업인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의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기업과 함께 만드는 화성의 특별힌 미래’를 주제로 ▲기업인 고민 해결과 경영난 해소 방안 ▲기업 환경 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청렴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 결의문 낭독은 대다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화성특례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선언적 실천 다짐으로 마련됐다. 이날 낭독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하나.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모든 의정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개인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하나.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어떠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공직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하나. 우리는 청렴 실천을 의회의 기본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스스로 감시하며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배정수 의장은 “우리 의회는 청렴 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7월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언급하며,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을 알면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 지금은 현상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공간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국과 이민사회국 관련 질의에서 이병숙 의원은 “AI 산업을 키우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 강사 인력 양성이 먼저”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만 강조하고 사람이 빠져 있다. 인간소외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외국인 주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n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도청 실·국별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번 정담회는 미래평생교육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이민사회국, 도시주택실, 여성가족국, 노동국, 건설국 등 8개 실·국과의 연쇄 회의를 통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중심의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도서관 확충, 외국인 노동자 쉼터 조성, 입양가정 지원센터 설립 등 민생밀착형 정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행의 문제”라며 “도민이 실감하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도시주택실과 건설국과의 정담회에서 광주시 일대 수도권 자연보존권역 규제 합리화와 의왕-광주 고속도로, 수서-광주 철도, 판교-오포 전철 등 경기동부 SOC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규제만 있고 인프라는 없는 도시가 됐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특히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10년 넘게 개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이 발의되기도 했고 주민자치회 관련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면서 "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토)부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알림 서비스 꼭!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① 국민비서 홈페이지 방문 회원가입·로그인. ② 알림 설정. ③ 수신채널 선택. ④ 알림 서비스 선택. ■ 자주쓰는 앱으로 알림받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네이버, 신한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토스,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SKT·U+·KT, Tworld. 자주 쓰는 앱으로 알림서비스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네이버 앱으로 알림받기 ① 네이버 홈에서 전체메뉴 선택. ② 인증 → 전자문서 선택. ③ 내 전자문서 → 국민비서 선택. ④ 국민비서 알림 신청 및 설정. ⑤ 신청 완료. ■ 토스로 알림 토스로 알림받기 ① 토스 홈에서 전체메뉴 선택. ② 민원 선택 . ③ 민원 → 공공알림 선택. ④ 국민비서 알림 목록 →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음성군의회는 7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에는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으며, 특히, 23일까지 29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며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진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음성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이러한 여정 속에서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현장에서 듣고 느낀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이상구(비례) 의원, 이종만(쌍용1·2·3동) 의원, 김강진(문성동·봉명동·성정1‧2동) 의원이 공동 주관한 ‘장애인 지원체계 혁신방안 대토론회'가 지난 14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로 시의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관련 단체와 시설 종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형식적인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족·종사자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에 둔 구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지원체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는 현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측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천안시 장애인 서비스 하나로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우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각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구정 현안 점검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며,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개회식에서 전경애 의장은 “제9대 의정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만큼 초심을 되새기고, 구민의 기대에 끝까지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건 하나하나가 하반기 구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폭염 대응 대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 의장은 “소비쿠폰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민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폭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위 쉼터 운영 등 구민 생명을 지키는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상임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