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지난 11월 6일 2023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형을 받은 사례는 최근 4년간 단 2건밖에 없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는 매년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현재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처벌은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기타 1건이고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5건이다.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으로 촬영하는 '웨어러블 캠'과 같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 하남1)·정윤경(민주,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정정책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실질적 정책성과 도출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양천구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관련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비타당성(예타) 탈락 등 현 조사 방식에 따른 철도망 구축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였다. 이기재 구청장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서울의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핏줄 격인 철도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둘째, 대중교통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교통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셋째, 현재 사업승인인가분만 반영하는 예타 기준을 인구 증가 등 장래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지역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수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7일 의장실에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오는 12월 31일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2025년까지 생산목표제를 도입이 의무화 되어,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 폐기물 등을 일정비율로 바이오가스화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지난 10월 ‘완주군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용역과 관련해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서일환 교수),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가 함께 용역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관내 유기성 폐자원 발생 현황 및 중장기 발생예상량 분석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에 따른 자원별 적정 처리 필요량 추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 대응 전략 수립 ▲시설 의무 설치에 따른 민원 설명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이다. 유이수 위원장은 “바이오가스법 시행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2023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4,300억 예산에 조직이 2배로 증원된 소방본부에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타났다.”고 질타하며 조직적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문옥 의원은 “’23년도 전남 소방본부 감사결과(9월 기준)를 보면, 예산 관리 및 인사·복무규정 허술, 장비 사용시 준비단계 미흡, 법정 훈련 미실시, 고가 개인장비 구입 등 예산 낭비와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대비가 숙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0소방서 119지역대에서는 펌프차 폼 소화약제 주입구 개방 방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동력절단기의 경우 작동방법 미숙지로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등 소방장비 조작능력 미흡이 자체감사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중 7개소는 고장 발생 후 수리까지 짧게는 5.5개월 길게는 14개월까지 이유없이 수리가 지연 처리되기도 했으며, 지역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힘, 광명1)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1월 7일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2023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김장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나눔행사로 농촌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철·김성일 전남도의원과 김향숙 한여농 전남연합회장, 한여농 임원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서동욱 의장은 “전남 쌀 소비 촉진과 도농 교류, 봉사 등 전남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해 온 한여농 전남연합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사랑과 정성을 담은 김장김치는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중앙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라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뭐 그리 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시대에 맞는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11월 7일(화)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스마트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할용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환경의 정보를 이해, 평가, 공유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도의회 자체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다누리인재교육컨설팅 이현정 대표가 출강하여 “카카오톡 사용법과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비즈니스 방법”, “챗 gpt 열풍과 챗 gpt 활용 방안”, “스마트한 비즈니스 앱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참석한 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통영 의원 민간위탁 교육시 진행됐던 “AI시대에 맞는 휴대폰 활용 교육”의 심화 과정에 해당한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수요가 높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체교육을 추진하여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하남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시정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제시에 나선다. 의회는 7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9일 예정된 시정질문에서 9명의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 하남시 2023년 문화예술 정책사업 문제점,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내실화, 원도심 노후화 대책, 재정진단, 악성민원, K-스타월드, 글로벌 공연장 MSG 스피어(Sphere), 도시재생 등 총 16건의 굵직한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하남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하남 미사섬에 K-POP 공연장과 영화촬영장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사업과 미국 엔터테인먼트사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의 ‘MSG 스피어(Sphere)’ 공연장 유치 관련해 이현재 하남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오는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이야기하며, 본인과 가족이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궤변에 가깝다. 조 전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본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해명과 소명, 호소를 들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한 감정만 토해내며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강단에서 법을 가르쳤던 학자였던 조 전 장관이 보여선 안 될 추한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본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면서 선거 출마를 선택한 것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당선이 곧 명예 회복의 길이라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은 중장급 이하 보직 인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에 어떠한 책임도 기대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해병대원 순직에 책임이 큰 해병대 사령관은 그대로 유임하고, 외압을 가했던 국방비서관은 오히려 중장으로 승진했다. 심지어 임성근 사단장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거론되다 마지막에 급히 정책연수로 방향을 틀었다. 정말 국민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정권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장병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했지만, 잘못된 명령으로 안타깝게 순직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책임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에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무책임’의 무한 반복이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조차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정부에 국민은 국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력을 길러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목표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시의원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이해 및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이해 특화과정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성인지 감수성 : 성 차별, 성 불평등 인지 능력 이번 성인지 교육은 부산광역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성인지플러스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성인지플러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과정, 특화과정, 심화 워크숍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진행하는 특화과정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론 심화 강의로 구성된다. 성인지 감수성 이해와 성평등 의식 향상,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특화과정을 개최한 후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심화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적 역량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오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챗GPT 이해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 신기술인 챗GPT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강사로 위촉된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의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 회의록 기록, 조례 제‧개정 등 챗GPT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질문 방법과 다양한 활용법 등을 소개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챗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정선군의회는 11월 7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93회 정례회 일정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확정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다. 또한 전흥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2024년 정선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복지목욕탕 사용료 인상(안)' 등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시설 운영 관련 설명을 듣고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날 간담회와 함께 금년도에 추진중인 초고령화 사회 급속화에 따라 노년층이 겪는 문제와 불편함을 해결하고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돌봄의 정책적 대안 및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한 '행복정선 노인돌봄 정책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급격한 지역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군민의 체감도 높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