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은 지난 3일 제 304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동구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박현정 의원은 동구청에서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나주소재 정신요양시설인 빛고을 정신 요양원과 진산요양원 두 곳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지난 5년간 30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두 기관의 이해 할 수 없는 운영실태를 최근 3년간의 정산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관련 의혹들에 관해 즉시 감사를 실시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충장 축제에서 만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전달했다. 축제에 투입된 총비용과 용처, ‘충장로게임’ 상금 축소 사유,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 ‘기억놀이터’에 대한 관람객들의 실망스런 평가등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자로 나선 임택 동구청장은 새로운 추억의 전환과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평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시도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보완할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심하게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신 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은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동구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임택 동구청장과 동구청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노 의원은 균형감 있는 청년사업에 관항 사항을 시작으로 불법현수막 관리감독 실태, 찾아오고 싶은 골목길 추진현황,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사업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 유일의 청년 의원답게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청년인구증가 요인과 유입 및 유출방지대책, 청년정책 성공실패 사례와 사후평가,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위원회 권한조정, 사회적 경제기업 등 청년 고용창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답변자로 나선 임택 동구청장은 민선 7기 시절부터 청년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 맞춤형 정책과 사업을 설명한 뒤 현실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부서 국장들의 답변까지 모두 청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의원(남구1)은 지난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급식종사자를 위한 건강검진과 개선사업 수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22년 개선 실적을 보면 개선대상 320개교 중 10개교로 개선율이 3.1% 밖에 되지않아 타시도 평균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 며 “개선계획을 앞장서서 추진했으면 후속조치 실행에 있어서도 모범적 사례를 보여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환기시설 개선 목표치가 68개교에서 62개교로 줄었다”며 “현재 62개교 중에서도 7개교만 완료됬거나 공사 진행중이다. 목표치가 줄어든 만큼 사업계획에 있어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단체급식시설 환기 기술지침’에 따르면 환기시설 기준이 노후화된 학교에는 층고가 낮거나 공간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자체 매뉴얼’을 내놓고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가이드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구체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기술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지난 11월 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선수단과 심판단, 관람객 등 8,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개회식은 식전공연과 개막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지난 11월 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된 제40회 전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기술경연을 통해 재난대응 력을 향상시키고 대원들의 상호 간 협력과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추진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동현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을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서동욱 의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안전관리와 긴급구호, 자원봉사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민들을 든든하게 지켜왔다”며 “그 희생정신과 열정 덕분에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현장에서 긍지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의 복리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일 동구 중앙시장 화월통 일원에서 개최된 ‘중앙시장 주말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중앙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축사를 통해 이상래 의장은 “대전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며, “대전0시축제의 열기를 이어받아 전국의 핫플레이스로 중앙시장을 명소화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일 한남대학교 정성균선교관에서 개최된 한남대학교 개교 67주년 기념 ‘2023 한남의 날’행사에 참석해 이광섭 총장을 비롯한 총동문회 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남대학교가 배출한 훌륭한 인재들이 대전과 충청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며, “그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 재학생과 동문들이 금번 행사로 마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성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레오 바라드카(Leo Varadkar)」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6.25 전쟁 파병국이자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바라드카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져 뜻깊다고 말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을 아일랜드의 아태지역 핵심 협력파트너로 생각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인이 이끄는 무역사절단의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무역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바이오산업과 같이 양국이 강점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MOU를 바탕으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면서, 경제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바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최근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방안이 대두되며 인근 도시들까지도 통합 여론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6년 만에 개최한 한일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철우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지사는 “대구 경북은 2019년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21대 총선을 의식해 확정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시를 더 확장해 수도권과 같은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쿄는 서울의 3배 이상 면적으로 훨씬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라며,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충분한 경쟁력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재판이 1심만 26개월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동지회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재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법정에서 심판하여 책임을 묻는 중대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피 신청을 시차를 두고 나눠서 하는 등의 꼼수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이 뒤늦게 또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본재판은 열리지 못할 처지다. 이는 단순한 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따른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고의적인 ‘법적 저항’ 전략으로 현재의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보법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에 2016년에 평균 11.4개월이었던 시간이 2023년 상반기에는 무려 30.6개월로 증가하였다.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며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유인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을 비롯하여, 조윤섭 의원, 노윤상 의원, 강북구청 관계부서와 박종 강북구자율방범대장 및 각 동 자율방범대원이 참석했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며 느끼고 있는 고충과 방범연합회 운영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장님을 비롯한 대원들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집행부와 함께 심도있게 의논하여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 성남시정연구원 및 환경보건국 소관 주요 사업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성남시정연구원, 성남환경에너지시설, 성남재활용선별장,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다녀왔으며, 총 8명의 위원 중 고병용 위원장, 정연화 의원, 박기범 의원이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성남시정연구원 현장을 살펴본 고병용 위원장은 “단순한 조직 확대를 지양하고 우수한 인재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노후 소각장 대체공사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내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연화 의원은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을 살펴보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구경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빨리 설치되어지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의원은 성남재활용선별장을 둘러보고 “기존 용량보다 초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11월 2일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발전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주문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미래 산업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초기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이러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주민과 신안군이 발전소 설립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조합 입회비 1만 원으로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30%를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의 배당금으로 돌려받는다. 신안군은 2021년 4월부터 햇빛연금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3일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농업인의 날'에 참석하여 올 한해 동안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서광범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 박명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홍경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김상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 등도 함께했다. 대회에 참석한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올 한해도 국내외 여건이 많이 어려웠지만, 경기농업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불철주야 땀흘려 노력한 농업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경기농업을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경기도의회도 1년동안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차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농수산물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을 250억 원 확보하는 등 농민 소득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국·소·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11월 중순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과 내년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주요 부의 안건인 각 부서별 민간위탁 동의안과 내년도 주요 사업인 2024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개관과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추진 사업, 체육 시설 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민체육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재욱 위원장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문화복지 분야 정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