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입장문(전남광주 통합 법안 행안위 통과 환영) 전문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법안, 국회의 첫 관문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 진통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광주광역시의회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이번 통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으로 애써온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직자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이어온 성과물일 것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통합 논의가 제도적 단계로 나아간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특례가 제외된 점은 뼈아프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AI 집적단지 및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전환 지원 ▲통합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생태계를 혁신할 주요 조항이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도시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풍수해 등의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산불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산지형 공원에 산불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홍보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시청 산림과와 각 구청 도시미관과 공직자로 구성한 산불 진화대를 투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원 총 216명을 투입한다. 초기 진화작업 후에는 지역내 군부대와 연간단가 공사 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예산확보와 공사 절차 매뉴얼을 수립했다. 풍수해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풍수해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내 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해빙기 사면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또, 수목이 전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수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내 70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적배려계층이 반려동물 치료를 원할 경우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와 기준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다. 지원은 가구당 2회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는 마리당 최대 16만원, 만 7세 이상의 노령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최대 32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3월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 비용을 마리당 2만원까지 지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기흥구청에서 (가칭)동백나들목(IC)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민들에게 (가칭)동백IC 기본설계(안) 공람도 실시한다. (가칭)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들어서는 영동고속도로 서울·인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내용을 듣고, 수차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계속 전달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민원 등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놨다. 이상일 시장은 “(가칭)동백IC 설치는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월 10만 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여성과학기술인과 초기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 수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한해 시행됐다 올해 재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기술력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인적 자원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모델이다. 기존 연구개발(R&D) 사업들이 연구책임자의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 연구책임자’로 자격을 한정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연구 현장을 떠나야 했던 도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경력 유지 장치’가 될 전망이다.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총 26개 과제를 선정해 분야별로 1년간 과제당 최대 1억 원 또는 1억5천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 ‘달빛독서’를 운영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달빛독서’는 매월 한 권의 주제 도서를 선정해 한 달간 읽고 온라인을 통해 독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중심의 독서를 넘어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독서 인증과 의견 나눔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제 도서와 연계한 온라인 독서 강의를 통해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월별 주제 도서는 ▲3월-총균쇠(재레드 다이아몬드) ▲4월-열두 발자국(정재승) ▲5월-사피엔스(유발 하라리) ▲6월-신곡(단테 알리기에리) ▲7월-정의란무엇인가(마이클 샌델) ▲8월-논어(공자), Tuesdays with Morrie(Mitch Albom) ▲9월-모비딕(허먼 멜빌) ▲10월-1984(조지 오웰) ▲11월-특이점이 온다(레이 커즈와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12월에는 연말 북토크가 예정되어 있다. 참여자 모집은 주제 도서별로 진행되며 전월 20일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이근규)이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6 연수 안내 방법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본격 시행한다. ‘2026 연수 안내 방법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연수 안내 통합 발송 ▲월 1회 연수 선택 시스템 ▲수요자 중심의 계획성 있는 학습 지원 등이다. 그동안 연수원은 본원-분원(안양)별 연수 과정 안내, 대상자 모집, 확정 통보 등 약 150개 과정마다 개별 공문을 발송해 왔으나 올해부터 월 단위로 모든 연수 정보를 통합한 ‘월간 통합 공문’을 매월 1회만 발송한다. 이를 통해 공문서 감축은 물론 연수 과정과 신청 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연수생의 상시학습 이수 시간 및 필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설계가 가능해졌다. 또한 특정 인원에게 연수가 편중되는 중복 선정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교직원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생 1인이 월 1개 연수를 초과 신청하지 못하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연수원은 오는 3월 연수부터 이 시스템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공문 감축 효과와 연수 참여율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성과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IB 교육 일반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학교 유형이나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IB 교육’의 수업‧평가 원리를 교실 안에 구현하고, 경기 미래형 교수학습을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구·실천 네트워크 구축 ▲성과 공유 및 확산으로 이뤄진 ‘IB 교육’ 일반화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인증학교)’를 핵심 실행 기반으로 삼아 ‘IB 교육’의 일반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3차에 걸친 집중 연수 운영으로 75명의 IB 국제공인 전문강사(FPD)’를 양성했다. 또한 대학 연계 과정 운영으로 86명의‘IB 교육전문가(IBEC)’를 추가 배출해 총 460여 명의 ‘IB 전문교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장 주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앞으로 ‘IB 교육 연구공동체’의 핵심 주역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IB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이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상 종부(교배) 서비스’를 운영한다. 제주마 사육농가는 그동안 매년 씨수말 구입비용과 마리당 최대 350만원에 이르는 종부료를 부담해왔다. 이번 무상 서비스를 통해 생산비를 크게 줄이면서 우수한 혈통의 제주마(천연기념물 제347호)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평일에는 오전·오후 각 1회,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오전 1회 제공된다. 농가 편의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제주마의 발정 시기에 맞춰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말전염성자궁염(CEM) 일제검사 결과를 반영해 안전한 종부를 실시하고, 수의사 진단을 통한 발정 적기 확인 후 종부를 권고한다. 혈통등록 된 제주마를 사육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일 1일 전에 ‘제주마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가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다.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은“제주마는 천연기념물로서 보존 가치가 높지만, 사육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을 33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난해 300억 원에서 3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게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이며 청년 창업기업은 3년 이내 기업까지 포함된다. 보증 한도는 일반 창업기업 3,000만 원 이내, 창업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우대 창업기업은 5,000만 원 이내다. 보증수수료는 0.7% 이내로 고정된다. 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창업자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가를 육성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대출 금리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이자 차액 보전(2.5%)을 통해 2.25% 이내 저금리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투자기준과 대상 변동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023년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제도 명칭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소에 대한 카지노 입장 절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한 해 동안 카지노를 방문한 이용객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입장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입장이 허용되는 ‘해외이주자(내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외이주자격 증명서(영주권 등) 유효성 및 진위 여부 △여권 및 신원 확인 서류와 카지노 출입 기록 일치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관광산업과 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8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서류 대조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4월 실시한 2024년 입장객 점검 결과, 해외이주자 총 940명의 입장 기록을 확인했으며 △해외이주자격 증명 확인 미흡(13건) △서류 관리 미흡(2건) 등 총 15건의 미비 사항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사립유치원 재정업무 길라잡이’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교육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등 그동안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해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회계 처리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상세한 설명을 보강하며 특히 △예산 △결산 △수입 △지출 △차입·적립금 등 핵심 분야별로 체계화하고, 자주 묻는 질의·응답(Q&A)과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포함해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K-에듀파인 시스템 사용법 항목에 빠른 응답코드(QR코드)를 삽입하여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따라하기 동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담당자 직무연수 3회, 현장 방문 컨설팅 20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길라잡이는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2026년 수어 지원 및 교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전문 수어통역사를 채용, 수어 기반 정책 소통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포용적 교육 환경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인성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도교육청은 2026학년도에는 제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제주어와 함께 배우는 수어교실’을 도입하고 기존에 운영해 온 ‘학교로 찾아가는 수어교실’과 행정 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어와 함께 배우는 수어교실’은 제주어의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광초등학교에서 제작한 ‘2025 제주어로 골아주는 속담사전’을 활용하며 해당 속담을 수어로 표현한 영상을 매일 아침 5분간 교육청 내 TV를 통해 송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수어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수어교실’은 도내 초중고 10개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