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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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유류 도축장의 해썹 운영 정보를 자동 수집·전산 기록하는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을 12월 29일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의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해썹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도축장의 주요 위생관리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구조로 설계됐다.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은 그동안 작업자가 육안 확인과 수기서류로 관리하던 정보를 전산 입력 및 자동 수집 체계로 전환하여 해썹 관리의 신뢰도와 관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해썹 일지의 전산 입력·관리 기능, ▲중요관리점(최종세척·예냉보관 등) 자동 모니터링 관리, ▲생체·해체·부산물 검사 결과 전산화 및 검사원-검사관 간 의사소통 기능, ▲설비 유지보수 이력 및 소모품 사용 이력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축장 작업 특성에 맞춘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농식품부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현장 방문, 시스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범정부TF 주요 논의 내용]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12월 30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지난 8월 14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②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12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여, 대학이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올해 12월 초,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접수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으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에 대한 집행규제 수요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