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26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이하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이 담고 있는 “3대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및 안전 등 4대 원칙을 전제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노동행위 등 부조리 근절과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 확립이 주요 개혁과제에 해당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연금재정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듯,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가재정과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교육 개혁”은 장래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혁신교육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에서부터 세부적인 교육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래구의회는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에게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발표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