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말끝마다 카르텔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이권 카르텔은 검찰이다.
법치를 훼손하는 검찰의 전관예우부터 근절하시오. 남에게는 추상같지만, 제 식구에게는 춘풍 같은 검찰의 이권 카르텔부터 해소하시오.
야당과 노조, 시민단체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은 부실 수사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니 기가 막히다.
검찰은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200억 원과 주택 2채를 받기로 했다는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사건은 자그마치 1년 9개월 동안 미적대다가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가 착수되었다. 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검찰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 또한 50억의 뇌물을 전달받았는데, 검찰의 부실 수사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시민단체의 요구로 제출되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누락되었다.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총 74억 원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었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쓴 특활비인데 주머니 쌈짓돈 쓰듯 써버리고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그마저도 누락해서 제출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 이렇게 했다면 압수수색만 수십 차례 하고 참고인 털어대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해서 추상같이 처벌했을 것이다.
수십억 원 돈을 어디다 썼는지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시오.
검찰의 행태는 법 위에 검찰이 있고, 식구들 비리를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목적처럼 보일 정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제 눈의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카르텔을 일소하는 것이 국정 목표라면 검찰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부터 일소하시오. 그게 국민의 요구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