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재산 미신고, 증여세 탈루, 아빠 찬스까지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의혹 자판기’ 후보는 이제껏 없었다.
쏟아지는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고, ‘몰랐다’, ‘송구하다’, ‘죄송하다’만 반복하는 이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
특히 본인, 아들, 딸 명의로 된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 10억 원의 재산 미신고는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배당금만 3억 원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은 자체 징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대상이다.
정 교수는 형사 처벌하면서, 이 후보자는 징계조차 없이 대법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사법 정의입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몰랐다’만 반복하며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 했던 이 후보자는 판결을 내릴 때 똑같이 ‘몰랐다’고 하던 피의자를 어떻게 다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피의자처럼 변명하기 바쁜 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돈 많은 게 죄냐’며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언어로 철통 엄호에 나섰다.
돈 많은 게 죄가 아니라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며 재산을 증식한 게 죄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성폭력 범죄, 아동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한 감형 결정 등 약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가해자 우선주의에 앞장 선 후보자의 판결도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법 불신만 확대하는 이균용 후보자를 지금 당장 지명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